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황진희 위원장, 학교정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요구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학교정보화 관련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무선 인터넷 환경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수천억원 교육청 예산이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2년 초등학교 교사의 평균 연령은 41.2세로 교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경기도미래교육원을 상대로 경기도 교원을 위한 디지털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와 실행계획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정보화 사업은 예산 집행율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디지털활용 역량강화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의 효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을 상대로 “학교정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며 향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성과평가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경기도형 유보통합은 만0-2세 급식비 지원부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형 유보통합은 만0-2세 영아 급식비 지원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과 급식비 등 과제 추진 관련해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급간식비 지원 대상이 3-5세로 한정되어 0-2세 영아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먹는 것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도교육청 급식비 과제가 영아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함께 협의해 선도교육청 과제시행 방안과 영아 급식비 지원방안을 검토해 본 위원에게 서면 보고해 줄 것”을 명확히 요청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지난 2월 유보통합 관련 5분 발언을, 그리고 3월에는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유보통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경기도 예산불용액 관리 감독 강화 및 효율적 집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2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검토 결과, 핵심은 불용액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연구원 같은 연구 기관은 예산불용액이 1%만 발생해도 부과되는 페널티에 대해 책임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사무위탁을 받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도 예산집행율이 99%에 가깝다”며 경기도의 부서별 결산개요서에 제시된 주요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인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불용액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특히 마지막 추경 때, 각 사업별 불용액을 모아 도지사의 역점 사업비로 추진하거나 의원들의 도민들을 위한 정책추진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불용률에 따른 부서별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관리 감독 강화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찬성 토론,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16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안건 심의 회의에 참석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이다.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리에서 김철진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안은 경기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며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용역예산은 우리 상임위 의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진행중이며 2023년 본예산에도 반영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진 의원은 “현재 경기도 27개 시·군 중 10곳에서 이미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1곳을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예산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파적 이익을 떠라 우리 위원들이 협심해 예술인들의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이는 곧 우리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은 인지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기 확보된 기회소득예산이 신속히 지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투표 후 가결되어 오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사업 부진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의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을 위한 보조금 집행실적 부진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지원한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 추진 보조금 관련, 도에서는 6,000만원을 교부했으나 집행실적이 38.4%에 불과한 데 대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했다. 자치행정국장은 “사업 담당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이후 퇴직해 사업 추진이 부진했다”며 “불용된 금액은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데, 직원 퇴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지역 내 자원순환 밸류체인 완성과 보조금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결산 심의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의 낮은 예산 집행률 지적 [금요저널]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집행내역 중 계약제교원 인건비 등의 집행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6월 19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 자리에서 일부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낮은 예산 집행률을 지적했다. 오의원은 먼저 지난 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계약제 교원 추가채용 계획과 인건비 지출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잔액이 2천억원이 넘는 이유가 무엇지 질의했다.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추가 채용을 위해 1조 1,6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학교 현장의 교원 수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오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측했던 계약제 교원 충원 예상 인원에 비해 실제 충원 인원이 많이 부족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지중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오의원은 지난 해 ‘학교업무 재구조화 사업’ 추진 과정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 학교 교무실 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해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일부 학교업무를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이관하는 시범 운영을 추진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반대로 신청학교가 1개에 불과해 사실상 사업이 좌초된 상태다. 오의원은 “이 건을 계기로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보다는, 학교 관계자 전체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 속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련 문제점 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6월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과정에서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이인규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 전년대비 3,104억이 증가한 이유와 이월액 중 시설사업비의 많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운용에 관련된 비효율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세입을 적기에 편성해 사업비에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관리와 시설사업비의 연례적 이월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배분 관련해서는 학교별 지원금액 적절성과 노후시설 개선 등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고 2023년 회계연도 집행 시 예산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이의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청가 중인 상황으로 서면질의를 통해 질의했고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가정 밖 청소년의 전·입학 편의제도 개선 할 것”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9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전·입학 편의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이 학교를 전학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한 추가서류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번번이 전학 과정이 지체되는 민원이 발생해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윤경 의원, 변재석 의원, 용인교육지원청 정숙경 중등교육지원과장 등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학교 전·입학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는 가정의 방임과 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학교에서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또 다른 어려움으로 그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의 전·입학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며 “앞으로 전·입학 시 준비서류 간소화, 청소년쉼터 거주와 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정 밖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 등을 추진해, 가정 밖 청소년의 전·입학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변재석 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대한 배려해주기를 바라며 학생의 신상이 과도하게 밝혀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경 써 주기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전·입학 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배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시설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하며 경기도에는 총37개소가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위원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 계획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는 16일 비법정전출금이 투입되는 2022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보고를 진행했다. 비법정전출금의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교육분야 협력사업이다. 2022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8개 사업 4,522억원 예산 중 607억 2천만원을 도에서 지원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중고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지역별 교복 가격의 편차가 10만원 이상 나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당시 주민 개방을 약속했던 학교에서 계획대로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지 질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법정전출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4년마다 교육지원사업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2023년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차를 줄이고 사업 목표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조례가 발의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경기도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과 관련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7월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결과보고를 통해 발견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번 결과보고를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 등은 2023년 사업계획에 적극 수용해 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도의원, 정책제안제의 채택률 저조 및 예산 집행 부진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책제안 실적과 제안채택률 저조 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4조 9,468억원을 제출하며 전년대비 5조 3,431억원 증가된 결산액을 제출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에 2022년 제안자 포상 예산 380만원 중 10만원만 집행한 사례를 들어 제안채택률 저조를 꼬집으며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의 다각적 홍보 창구와 정책참여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 활성화 장려를 위해 제안자들을 위한 보상강화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정책제안의 관심과 높은 접근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 무분별한 민원이관 지양 등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교육청 지원이 수반되어 줄 것을 피력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 3년간 매년 저조한 채택률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며 “국민과 공무원이 경기도 교육을 위해 내는 창의적인 의견들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정책반영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 좋은 정책을 제안하신 제안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한다면 양질의 좋은 정책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덧붙여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통과로 더 다양한 창구의 의견수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