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의원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의정대상은 올해 제13회를 맞이한 상으로 헌신적인 노력과 뛰어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이다. 김혜지 시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제11대 서울시의원이자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시민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년 동안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고 특히 하남 연장 개통으로 급격히 높아진 지하철 5호선 열차 내 혼잡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을 통해 5호선 최대 혼잡도가 182.5%에 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5호선 증편을 이끌어 낸 성과가 대표적이다. 한편 GTX-D 노선의 강동 경유 필요성과 세종~포천 고속도로 한강횡단 교량의 명칭을 고덕대교로 결정해야 하는 당위성 등 지역 관련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난 5월 18일에는 고덕대교 명칭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 명의로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혜지 의원은 “진심으로 제대로 주민을 위해 뛰겠다고 달려온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감사하다”고 수상소감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직접 경험해 온 문제들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정치인이자 현장 살림꾼으로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시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이15일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견제와 대안 제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온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13회를 맞이한다. 김길영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산대교 공사현장 불법 하도급 문제점 지적 및 폭우로 인한 피해 지역 재난 기금 집행 촉구, 재난 관련 침수예측시스템 필요성 지적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실효성 있는 조례 구축을 위해 시의성에 벗어나거나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김 의원은 스쿨존 개선사업 및 급경사로 열선 설치사업 등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적정성 확인 등 서울시 행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길영 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실사구시’정신으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교육감 비전 반영 못하는 경기교육조직’ 질타 [금요저널] 민선5기 경기교육 핵심정책들이 당초 계획과 달리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경기도교육청 실무부서가 임태희 교육감의 정책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출범 1년 차에 접어든 임태희 표 경기교육의 IB 교육과정 도입,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추진 등 성과를 진단하고 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학생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방식인 IB 교육과정은 현재 우리 교육계가 제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개인의 성장에 맞춘 교육에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되나, 올해 IB 관심학교 선정에서 고등학교가 배제돼 당초 추진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또한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협력 모델임에도 정책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도의회에 반년 가까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교육감께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셨음에도 핵심 교육정책들의 추진이 도민의 기대와 달리 더딘 상황”이라며 “누구보다도 교육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해야 하는 경기교육조직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도의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정책을 준비하면서 의회와 협의를 진행한다고는 했지만 충분치 않았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IB교육은 현재 도입 초기로 도교육청에서도 배워가는 입장이고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은 의회와의 협력체 구성으로 도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작년 8월 반지하주택 침수대책 등을 담은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정비계획 승인이 단 한 건도 없고 도는 이제서야 해당 대책이 중기 과제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과연 경기도의 ‘긴급대책’은 ‘긴급히 조치 되어야 할 대책’인지, 질타를 피하기 위해 ‘긴급히 짜낸 대책’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도청 비서실 ‘몰카’ 사건부터, 스토킹, 초등학생 성추행, 마약 밀반입, 연구비 횡령, 뇌물 수수 등 잇따른 경기도 공직자들의 비위로 시끄러운데, 음주운전 혐의 비서관, 뇌물수수로 의원직 상실한 이력 있는 언론협력관을 채용한 경기도가 어떻게 공직기강을 잡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도 비서실 및 고위공직자들부터 가장 엄격한 인재 채용 및 처벌 기준을 적용해 공직사회 전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11,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청원게시판을 통해 의정부 내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고산, 민락, 법조타운 등 지하철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길 서울시의원, 2023년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이 지난 15일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종길 의원은 우수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게 인정받았다. 김종길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신규 전동차를 상습적으로 늦게 납품받고도 5,277억원이 집행된 서울시 입찰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하철 2인 역사 급증 현상의 원인을 규명해 시민 안전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현안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종길 의원은 “처음 시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할 당시 ‘시민 곁에서 답을 찾겠다’는 다짐이 여전하다”며 “앞으로도 민생정치 실현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은 6월 15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3회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의 발전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활동으로 모범이 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장태용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에 기여한 점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전시성 사업, 퍼주기 민간위탁, 소수 특정 시민단체 보조금 몰아주기, 양대노총 특혜지원 등 지난 10년 간 축적된 불합리한 시정을 지적하고 기금 기본조례 제정 촉구 및 지방 보조금 사업 개선책 마련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권위있는 상을 받게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이라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서울시민과 강동구민을 위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도정질문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공감 이끌어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의 학교 용지가 이미 2009년에 확보됐다에도,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법 시행령’과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혀 2022년 2월 초등학교 신설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임을 알렸다. 나아가 최 의원은 “도시개발계획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공무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려는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광주 능평초등학교와 같은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좋은 선례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기에 행정절차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찾은 대안에 대해 교육청이 보인 냉담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교육청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상위법령 저촉 등의 이유로 지금껏 보인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초등학교 신설 문제 관련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지역민이 마련하는 동안 교육청은 무슨 역할을 했나”고 되물으며 “해당 사안을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질문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어려운 인천 가구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 약속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2023 인천 가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어려운 인천 가구산업 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가구발전협회의회 주최하는 ‘2023 인천 가구박람회’는 인천지역 내 가구산업의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개막식에는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나상길·김대중·문세종·이순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지난해 인천시의회에서 가구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 하기도 했는데, 인천의 가구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산업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가구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가구 업체들은 품질과 디자인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박람회에 많이 방문해 품질 좋은 인천 가구를 많이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 인천가구박람회’는 대한민국 가구산업을 이끌어 온 인천의 디자인, 제조, 유통 등 각 분야 100여 개 우수전문기업드르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어, 인천시 가구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도의원 도정질문,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의 중요성 및 ‘과밀학급 해소방안 대책마련’ 재차 강력히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설치 및 운영’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조성환 의원의 도정질문 방식은 원고 중심의 기존 틀을 깨고 프리젠테이션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조성환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은 정책 실행을 위해 본 의원이 해당 사업에 대표 조례발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그동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변화를 위해 재차 강조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며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되었듯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초심을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조 의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제363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문하고 김동연 도지사로부터 적극 추진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들을 바 있으나 예산지원의 한계 지정병원 수의 부족 변화 없는 기존 운영 시스템 유지 등 전과 다르지 않은 답답한 현실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조성환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서울로 가야 한다”며 “소아 의료체계와 야간 소아응급 의료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달라”고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과밀학급과 관련해 2년 전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제365회 제2차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별 학급 규모 현황 중 26명 초과 학급수 초등학교 평균 29.06% 이상 중학교 69.59% 이상 일반고등학교 33.07%의 분포를 보여 해소되지 않은 과밀학급의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고 대응 방안을 위한 적극적 대처를 재차 당부했다. 덧붙여 “학급증설,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과밀을 증가시키고 있고 학구, 통학구역의 소극적 조정과 ‘임기 내 버티기’가 학생 통학 애로점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며 “학교설립, 분산배치, 탄력적 학구제 통학 순환버스 운행 등을 통해 개선된 교육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의원은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5월 10일 국회와 6월 13일 도의회에서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중 제3차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우이령 터널 개설 추진, 경기도내 주민기피시설, 진로체험교육 등 도정질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우이령 터널 개설 추진 및 주민기피시설 보완,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계획 등에 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 북부의 인구 대비 기반 시설 미비에 따른 경제발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우이령 터널 개통을 주장하면서 경제 활성화 및 교통 분산에 따른 주민 교통 불편 감소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해 인근 북한산국립공원의 이용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내 입지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울시 소유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고충과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혜택과 편익은 서울시가, 부담은 경기도가 지는 구조를 깨기 위해 환경조세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 교육의 현실은 이공계 교육을 기피해 실제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 숙련공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기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양주시에 기술특성화 고교의 시급한 개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으로 우이령 터널의 개설은 광역도로 성격에 부합하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수 있게 건의하겠다고 답했으며 주민기피시설 문제는 서울시의 폐기물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 답변으로 직업교육체험센터 교육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강화 및 정책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기술체험 교육체계를 확대하고 임기 내 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양주시 특성화고교 개교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예방적 재가노인서비스지원 체계 구축 필요”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변재석 경기도의원, 원은정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장, 경기도 노인복지과 직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도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어르신 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해오신 경기도 31개 시군 재가노인서비스 기관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재가노인서비스 지원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 차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노인질환과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재가 노인과 재가노인서비스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재가노인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제1회 경기도 어르신한마음대축제’ 행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무력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어르신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과 노후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경기도 어르신한마음대축제’는 오는 9월 경기도 이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축제는 기념식, 포상, 농촌체험, 공연 관람, 사진 전시회 등으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