교육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정부는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5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 분야 인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3차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적 비전과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 T/F팀을 운영하며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나간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 여성인재에 대한 전 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 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 및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해 나간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과학기술 분야 진로를 선택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를 발굴해 국민 일상으로 확산하고 신뢰에 기반한 과학 소통 활성화 추진,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우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全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지원한다.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확산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 24년 1천억원을 시작으로 ’ 28년 누적 약 1.9조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24년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 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 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 25년에 글로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10곳에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 29년까지 약 2천명 양성한다. 특히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안건에서는, 전략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과학기술인재와 정부 장·차관, 민간전문가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다.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인재들은 ‘ 과학기술을 진로로 고려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의 필요성’, ‘이공계 학생연구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 창출 요청’, ‘이공계 학생의 현실적 불안을 해소해 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수 인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체계의 필요성’ 등 다양한 생각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내실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 지원 확대, 국가연구소·글로컬 랩 등 연구소 중심의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이공계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성장 지원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딥테크·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기술료·직무발명보상금 강화, 연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가 노력과 결과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과학기술 인재들이 성장을 거쳐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같은 날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과학기술인을 격려한다. 1985년 설립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는 우리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의 태동기와 발전을 선도해 온 연구거점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신경회로 노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혁신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현장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를 원자 수준 해상도로 나타내는 초저온전자현미경 등 연구장비를 직접 관찰하며 단백질 구조 연구의 최신 성과와 연구방향을 확인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적용한 항체신약 설계 연구시설을 참관하고 인공지능의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져올 신약개발의 패러다임 변화 등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의 미래 발전방향을 청취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하며 과학기술인의 성과에 부합하는 합당한 보상체계와 국가적 예우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7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대비 한시적으로 인상하였던 전문의진찰료, 중증·응급수술 수가 등 가산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중심의 수가 인상 및 성과보상에 연간 3.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중앙과 지방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응급의료와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언제든지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83%가 지하 설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6,047개소 중 약 83%에 달하는 170,870개소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남, 충남, 경북, 대전,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세종, 강원, 울산, 제주 순이며 전체 설치 개소 대비 지하설치비율이 90% 이상인 지자체는 세종, 서울, 부산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도 총 405,513건 중 71.1%에 달하는 288,150건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하화는 현행법상 지하주차장 지하 설치에 제한이 없었고 서울 등 대도시권은 공간 협소, 지상부 공원화단지 설계 등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분쟁까지 극심해지고 있다”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이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은, 현행법상 K-apt 작성 의무가 있는 공동단지의 관리 주체가 시스템에 수기 입력한 내용을 취합한 자료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광으로 새로운 내 일을 여는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등 관광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개최한다.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는 관광 일자리페스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박람회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서울 aT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6월 말 기준 약 770만명으로 2019년 동기 대비 91.3%수준까지 회복됐다. 2023년 연간 국민 국내여행 횟수 또한 296,977천 회로 2022년 대비 4.7% 증가했다. 이러한 여행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관광인력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이번 박람회는 ‘관광을 열다, 내 일을 열다’를 주제로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잠재적인 관광인력의 유입을 독려하고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11주년을 맞이해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신규 브랜드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출범하고 단순 일자리 정보 제공을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산업 트렌드와 미래 관광일자리의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여행사, 호텔·리조트, MICE기업 등 대표적인 관광기업 외에도 관광벤처, 여행 플랫폼, 테마파크 등 약 130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역대 박람회 최초로 CJ ENM, SM C&C 등 엔터 관련 기업이 참여한다. 관광산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업의 참여로 구직자들에게 더욱 넓어진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8월 19일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박람회에서는 직무내용, 고용형태, 복리후생 등 관광기업의 구체적인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자가 사전에 입사서류를 등록하면 구인기업에서 검토해 온·오프라인 면접 및 채용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면접은 9월 10일과 11일에 개최되는 오프라인 박람회에서 대면 또는 화상으로 진행된다. 한편 오프라인 박람회에서는 에버랜드 주키퍼 ‘송바오’ 송영관, 여행크리에이터 ‘또 떠나는 남자’의 특별강연 외에도 여행상품MD, 한류상품 기획자, OTA마케터 등 현직자가 들려주는 ‘K-관광 미니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또한, 예비인재를 위한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관광통역안내 경진대회’, ‘학생 카지노 딜링 경진대회’가 진행되며 현직자 소그룹 멘토링과 관광 자격증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신중년, 경력보유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과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 확대를 통해 새로운 관광인력 유입도 도모한다. 신중년, 경력보유여성 등 재취업자를 위한 ‘리스타트존’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채용부스, 외국인 유학생대상 비자상담부스를 운영해 맞춤형 관광 일자리 연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역량 있는 인재의 관광업계 유입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유망한 관광인재와 기업의 만남을 지속해서 추진해 대한민국 관광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대생 갑자기 늘면 해부학 실습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금요저널] 김준혁 국회의원이 정부의 의대생 증원 계획이 실제 교육 현장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연석 청문회에서 많은 의대생이 한꺼번에 늘어나면 의대생 교육 환경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생 증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및 교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증원 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의과대학 교육 시설은 강의실 뿐만 아니라 해부학실습실, 시뮬레이션 시설, 수술기법 교육실 등을 포함하고 실제 환자를 만날 수 있는 병동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대 교육 시설은 수 개월 내에 몇 배로 늘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준혁 의원은 챗GPT 생성 이미지와 드라마 허준의 장면을 활용해 해부학 실습 교육에 나타날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배장환 전 충북대 의대 교수는 “많은 학생이 해부학 실습에 참여하면, 뒤쪽에 있는 학생은 신체 구조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생 증원으로는 의료의 질이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문회는 의대 증원 관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의원, ‘지역은행 설립방안 모색’토론회 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8월16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대림 국회의원과 복기왕 국회의원, 한국지역경영원과 함께‘지역은행 설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IMF 외환위기 이후‘1도 1은행 체제’붕괴와 함께 각 지역은행이 시중은행에 인수 합병되어 강원권과 충청권에 지역은행이 전무한 실정에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금융경제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될 지역은행의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역은행 설립에 관한 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설립에 대한 자본금 마련의 어려움과 함께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역은행 설립은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원대식 지경원 금융사업단장은 발제를 통해, 현 금융산업 구조상 신규 지역은행 설립이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역본부 및 지점을 개편해 지역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은행 영업 이익의 지역 환원, 은행 독과점 문제 해소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허영 의원은 “지역은행 설립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지역은행 설립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기반과 지역내의 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형두·박정훈 의원,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최형두 국회의원과 박정훈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은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 앱 개발자의 유료 애플리케이션 가격 및 인앱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 기준 9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해오던 수수료 정책을 ’22년 4월 비게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해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고 애플은 ’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23년 10월 애플·구글을 상대로 차별적 수수료 부과 및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의 사유로 68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으나,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 학계, 협회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한동훈 당대표는 "빅테크 기업들이 고수하고 있는 특정 결제 방식은 국내외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에는 일정한 수준의 손해 감수를, 다수의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국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를 초래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서면축사를 통해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마켓이 국내 기업과 이용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국내·외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해외에서의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EU에서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경 내용과 이러한 변경된 내용이 여전히 EU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 후, 국내 법체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경진 교수는 앱 마켓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공정 이슈와 앱 마켓 사업자가 부과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의 성격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을 소개한 후, 원활한 앱 마켓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의 균형을 고려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국내 앱 업계도 정부·여당,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온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했다. 세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인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입법을 도입·추진해 나가는 추세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시장 내 지배력 남용에 18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강하게 규제함에 따라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30~20% 수준까지 인하한 바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요금 인상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최형두 간사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최영준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분석팀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강승규 의원이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를 8월 20일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테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원유·가스를 모두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공급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가계와 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튼튼한 자원안보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라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사안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위성과 경제성을 설명할 것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년에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759건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23년도에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1,014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 영·유아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순으로 확인됐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됐는데, ’23년도 생산실적과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유해사례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로 매우 드물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화장품은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별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있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상처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얼굴 부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일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신속하게 물로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등을 화장품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을 식약처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화장품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항생제 내성 문제, 다부처 대응 능력 한단계 향상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사업’ 사업 성과 분석 보고서와 ’23년 사업연보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항생제 사용·내성 관련 7개 부처는 지난 5년간‘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을 함께 수행해 왔다. 본 사업의 성과로는 항생제 내성균의 사람-동물-환경 간 전파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근거 확보가 필요하며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 예방, 중재를 위해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품,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결과는 사람-동물-환경 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정책적 활용으로 이어졌다. 전국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 분석과 그 결과 환류를 포함하는 항생제 관리 기반을 만들었고 동물 분야에서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항생제 처방과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음.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항생제내성 시험법을 표준화하고 표준실험실을 도입하는 등 다분야 감시체계 구축함. 또한 인체와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포털 누리집을 구축하고 연구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성과 보고서에는 5년간 지속해 온 부처 간 협력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했으며 성과 보고서와 함께 발간된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연보에는 2023년 참여부처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연구성과와 다분야 UN기구 4자협의체에서 발간한 원헬스 공동 행동 계획 보고서를 담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산출했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다부처 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사례로 꼽혀왔다”고 밝히며 “다분야 협력이 필수적인 항생제내성 분야에서 본 사업을 통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참여부처의 대응 능력이 한 단계 발전됐다을 보여주는 이번 성과보고서와 사업 연보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본 연보와 성과 보고서는 보건정책 등 연구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보건기관,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제1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해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청정에너지 확대 및 APEC 역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회복적이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공감하고 각 경제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APEC 지역 전반의 에너지전환 촉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 접근, APEC 역내 청정수소 개발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3가지 주제 세션에서는 21개의 회원 경제체들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전환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 및 기술 활용 방안으로 재생뿐만 아니라 원전, 재생, 수소 등 각 국가 현실에 맞는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계획을 공유하고 차기회의의 에너지정책대화 주제로 ‘APEC역내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기술을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러시아, 칠레, 파푸아뉴기니, 대만 등의 지지를 끌어냈다. 한편 동 계기에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인니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2025년 APEC 에너지장관회의 수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 및 정책 공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특허법원 판사가 뽑은 올해의 1위 로스쿨은? [금요저널] 특허청은 특허법원과 함께 8. 14. 오후 5시 10분 특허법원에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과 충남대 로스쿨팀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과 연세대 로스쿨팀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4개 팀, 162명이 참가해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9개 학교가 참석해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본선, 결선에서 변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팀을 선정했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로스쿨 출신 판사들과 학생들 간의 간단한 Q&A가 진행되어 특허법원 판사로서의 업무, 로스쿨 졸업 후 진로 등을 얘기하며 지재권 소송의 실무에 대해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특허 부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연세대 로스쿨팀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자유실시기술과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법에 모순되지 않으면서 사안을 충실하게 포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소송 준비서면을 완전히 숙달하기위해 노력했고 제시된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면을 참고했던 점이 주요했다”고 덧붙였다.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로스쿨팀은 “팀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식재산소송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작년 대회의 우수변론과 특허법원에서 발간한 지적재산 소송실무 서적을 참고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노하우를 전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하고 보호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요소”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