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김동희 도의원, 교외선 운행 재개차량 정밀안전 사업비 문제 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경기도 2022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국별 질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김동희 도의원은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 소관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의 수납률이 작년 76%에서 57.1%로 낮아진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이 “수납률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자 김동희 도의원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김동희 의원은 “교외선 운행 재개 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31억중 정밀안전진단비가 필요 없게 된 예산잔액을 추경에 활용했어야 되는데 불용처리한 이유”를 묻고 행정지연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철도항만국의 경우 계속비 이월이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사업비 진행계획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철도항만국 성과지표 7개 중 미달성이 4개로 구체적으로 사후대책을 내실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교외선 운행 재개 차량관련 비용삭감 원칙이나 운행차량을 결정하지 않아 의사결정을 신속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대응이 어려웠다”며 행정지연을 인정했다. 세 번째, 교통국에 대해,김동희 도의원은 “택시 통합호출앱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확보후 교부했으면 불용처리가 안되었을 것이고 교통터미널 버스라운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적하며 보조사업자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긴급한 예산이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결산심사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 집행률 미비사유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와 주민참여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 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 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인건비 불용률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계약제 교원 인건비와 계약제 근로자의 인건비 집행률 저조 사유에 대해 질의를 이어 나갔다. 아울러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코로나가 예상됐다면 계약직 직원 인건비의 불용도 예상해 과도한 예산을 계획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역시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회의 병행 실시로 집행잔액이 절반가량 발생했다면, 2022년에는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했을 것”이라며 전년과 동일한 금액 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장의원은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미진한 사업추진과 성의 없는 성과관리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남북교류협 및 통일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의 미진함과 성의 없는 성과관리를 지적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국제평화교류 활성화’ 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에 대해서 최근 실적을 확인하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저조했다”라는 반복적인 집행부의 발언을 성의 없는 계획수립과 참여자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운영’ 성과목표 달성률이 3520%인 부분을 지적하면서 현실적인 목표설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명시·사고 이월 등 지속적으로 지연된 부분을 지적하고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준공 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는 연천군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활용 위한 토론회 참석 및 축사’ [금요저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19일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박옥분 의원은 “기지촌 여성은 미국 위안부이며 동시에 국가적 성폭력의 희생자이며 국가는 미국 위안부 여성을 단속·처벌·수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로 정기적 성병검진의무를 부과 및 관리하는 등 조직적인 행태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지촌 여성 ‘성병관리소’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지워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픈 과거로서 상징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성병관리소에서 행해진 인권침해와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배신 등은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옥분 의원은 “비록 숨기고 싶은 역사라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동두천 성병 관리소를 기지촌역사박물관 또는 경기도여성인권평화박물관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인규 경기도의원의 주최로 이영봉 경기도의원, 김재균 경기도의원, 오영미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등 많은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지난 6월 16일에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 자리는 안성 지역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을 비롯해 김달수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경제부지사실에서 진행된 정담회에서 양운석 의원은 “최근 용인 남사·이동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축소가 검토되고 있으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논의 자치에서 제외됐다”며 “안성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 저해로 재산권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환경 기술의 발전과 지역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에 묶여 주민들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유천·송탄취수장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이재명 前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경기도가 중재기고나으로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만약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안성에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청와대 비서관 재임 시절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다”며 “상수원 보호와 함께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 수자원본부장과 논의해 융통성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가 1979년 유천·송탄취수장을 만들면서 안성시 공도읍 및 미양면과 용인시 남사면 및 이동읍 일원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수도법’에 따라 유천 취수장의 관리청은 수도사업자인 평택시장이며 취수장의 조정 여부는 평택시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평택시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또한, 송탄취수장 상수원 규제지역 변경과 관련해 올해 4월 국토부가 주관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의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용인 남사면과 이동읍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어 기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4.75km에서 2.5km로 2.25km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논의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상수원 상류 행위 규제로 평택시안성시, 평택시용인시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15년 시·군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및 진위·안성천·평택호 수질 개선과 상생 협력방안 추진을 합의하는 MOU를 체결하고 2018년부터 ‘상생협력 추진단’을 발족해 운영중이며 2019년부터는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2021년 道-환경부-시군-농어촌공사 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평택호 3등급 목표 설정과 수질 개선사업 및 규제합리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올해 4월에는 국토부에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경기철도포럼… 도지사 정책이행 관련 예산 집행 의혹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철도항만물류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철도포럼의 예산집행에 의혹을 품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살펴보면, 철도정책과의 주요 성과내역 표에는 ‘경기철도포럼 운영’ 성과 지표가 2건, 성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고준호 의원은 “결산개요서와 달리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자료에서는 ‘경기철도포럼 운영’ 성과이 1건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단순 오기입한 것인지 아니면 성과 부풀리기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경기도 철도포럼은 도내 철도 분야 담당자들의 기본소양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김동연 도지사와 6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가 철도 공무원 역량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남동경 교통국장은 “경기도 철도포럼은 직무역량뿐만 아니라 철도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도와 시·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공론의 장”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GTX 사업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사항으로 행사 취지에 대해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우려를 표하며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는 GTX 용역사업의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정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과 관련해, 일부 경기북부 지자체에서 해당 기금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 폐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 끊임없는 발전방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의원은 “남북교류 협력의 미래 지속 발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경기도가 최대의 접경지역을 점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임을 명심하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인만큼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평화와 협력,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정의원은 “최근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에 대한 일부 민간단체의 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집행 통제 및 집행 위반 단체의 경우 엄격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집행부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취지를 살려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교실정보화기자재 사업 연례적 추경편성으로 집행률 저조 및 이월과다 문제 발생 지적 [금요저널]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사업 관련 연례적 추경 편성으로 수년째 ‘집행률 저조’와 ‘이월 과다’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지훈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함으로써 집행률 저조와 이월액 과다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실정보화기자재보급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22년 본예산은 152억1,400만원, 추가경정예산은 318억120만원이었으며 2021년 본예산은 12억9,250만원 추가경정예산은 201억1,92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의 비율이 훨씬 높게 편성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각종 정책으로 스마트단말기 보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디지털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며 “특히 교사의 디지털 활용능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활용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전문적 교사 양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공유재산 사업 최근 3년 대비 집행률 ‘최저’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은 6월 19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저조한 집행률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사업은 2022년 예산 139억원 중 70억원을 집행함으로써 최근 3년 대비 가장 낮은 비율로 전년도 집행률 93.1%, 2020년 집행률 99.5%와 대비되는 수치다. 특히 2022년 관련 예산을 편성한 16개 교육지원청 중 5개 교육지원청은 집행률 25% 미만이었으며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의 경우 0%로 전액 미집행한 점을 보더라도 과도한 예산편성이 저조한 집행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는 점유지 해소, 토지매입, 사택 관리 등 사업액 규모가 적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기 전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더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이행절차를 점검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서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3월 말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재정의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어 현행 조례를 보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에 맞는 용어 재정의실증연구 테스트베드 구축저변확대를 위한 경진대회 등의 사업 추진사회적 약자 편의 증진 지원사업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 서현옥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시군, 국내·외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