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립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우호교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 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교류와 우호협력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지방의회와의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교류 △ 의원 연수 및 교육 △ 재난구호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친선결연 등의 범위·경비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은 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김호겸 도의원, 도교육청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예산 최저 집행률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9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의과정에서 국제교육문화교류 협력지원사업 예산 최저 집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해당사업의 예산규모는 총예산 300,325,000원, 지출액 8,990,000원 집행잔액 291,335,000원, 집행률은 2.99%였다. 김호겸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첫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게 국제교육문화 교류 협력지원 사업 예산 관련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 질의 했다. 아울러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가 국제적 환경을 고려 하지 못한 계획 수립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재정법상 입법과목간 융통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교육교류사업은 외국의 우수한 교육정책을 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떄문에 사업 추진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적절한 예산 수립과 효율적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의원은 2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결산관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아파트내 수목관리 도비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개정안” 과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상임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내 녹지가 도심내 그린인프라로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됐다. “경기도 공동주택 및 지원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내의 수목 및 보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됐으며 “경기도 녹지보존조례 일부개정안”에서는 효율적인 녹지관리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등의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단지내 녹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내 녹지면적이 30%로 강화하는 입법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단지 공동주택건축의 녹지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실태”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녹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심숲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시민의 삶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형 ‘공공데이터 시대’ 열린다 전석훈의원 발의 ‘공공데이터법’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형 ‘공공데이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의 안전관리, 복리증진 등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저장소, 백업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공공데이터 조례를 발의한 전석훈 의원은 지난 2월 원안가결된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경기도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데이터법 조례안은 현재 진행중인 경기도형 재난예측시스템과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고 전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을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제36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창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전액 불용 처리”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6월 19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건설국의 저조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건설국의 예산집행률은 70.2%으로 상당히 저조하고 이월액이 30%에 육박한다”며 “특히 하천과는 이월액이 677억원에 달해 매년 불용 처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사전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엉터리로 짠 것이 아니냐”며 “철저한 현장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해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이 계속 증가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오 의원은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질의한 것에 집행부가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 창릉천은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와 교량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5억원이 모두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백승범 하천과장의 답변에, 오 의원은 “집행부의 방만한 행정 처리로 창릉천 인근 지역민들은 올해도 수해 피해를 또 입으라는 거냐”며 질타를 가했다. 오 의원은 “수해 방지에 관한 그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마철을 기다리고 있는 상습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달라”며 “여름철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장마철이 되기 전에 하천 범람 및 수해 방지 작업을 마무리해 도민들의 수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수해상습지 개선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양말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서울도봉양말협동조합,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부서 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 11월과 2023년 3월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된 것으로 양말산업의 침체 원인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양말산업의 침체는 ESG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해외 업체들이 양말 제작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기계로 제작한 양말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대부분의 국내 양말제조업체들은 해외 판로를 많이 잃은 상태다. 양말협동조합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업체가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기계로 양말을 제작하고 있어 수출판로가 막힌 것이 산업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제작 기계로 양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천 등은 대부분 폐기돼 자원 낭비는 물론 폐기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어 해외에서 국내 제작 양말을 구매하려 하지 않으므로 친환경 기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양말 제작 기계의 구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 한정된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대신 기계 구입비 대출, 전문기관의 컨설팅 연계 지원 등 양말산업에 도움이 될만한 대안 마련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국표 의원은 “벌써 세 번째인 간담회에 매번 적극 참여해 주신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양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뿌리산업이라 할 수 있는 양말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세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업체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가 상당이 어려우므로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양말업계 종사자와 관련 기관들이 각자의 상황과 어려움을 수시로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면 양말산업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의원도 양말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민·관·군 협의회의 설치·운영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대규모의 군유휴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지의 상당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개발을 저해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군부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동안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인근 개발 지연 등과 같은 과도한 불편을 감수해 왔고 이어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하며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의 활용과 지원을 통해 군유휴지가 다수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규제 완화 및 군유휴지의 활용 등 민·관·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와 국방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도의원, 경기 북부 의용소방대 분리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합회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소속 소방서 관할 분리와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관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규정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2년 12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북부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는 도 연합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 조직의 분리와 독립성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립된 조직으로서 도 북부연합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의용소방대의 구역을 명확히 규정해 북부지역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및 도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도민 제안을 교육정책화하는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정책의 직접적인 소비자도 될 수 있어 정책효능감과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정책 제안제도는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해 교육정책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제안자에게 보상이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 전 실험·조사의 근거 마련 제안된 정책의 검토 및 관련 부서의 지정 채택된 제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시계획 추진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발굴되고 도민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경기교육의 미래를 그려가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21일 경기도도교육청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부위원장, “안전 현장 대응 위해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 교체 예산 편성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6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진행하며 교육지원사업의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했다. 교육지원사업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도내 유·초·중·고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이 협력해 펼치는 교육분야 협력 사업이다. 2022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경기꿈의학교 운영 등 총 8개 사업 4,522억원 예산 중 도에서 607억 2천만원을 지원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사업이 2014년부터 지속되는 과정에서 초기 지원 학교의 기자재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미지원 학교 500개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초기 지원받은 학교들은 최신 체험형 기자재를 지원받지 못했다. 특히 최근 약물 및 사이버 중독과 관련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노후화된 기자재를 최신 기자재로 교체 지원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그렇지 않아도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민수 도의원,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6일 2022회계연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결산 승인에서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사업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유도해 사회적 책임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청년리더를 양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1억 1천만원이다. 장민수 의원은 “지난 2009년도 사업추진 이후, 연도가 지속되면서 사업이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저조 등으로 사업 일몰의 위기까지 갔으나 우여곡절 끝에 살아난 사업이고 그 과정에서 위탁에서 직접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했다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가 도출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장기화로 동아리 활동 자체가 저조했고 지원사업단이 없다 보니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펜데믹 종료로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유사 사업도 타 실·국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는바 이를 좀 더 검토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장의원은 “대학생도 청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수인 까닭에 청년공동체지원사업 등에 대해 유사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 사업과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업이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의원은 “위탁에서 직접으로 바뀐 취지는 좋으나 수혜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운영 방법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업 추진방식 등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보다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