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윤재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윤재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대두됐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독거노인, 가족돌봄청년, 고립운둔청년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26.3%로 추계인구 기준 약 4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운영계획 수립, 위촉 확대, 직무교육 등을 통해 위기 이웃을 포함한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명예사회복지사 운영 계획 수립, 명예사회복지사 직무교육에 대해 규정했다. 이어 윤재영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고 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의 실시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불용물품 폐기 전 공유를 통한 예산절감방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9일 제369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불용물품 폐기 전 공유를 통한 예산절감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 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 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조성환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에 폐기해야하는 청사 내 불용물품과 학교 현장물품을 후진국 또는 낙후지역 등에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연한이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되는 도교육청 물품과 현장물품 등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예산상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내 ‘물품관리관’인 학교장의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물품관리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조성환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방송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방송운영’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출장비나 청소년 방송제작센터 등의 용역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면, 하반기에 청소년들의 활동비로 목 변경을 했어도 좋았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왕성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조의원은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도의원,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6월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미래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사업의 효과적인 활용과 유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학수 의원은 최근 국가관리재정수지 적자 100조에 육박하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일수록 정확한 예산 추계 수립 강화 불필요한 이월예산의 최소화 관련 규정을 준수한 시설사업비 편성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적정한 예산편성 등 예산절감 및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또한, 이학수 의원은 미래교육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사업의 집행률이 2022년 34.5%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본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기를 활용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생과 교사에게 높은 수업 만족도를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수요조사를 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만큼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시설사업비의 이월금이 증가할수록 물가 인상분, 각종 자재 단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재정 손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학수 의원은 6월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 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과밀학급 못지 않은 복식학급 문제 개선해야” [금요저널]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18개 초등학교, 36개 학급에서 316명의 학생이 복식학급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식학급이란 두 개 학년 학생이 일정 수 이하인 경우 한 학급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학급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8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과 가평군의 경우 4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내 복식학급 운영학교는 평택 2개, 여주 3개, 화성 3개, 양평 1개, 이천 2개, 용인 1개, 안성 1개, 파주 1개, 포천 3개, 가평 1개 등 10개 시군의 18개 초등학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6월 19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 자리에서 복식학급의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복식학급은 일반 학급에 비해 교육 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다른 도시 아이들과의 교육 격차 문제를 야기한다”며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현재 경기도의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8명에서 4명 이하로 낮추어 복식학급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안의원은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은 간과하는 교실현실이 다소 아쉽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농산어촌 지역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복식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수급과 인건비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안의원은 이 자리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2022회계연도에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8,807억원이 발생했는데, 얼핏 좋은 일로 보이지만 과다한 집행잔액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비효율을 낳게 된다. 안의원은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교시설비 등을 예산에 너무 많이 계상하기 때문”이라며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감축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도의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김창식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대부·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재산인 경기도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3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공개 근거를 수정했으며 용어의 정비와 함께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차장, 공원 건립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경현 도의원, 전자영 도의원, 김시용 도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 했다. 김창식 도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공유재산이 목적에 맞는 사용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더불어 도민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신규 사업 이월률 높아…예산 편성 신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9일 건설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높은 예산 이월률을 지적하며 신중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국의 2022회계연도 신규 단년도 편성사업 19건 중 11건이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집행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신규 편성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규 단년도 편성사업 중 7건은 이월률이 50%를 넘었고 이 중 2건은 이월률이 100%에 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정선우 건설국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실제 집행률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작년에 수해 피해를 본 지역들의 조속한 복구를 요구했고 장마철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경기도 내 하천의 신속한 점검을 당부했다. 그는 “행정절차 상의 문제로 인해 도민의 생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내주부터 부지사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도차원 제도적 장치 마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9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김영민 의원은 지방도 터널 제연시설 설치 공사비의 저조한 집행률 및 장지∼남사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19년도 과천구터널 설치공사 실시설계 시 참고도면 및 육안으로만 현장을 확인해 터널 높이 차이 등 중대한 설계상의 오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을 알고 있다”며 “설계상 오류를 건설국에서 사전에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어 터널 제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예산 중 1.3%밖에 집행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이고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기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문제이며 앞으로의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예산 불용률을 지적하면서 “현재 장지∼남사 구간의 교통정체로 인해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이 함께하는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건설로 인해 불편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며 “경기도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건설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획일화된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문제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획일화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적응지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초기 집중 교육 및 취업 교육은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로 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 체계의 실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취업 연계와 관련된 교육 효과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정 의원은 ‘22년 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의 성과가 76.8%인 점을 지적하면서 성과 제고를 위해 이탈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현실성있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을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취업률, 취업 유지 기간 등 교육 수료자의 사후관리 여부 확인과 이에 대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경제자립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다각도의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감소에 따라, 관련 사업 예산의 규모 및 집행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준공 다음 해가 아닌 2년이 지난 결산심의 부적정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부진과 이월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기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집행률은 40.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다며 올해 여름에도 역대급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당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는지 경기도의 집행관리 실태를 꾸짖었다. 또한 파주답곡천, 김포봉성천, 이천백족천 3곳 수해상습지의 사업기간을 언급하며 “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다음 해 6월 정례회의 결산서류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사업 완료 2년이 지난 시점에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정리되어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에 물었다. 이에 정선호 건설국장은 “준공이 되어도 시공사와의 간접비 요구 대응, 시공사 소 제기 등 예산을 이월해서 가지고 있다가 늦게 됐다”고 대답했지만, 이 의원은 “준공이 끝나면 다음 해에 결산 올리는 게 관련법상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주회암천 고향의 강 사업, 안성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들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에 목록이 누락됐다”며 요목조목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시에 잘 사용되어야 하는데 결국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개탄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재원별 정산 등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년을 묵혀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국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개성공단 기업 지원에 숟가락 얹는 컨설팅 없애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들 중 약 30%는 폐업했을 정도로 이들이 처한 영업현실이 절박하다”며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정부나 경기도에서 고작 몇천만원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데에 수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보니 서류 준비를 위한 전문 컨설팅업체가 중간에서 20~30%의 수수료를 떼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불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을 경감시켜 컨설팅 업체들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숟가락을 얹는 행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