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도의원, “체계적인 사업 구상 및 운영으로 사업 실효성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6일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서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및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사업에 대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경감해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으며 2022년도 사업비는 760여억원 규모이다. 김진경 의원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중·고교 학생들의 특성상 다소 불편한 교복 대신 활동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체육복을 입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체육복이 교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체육복도 교복과 같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체육복 지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경기도와 체육복 지원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 및 협의할 예정이나 도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사업의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학교별 재량에 따라 체육복도 교복의 일종으로 보고 교복과 체육복을 절반씩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사업의 추진실적이 11개교에 불과함을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사업은 사립학교 신규교직원 채용 예정교 중 교육청 위탁채용 참여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6억원 규모이다. 김의원은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성과분석·진단, 지속 발전 가능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에서 결과가 높지 않다”며 “도민들의 혈세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양운석 의원, 박명수 의원과 함께 16일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해 안성시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촉구했고 밝혔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 인근 지자체와 40년간 갈등이 지속돼 온 문제로 최근 용인 남사지역 국가산단조성 사업과 관련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경기도 경제부지사실에 방문한 황세주, 양운석, 박명수 의원은 “안성지역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취수원 보호라는 제도 속에서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면서 규제에 묶인 개발 제한은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기연구원의 ‘안성·평택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토지 가치 피해 10조 3천억원, 사회 경제적 피해 연간 50억원, 물이용부담금 연간 8억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로 인해 안성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경제부지사에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효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정 전달체계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최근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한 ‘제6회 2023 인천효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효행장려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고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을 비롯해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 최용석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이정식 대표회장 등이 축사를했다. 이어 정규훈 총신대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박희원 성산효대 교수, 문봉수 효학 박사, 권혁녀·이지원 한국효단체총연합회 실행위원 등의 발제가 있었다. 박희원 교수는 ‘효 문화의 시대별 추이 및 향후 전개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효의 정신이 미래세대에 존속되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밝히며 캔웰버의 통합론을 바탕으로 효 문화의 추이를 전근대, 근대, 탈근대 등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또 향후 효 문화의 전개 방안으로 청소년·여성·노인 부문의 교육과 복지를 통합 운영해 세대공감의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정부가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제에 토론자로 나선 박창호 의원은 “효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며 “가정환경 및 교육 등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거와 달리 대가족보다 핵가족이 많고 1인 가구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가족 형태의 물리적인 변화는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력 약화, 나아가 효 문화 전체가 약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생들이 부모·선생님·사회를 대하는 자세가 과거에 비해 더욱 비관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점과 온라인상의 남녀갈등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 역시 효 문화의 약화에 따른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박창호 의원은 “‘효’라는 개념을 아직도 과거 수직적인 가부장제와 동일시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고정관념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현 상황에 맞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효행 장려 지원 활동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복지시설 중 일부를 통합해 세대 간의 거리부터 좁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응급처치 교육’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서현옥 의원은 지난 16일 평택소방서를 방문, 평택 용이초등학교 학부모회 35명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환자·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됐다. 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하임리히법 영유아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등이다. 이날 서현옥 의원은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의의 사고에서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병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생산성” 중심의 용어에 “혁신성”을 추가해 4차 산업에 맞도록 조례안의 현실 적용성을 넓히고 경기도 내 우수한 혁신성을 갖고 있는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 인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고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정의에서 혁신성을 추가 도지사는 산업 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지표 개발에 노력함 등을 담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혁신성을 통해 성장하는 경기도 내 4차 산업기업 등 우수한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의 인증 지원제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해,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안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진행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원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의 안정을 위해 위해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 병가 등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어 복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발굴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지원에 경기도가 더욱 관심 기울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6일 열린 2022 회계연도 경기도 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 결산 승인에서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자립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및 진로교육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내 거주중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자립 및 진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2년의 경우 강사비, 자격취득 시험 응시료, 기타 운영비 등으로 총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집행률은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김선희 의원은 “사업 부진에 대해 집행부는 취약계층의 교육 수요 저조라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청소년 쉼터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지도점검한다는 이유로 도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이럴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시군 자체 지도점검에만 맡기지 않고 도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여성가족국에 대한 결산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사업에서 46억8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 19나 계절적 실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시군과 더욱 협력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식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성출신 도의원,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16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안성시의 오랜 현안인 유천·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안성 출신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과 황세주 의원이 정파를 떠나 함께했다. 박명수 의원은 유천·송탄취수장에 따른 안성시 규제 지역이 89.07㎢로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1%가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규제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평택시와의 갈등이 4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중재 노력과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용인 남사 국가산단 조성 관련 인접한 안성시에 향후 반도체 관련 업체 입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 해제를 통해 체계적 개발을 준비해야 함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체용수를 확보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과감한 규제 해소가 더해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안성시·평택시·용인시가 참여하는 민·관·정 정책협의체가 자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환경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안성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인근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 부처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안전성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의 안전성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김현석 의원은 ‘21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시간 통신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사례를 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재난·안전 대응 시나리오 수립과 모의훈련 운영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 데이터센터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통합데이터센터의 계획 설계 단계에서 목표 등급을 TierⅢ급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질의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합데이터센터의 이원화 설계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시스템 및 통신 장애 대처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데이터 시스템의 이원화 방안 검토와 타 광역지자체와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 공유 방안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우려되는 통신·데이터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임광현 의원,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위해 한 목소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임광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및 역할 강화를 위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 회의에 참석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위탁사무의 체육단체 이관 추진현황, 도립체육시설 이관 계획 등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3차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GH 위탁사무 현황 보고 도립체육시설 및 직장운동경기부 이관 민선체육회에 걸맞는 인력 및 예산 현실화 도종합체육대회 대회장 이관 선수단 운동권 보장 및 인권보호 등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등 도립체육시설도 하반기까지 이관절차를 마무리 해야 된다”고 밝히며 “외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체육회장·사무처장 등 민선인력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현실화, 인력확대, 언론홍보 개선 등 내부적인 부분들도 심도있게 논의되어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광현 부위원장은 “체육회 이관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이념이 수반될 수 없다”며 “선수단 내부의 고질적인 문화가 개선되고 선수들의 인권보호와 운동권 보장을 위해 체육회 내부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합리적·능동적·자생적인 위탁업무 이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1,400만 도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는 2021년부터 GH에 위탁운영 중인 체육회의 업무이관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제안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