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김선희 의원,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 펼쳐야” [금요저널]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6일 열린 2022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교육지원사업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도내 유·초·중·고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협력해 펼치는 교육분야 협력 사업이다. 2022년은 교복 지원, 실내체육관, 석면 제거, 꿈의학교 등 8개 사업 4,522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김선희 의원은 ‘경기꿈의 학교’의 운영 성과에 대해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폭넓게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꿈의 학교는 학교 안팎의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2022년에는 1,902개 강좌가 개설돼 31,413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진로 역량 향상, 교육생태계 기반 마련 등 사업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앞으로 교육내용을 재정리하고 추후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경기꿈의 학교를 이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대상을 기존 고1~3학년에서 중3학년까지로 늘리고 김선희 의원님의 지적대로 진로탐색과정까지 도입해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과결과를 의회와 공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회장,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지난 15일 “초중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소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용역 진행상황인 학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제도 검토, 국내외 학부모교육의 현황 분석, 학부모교육의 설문조사 등의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경기교육정책연구회 회장 황진희 도의원은 “설문조사와 FGI의 결과를 분석해 ‘학부모교육 온라인통합시스템’ 모델 개발시 개별 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깊게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날 중간보고 자리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황진희 도의원을 비롯해 이학수·오세풍·오창준·유영두·이인규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중간보고회 이후 전문가 세미나를 시행하고 8월 10일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걱정없는 통학로 교통안전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한 물품 구입 및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내 녹색어머니회가 활동하는 학교에 연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녹색어머니회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기여 한다”며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바쁜 직장 업무와 겹칠 때 회사 눈치를 봐야 하고 이를 대신해주는 1~3만원짜리 알바도 등장하는 등 고충이 상당하다”며 일하는 부모의 수요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가 없는 학교도 상당해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야 하며 안전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한 노인일자리 활용 등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과 관련해 일하는 부모의 고충을 반영하고 학교별 교통지도 상황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이 안전한 교통안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체계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국·평생교육국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여성 청소년들에게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11세~18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단,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2022년에는 경기도 내 20개 시·군 143,792명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월 13,000원의 지원금을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지원금은 생리용품 구입 시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이애형 의원은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편의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편의점만을 구입처를 제한한 점으로 미루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결정이라고 보기에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여성청소년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좀 더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편의점만을 이용하게 하고있는 현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올해 20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가능하다면 도내 31개 시·군의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여성청소년의 용품 구입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국비 지원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주식회사의 배달특급 등을 통한 지원방법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성가족국에 대한 결산 승인 심사에서 이애형 의원은 “24시간 운영하는 그룹홈은 3~4명의 사회복지사가 3교대로 종사하고 있어, 1명이라도 일이 생기면 업무 공백이 생겨 이에 대한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며 그룹홈의 촘촘한 지원을 당부했다. 경기도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복지국에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이 잡혀 있어 그룹홈에서 대체인력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룹홈의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이 16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등에서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나 실제 가입 비율은 전체 보증 규모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초년생, 청년, 주거취약계층 등은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조례는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태형 의원은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과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향후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을 꼭 담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냐”는 질문에 “보증료는 없어지는 돈으로 취약계층에서는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예방책으로는 상당히 도움 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 이 조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김태형 의원은 “제도를 몰라서 보증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게 지원해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경기도에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구성될 특별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시의원,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진출로 상습정체 해결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김소라·박이강 노원구의원과 함께 상습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진출로 현장에서 서울시·노원구 간 협의를 통해 진출로 확장을 이끌어내 주민 불편 해소에 길을 열었다.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진출로는 폭이 6m로 협소하고 진입 시 1차로에서 진출로가 2차로로 넓어지나 그 구간이 86m밖에 되지 않아,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뒤섞여 한 줄로 길게 늘어서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으로 인해 체증이 더욱 심해지면서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매주 일요일 운영하는 현장민원실로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노원구청은 차로 확장공사를 위한 복잡한 절차와 해당 부서 간 칸막이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 노원구 5개 부서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와 현장점검을 추진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마들체육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도로 폭을 6m에서 약 8m로 2차로를 86m에서 323m 길이로 확장하게 됐다. 도로 확장은 약 3억원의 예산으로 상세설계, 공원임시점용허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쯤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녹천교 진출로 구간의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원활한 통행이 예상된다. 서준오 의원은 “공사가 신속·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주민들이 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사에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이행 의지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난 6년간 미뤄지고 있는 지역현안 해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하는 갈매 IC 사업이 미시행되고 있다”며 “구리시는 GH로부터 교통분담금 260억원을 받은지 만 6년이 지나도록 사업 발주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직무유기이자 배임 고발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기관에서 사업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 이행 기한을 정해주거나 그 이후에도 불이행될 경우 환수조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김 지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구리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구리시가 예산 문제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 듯 하다 불이행 된다면 환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나 충분히 협의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2020년 3월에 경기도-남양주시-GH가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 협약 내용 지금도 지켜질 의지가 있다라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며 다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담은 질문을 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전임 지사 때의 일이리고 하지만 그 협약내용도 바람직한 내용이고 또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산신도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의지를 다시금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4일 도정질문에서 “앞으로도 경기도 의원으로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성남 서울공항 이전 등 “성남시 3대 공약” 추진 상황 공개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5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의 추진 상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신도시 특별법에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시절 밝힌 “성남시 3대 공약”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의 이전 대체지를 찾았는지, 최소한 이전 후보지 선정이라도 끝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단순 청사진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는 물론이고 분당 일부지역에 설정된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성남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성남시의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한 뒤, 만약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성남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고도제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며 김동연 도지사의 “성남시 3대 공약”과 관련해 “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포함시킬 것”,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도제한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 시기의 공개”, 그리고 “성남서울공항 및 수원 군공항 이전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 5월 21일에는 성남 서울공항과 수원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해 “경기국제공항”을 조성할 것과, 5월 26일에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공항 이전 이후 그 부지에 “글로벌스타트업시티”를 조성하고 프랑스의 에콜42를 모델로 하는 “42경기” 스타트업 학교의 설립과 혁신 생태계의 구축 그리고 성남시의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성남시 3대 공약”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지난 15일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 시설물 안전 점검의 내실화 방안 마련 및 학교 주변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유해 업소의 단속과 근절을 촉구하는 등 학생의 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서울시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교육시설의 안전 문제만큼은 사후적 대처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하자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교육 사각지대였던 동작구 흑석동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적극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마침내 고등학교 신설 확정을 이끌어내는 등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흑석동 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동작구 초등학교 주변 라이더카페에 대한 위험성 지적과 학교주변 절대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 방안 마련 촉구, 재개발 지역의 덤프트럭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3회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파주 5000번 버스.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 8월말 운행 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문산에서 인천·부천 구간을 운행하는 5000번 직행좌석버스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어 파주시민을 비롯한 도민 교통이용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 파주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광역교통 확충 목소리가 높았다”며 “5000번 직행좌석버스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어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은 물론 경의선 및 GTX-A 노선과 연계 등 광역교통 편의가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5000번 직행좌석버스는 파주시 문산읍을 기점으로 하고 부천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는 광역노선으로서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와 개발 중인 운정3지구 등 지속적으로 이용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노선이다. 그러나 긴 배차간격에도 코로나-19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업체의 경영 여건 악화로 증차 투입이 지연되어 이용자들의 이용불편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파주시와 경기서부 인구 밀집도시인 고양시, 부천시를 연계하는 광역 핵심노선으로서의 역할 회복을 위해 해당 노선에 대한 경기도 공공버스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기도 공공버스 도내 간 신규노선 노선선정위원회’ 및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공공버스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경기도가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서비스 향상·배차간격 단축·안정적 운행으로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된다. 한편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된 5000번 직행좌석버스는 6월 중 사업자 평가 및 선정을 거쳐, 8월까지 차량 구매 및 운수종사자 확충 등 운행 준비를 마쳐 8월 말 운행이 개시될 예정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