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2022년 12월 29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 확대 식품 등에 칸나비디올,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 등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 금지 근거 신설 등이다. 현재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지된 한약 유사명칭의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공진단·경옥고와 제형명을 조합한 형식으로 식품 등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공진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아울러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추가 반영했다. CBD와 THC는 마약 성분으로 대마 종자유 등 식품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미량 잔존할 가능성이 있어 그 함량을 기준치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종자유 제품 등에 CBD 등의 명칭과 함량을 강조 표시해 마치 제품에 대마 성분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등에 대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CBD, THC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이나 그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올바른 표시·광고로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전문의약품 부작용 분석·평가자료 제출 제조·수입실적자료에 포장단위·제조원 구분 제출 등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을 12월 29일 개정했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작용 분석·평가 대상 자료는 현행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집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를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집한 자료도 제출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제조·수입실적은 현행 품목별 실적 유무만을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품목 내 제조원별, 포장단위별 실제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참고로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8일 공개한 ‘의약품 품목 갱신 제2주기 운영방안’ 중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갱신 제출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 품목 갱신 제도의 신뢰성·투명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목 갱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대한 의약품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2월 29일 개정·공포했다.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 적합 판정을 취소한다. 제조·품질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 종전에는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 일부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참고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허가자료 면제 근거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서 국민 불편·부담과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다. 약물이상반응 보고 시 부득이하게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처분 감면 근거 마련 종전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나, 앞으로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경과해 보고한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고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부모를 위한 아동 구강 관리 방법 안내서 발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우리 아이 치아 100세까지 지켜주기’ 구강 건강 관리 교육자료를 주치의 치과의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학부모들을 위한 아동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서로 아동 충치 예방 중요성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 관리 용품의 중요성 및 사용법 등 내용이 담겨있으며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주치의 치과의원과 지역아동센터에 800부 제공하고 모든 아동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자녀의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교육자료를 발간해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00부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영어로도 발간 예정이다. 참고로 국내 다문화 아동은 3.9%이며 다문화 대상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은 베트남, 필리핀 순이다.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은 점차 감소 추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으로 충치 발생 전 예방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구강관리 교육자료가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아동을 둔 모든 가정의 구강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 100세까지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3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총 1조 4,6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 첨단재생의료와 같은 차세대 유망기술 분야의 신규사업이 대폭 확충되는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분야 첨단 유망기술 육성, 질환극복 등 공익적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현장 연계 연구개발 지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28개 사업의 신규과제 1,495억원, 계속과제 1조 3,1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백신·치료제 핵심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보건안보 확립에 기여한다. 코로나19 세계대유행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역 전주기 단계별 연구 등을 추진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통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의 질을 제고한다. 마이크로바이옴 등 그간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미개척 영역과 첨단의료기기 등 핵심기술 자급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해 바이오헬스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핵심·기초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첨단 재생의료 기술 국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고 이종장기 연구개발사업 등 재생의료 상용화를 위한 기반조성 연구를 지원한다. 뇌질환, 정신건강, 암 등 국민들의 의료부담이 높은 질환 극복 의료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한다.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인해 공익적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영역의 보건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 개발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실질 체감도를 높인다. 신진의사과학자 연구지원 확대,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지속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2023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은 각 부처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편성한 결과를 과기부·기재부 심의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워원회 논의 및 국회 의결을 거친 결과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정부는 신·변종 감염병, 고비용·중증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힘을 쏟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첨단 유망기술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해 관계부처 및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품질기준과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보행차, 보행보조차 등 15개 품목으로 시작한 지정제도는 고령자 요구도 및 관련 기관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5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36개 품목의 고령친화우수제품에 대한 지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신규 품목을 포함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고에 따라 내년 1월 중 가능하며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수제품으로 신청한 제품의 사용성 평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제품 신청 시 제품 품목심사 및 국내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우수제품 신청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고령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고시된 36개 품목 외에도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기반 융합 제품 등 신규 우수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12월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2가백신 접종효과 분석결과, 중증 76.6%, 사망 80.5%의 추가적인 예방효과 확인 [금요저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기준,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에서 51.6%, 60세 이상에서 30.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최근 국내 방역상황과 국내외에서 발표된 예방접종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최근 방역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3.5% 증가한 일평균 6만 7천 명대,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3.8% 증가한 528명, 일평균 사망자 수는 20.7% 증가한 56명을 기록했다. 또한,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각각 464명, 5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전체 사망자의 18.2%가 발생했다. 한편 그간 우리나라의 2가백신 접종을 토대로 2가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증 예방과 사망 예방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주 동안 60대 이상 2가백신 추가 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의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추가 중증화예방효과가 평균 76.6%, 추가 사망예방효과는 평균 80.5%가 확인됐다. 또한, 지난 8주 동안 60대 이상 2가백신 추가접종 후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추가 감염예방효과가 평균 28.1%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미국 질병예방센터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추진단은 국민이 2가백신 접종의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지영미 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확진, 입원, 위중증·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위중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의 접종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속히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동절기 2가백신 접종 관련, 장애인시설 담당자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전파의 위험이 높고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비장애인보다 높으므로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중증화율은 2.9배, 치명률은 2.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시설 접종률은 40.6%로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접종기간 감염취약시설 목표 접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장애인시설 협회 관계자, 장애인시설 관리자, 장애인시설 지자체 담당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회의내용은 ➊2가백신 접종의 필요성, 효과성 및 안전성 관련 최신정보 제공, ➋동절기 추가접종 관련 애로사항 수렴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2월 27일 제2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873건을 심의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248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2,029건, 심의 완료 건수는 78,844건으로 이 중 사망 16건 포함 총 22,472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528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444건이 보상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오늘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183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한편 보상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명’ 및 ‘안면신경마비’를 ‘관련성 의심질환’ 대상으로 추가하고 ‘인과성 인정’하는 주요한 이상반응 중 ▵‘아나필락시스’ 유발 백신을 코로나19 ‘전체 백신’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확대된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신청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미신청자의 경우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줄 것을 안내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해, 종로구 복지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 1년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지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정화에 협조해온 지자체 복지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능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새해에도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와 복지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산업기술시험원 6층 회의실에서 바이오산업 수출지원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1.2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의 후속조치이자, 12.27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으며 의약품·의료기기 등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부-복지부 합동으로 업계, 수출지원기관, 인증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➊해외인증취득 종합지원 및 유럽 의료기기 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➋‘바이오·의료 산업의 주요 권역별 진출기회’발표, ➌바이오업계 수출애로 수렴 및 해소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인증 취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표준협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해외인증 획득 지원과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별 해외인증 정보, 각 기관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정보공유,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공동상담회 개최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유럽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에 이어 최근 유럽의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대비해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유럽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표준협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수출 기업의 유럽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유럽시장 진출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이번 협약을 토대로 유럽인증 획득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위해 임상평가, 시험평가, 인증비용 지원, 교육,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배포, 의료기기 수출기업 대상 공동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 수출기업에게 국가별 해외인증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이 용이해지고 인증비용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됨에 따라, 수출기업의 주요 현장애로로 손꼽는 해외인증 취득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해외인증지원협의회를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최근 미국·유럽·중국 등 자국 생산 및 규제 강화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필요시 협의회 참여기관을 점차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OU 체결식에 이은 산업부-복지부 합동 수출지원회의에서는 먼저 동 회의에 참석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바이오·의료산업의 주요 권역별 진출기회’를 발표했다. 코트라는 바이오산업의 미래유망분야로 의약품 관련 합성 의약품과 대비되는 바이오 의약품을 손꼽았으며 의료기기 관련 우리 전체 의료기기 수출실적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이외에 급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주요 권역별 시장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 바이오업계가 북미·유럽·동남아·중남미 등 주요 시장별 진출전략 수립시 고려해야 할 기회요인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바이오업계의 주요 시장별 맞춤형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 특화된 해외거점 운영, 수출유망제품 및 혁신기술 DB 구축과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수출지원회의에 참석한 기업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마케팅 지원 강화, 첨단 바이오제품 관련 정부산하 GLP와 GMP 시설 추가 확충, 유럽의 인증제도 강화로 인증비용이 증대됨에 따른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리스크 경감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지지원체계 강화와 함께 바이오기업을 위한 현지 특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고 기존 GMP, GLP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럽 인증제도 강화에 대응해서는 금일 체결한 MOU를 토대로 부처·유관기관간 협의체 운영, MDR 대응 컨설팅, 기술자문, 교육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업계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바이오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바이오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간의 원활한 투자이행 지원, 규제완화 및 인력양성 등 산업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고 바이오 산업의 범위를 신소재, 에너지, 첨단제조 기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바이오경제 2.0’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최근의 글로벌 복합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바이오산업 수출은 지난 10년간 약 5배 증가했으며 연간 수출실적은 24년째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대표적인 수출유망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인증취득 지원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복지부와의 협업회의를 계기로 모든 정부부처가 수출역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유망품목 발굴을 지원하고 산업부가 수출 플랫폼이 되어 각 부처의 수출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경제 저성장 시대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가안보, 건강주권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언급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코로나 안정세 지속 등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성과를 내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 성장세 유지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민관 R&D 투자 확대, 선진국 인허가 규제 강화 및 미·중 등 자국산업 보호조치에 적극 대응,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지역별 전략적 지원을 범부처 총력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