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강태형 도의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여객선 및 도선의 제한된 운항으로 실질적인 주민의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한계가 발생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여객선 및 도선의 증회운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여객선, 도선, 증회운항 비용 등에 대한 정의,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해상여객운수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한정, 여객선 요금,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내륙으로 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안전 및 도서지역 교통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선 요금 지원과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 도서지역과 내륙간의 경제, 교육, 문화 등 격차가 심화된 어촌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인, 심지어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나 불특정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진을 합성·유포하는 등 신종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부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교묘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스토킹에 대한 근거가 협소해 스토킹 피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컸다”며 “스토킹을 예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피해자 범위를 그 가족구성원과 주변인, 불특정 개인까지 포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모든 도민이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없는 안심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후원하는 2023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부문 광역의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2023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창간 25주년을 맞아 개최했으며 김순은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 끝에 전국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중에서 49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박강산 의원은 현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광장에서 골목으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며 “시민의 직접 참여를 의미하는 광장,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 시민의 일상을 상징하는 골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86세대 이후의 한국 정치는 중앙의 거대담론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작지만 오래가는 변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호민관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홍보물편집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강력 규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협의회가 진행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명문을 발표했다. 유정희 의원은 2021년 일본이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직후부터 이를 강력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해 왔으며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또한 1인 피켓시위와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5분 발언 등을 통해 일본의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했으며 오세훈 시장이 정부에 일본의 결정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정희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최근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후쿠시마 사고원전 핵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와 수산물에 미칠 위험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구급차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다.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구급차 뺑뺑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나선다. 황세주 의원은 지난 5월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실 11곳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 등 ‘구급차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는 구급차 뺑뺑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고 주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의하면 2022년 경기지역 ‘구급차 뺑뺑이’ 건수는 1,973건에 달한다. 재이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의 부재와 병상 부족이다. 황세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응급환자 발견 및 신고 이송, 응급처치,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어느 하나의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정부, 의회가 깊이 고민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우선 재발 방지를 위해 7월 6일 SK B tv 시사토크 이슈룸에 출연해 위기의 응급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며 의료분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지역주민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고 오는 9월 토론회를 개최해 조례 제·개정에 앞장서는 등 ‘구급차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에 앞장서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혁 시의원,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의원은 15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다양한 평가 지표를 심사,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광역의원에게 수상하는 대상이다. 박상혁 의원은 당선 후 1년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각종 현안 해결·조정 및 협상을 주도해왔다. 구체적으로 2022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억 4천 9백만원 확보, 서울시교육청 디벗 사업 수리비 지적, 서울시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 전면 개혁 촉구, 생활 안심 디자인 사업 개선 방안 마련 등 분야를 막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는데 주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갈고닦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임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서초구민과 서울시민들이 살기 좋아졌다 느끼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상열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은 15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도시계획균형위원, 예산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각종 현안 해결·조정 및 협상을 주도해왔다. 뿐만 아니라 노후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 감면 혜택 추진, 서울 관내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위 구성 촉구,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 마련 등 분야를 막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는데 주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지난 1년간 초선의원의 패기와 열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정진해온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은 다양한 평가 지표를 심사,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을 수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광명 스피돔 내 스포츠복합센터 건립 지원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내 합법 사행산업 시설 유휴공간 활용 전략과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최민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등 법 개정이 이끈 사행산업계 변화 흐름에 대한 경기도의 견해와 광명시 경륜장, 하남시 경정장, 과천시 경마장 유휴공간 등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경기도가 합법 사행산업 시설 활용 전략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재 도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특히 광명 스피돔은 유휴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현황에 대해 물었다. 특히 2022년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경기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참여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과 2023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관련 업무 수행이 뒷전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조례 정비계획을 질문했다. 임 교육감은 예산 지원 실태를 검토하고 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과 보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현재 조례 정비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청소년 문제에서만큼은 정쟁이 아닌 민생,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지방의원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다. 서준오 의원은 민주당 당직자와 기초자치단체 최연소 비서실장을 거쳐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면서 남다른 경력과 실력을 갖춘 정치인으로 의회와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재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더불어 초선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개발에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다루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맡고 있다. 서 의원은 첫 조례로 선거공약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및 통과시키며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과 동시에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모범적인 지방의원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이 매주 일요일 오후에 경춘선숲길과 당현천에서 운영 중인 현장민원실에 함께하며 현장 속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민생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변함없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하며 “서울시와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의 포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오창준의원,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원은 15일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의원과 함께 ‘돌봄 환경 개선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담회’를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 지회장, 경기도지회 부회장이 참석해 함께하는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양질의 급식을 위해 현실에 맞는 급식비 지원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윤정순 경기도지회장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방과 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원금이 현재 원당 3명만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4시간 근무 보육교사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며 “최소한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미숙 경기도 부지회장은 “사립유치원 평균 급식 일수는 230일인데 반해 현재 201일만 지원이 되고 있다며 이 또한 현실과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돌봄 환경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아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며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현재 입법 현황을 확인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정담회는 돌봄 환경 개선과 함께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리로 경기도 의회 김영기 의원 오창준 의원 그리고 참석자들은 보육 서비스의 현황 파악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를 공유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의 돌봄 환경과 보육 서비스가 더욱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