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 시범 운영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외부 활동에 필수적인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를 12월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그간 일부 지자체 등에서 지역단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전국 단위로 건물·시설에 설치된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처음이다. 전국단위 서비스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지도’가 있었으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 세부 설치현황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는 ‘복지로’의 전국 ‘복지지도’를 활용해 전국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탑재했다. 약 14만여 개소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 및 적정 설치 여부, 세부 설치현황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설 정보 등을 제공한다. 복지로 사이트 및 복지로 앱의 ‘복지지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검색하면,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동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현황을 알 수 있다. 편의시설 중 해당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장애인 등이 직관적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방식으로 표기하며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적정 설치된 경우 녹색, 설치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설치된 경우 주황색으로 표시한다. 또한 해당 건물이 8종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BF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도 같이 제공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는 약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편의시설 정보 정확성 및 이용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을 거쳐 2024년 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복지지도 내 편의시설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정식 운영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건물 정보를 사전에 접근·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2024년 정식 운영 시 장애인의 이용·접근권 제고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0일 예정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에 앞서 9시 30분 안양-성남 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경찰 등 관계자로부터 현재까지의 수사 및 복구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다. 원 장관은“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으로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방음터널의 안전확보가 최우선이며 이 과정에서의 비용 및 채광 등은 부차적인 문제”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근본 대책을 전문가들과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 점검 직후, 원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오늘 회의는 사고수습조치 현황 및 후속 대책을 점검하고 방음터널 외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검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0년 최초 도입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에 따라 올해 제3회 책임수사관 21명,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했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계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사관의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자질 있는 예비수사관이 능력을 갖춘 수사지휘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설계한 수사경찰 인사제도이다. ‘책임수사관’은 가장 높은 자격등급의 수사관으로서 ‘전임수사관’ 중 수사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수사·형사·사이버 분야 수사기록에 관한 적용법률 분석, 수사지휘 등에 대한 서술형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해 선발된다. 2020년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 이후 수사·형사·사이버 3개 분야에서 총 178명의 책임수사관을 선발했고 이 중 7명은 수사와 형사 분야 책임수사관에 중복으로 합격해 2개 분야 책임수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6월 17일 제3회 책임수사관으로 선발된 수사관은 21명으로 계급별로 경정 9명, 경감이 8명, 경위가 4명이며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9명, 경찰서 소속이 12명이다. ‘전임수사관’은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의 수사관으로서 2022년 11월 14일 제2회 전임수사관 3,160명을 선발했고 계급별로 경정이 169명, 경감이 800명, 경위가 2,191명이며 경찰청·시도청 소속이 847명, 경찰서 소속이 2,313명이다. 한편 수사관 자격등급은 수사부서에 근무 중인 ‘수사경과자’에게 부여하므로 자격등급을 보유한 수사관이 수사부서에서 전출하거나 수사경과가 해제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자격등급 해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4명의 전임수사관의 자격등급을 해제했다. 아울러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고 수사역량에 상응하는 직책에 보임할 수 있도록 설계해, 책임수사관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희망 수사부서의 과·팀장, 수사심사관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되며 전임수사관 또한 과·팀장에 배치되어 경찰수사가 공정성뿐 아니라 완결성을 갖추는 책임수사를 선도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찰수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갖춘 책임·전임수사관 선발 등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제출자료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30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심사위원회에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GMP 적합 인정서 기술문서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만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동 개정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체외진단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이 신속하게 실시돼 업체의 제품개발 준비기간과 비용 소요를 줄여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자 절차적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시험 종료 보고의무 면제 체외진단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료 시 종전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이중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은 결과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는 제품의 용기·외장의 면적이 좁은 경우 앞으로는 용기·외장 필수 기재사항 중 ‘업체 주소’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용기·외장이나 포장에 표시·기재한 사항은 첨부문서에 해당 사항을 다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과학에 기반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이 신속히 제품화돼 국민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제를 운영·개선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한약 관능검사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관능검사 판정 결과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부적합 사례, 사유 등을 사진정보로 상세하게 안내하는 ‘한약 관능검사 사례집’을 12월 30일 발간·배포한다. 사례집에서는 최근 3년간 항목별 부적합 사례 116건에 대한 부적합품·정품 비교, 부적합 사유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서는 수록한 사진 자료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아래에 감별요건과 설명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이 한약재 관능검사를 수행하는 수입·제조 업계와 검사기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한약재 품질과 유통 질서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 제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30일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회수·폐기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신속 통관 대상·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정제·가공용 원료가 ‘식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별도 제조공정을 거친 후 최종 완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해야하고 식용향료의 경우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만 향료 성분으로 목록화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추가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수입식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수입원료 등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초 수입신고되는 제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이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제품명 등 5가지 요건이 같은 동일사·동일식품의 경우에는 서류·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와 수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명이 달라지더라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같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반입 차단이 필요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약류, 전문·일반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물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을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정하고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해제한다.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원료·성분 특성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료 성분의 명칭 또는 이명, 지정·해제 사유, 지정일·해제일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위해식품 등 회수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영업자 회수·폐기 준수율을 높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 1월의 독립운동가, 하와이 한인사회 통합과 독립운동 이끈 ‘안현경·이원순 선생’ 선정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하와이 이민 도착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한인사회 통합과 독립운동을 이끈 안현경·이원순 선생을 ‘2023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출생의 안현경 선생은 1905년 하와이 노동이민에 응모해 같은 해 5월 하와이에 도착했다. 선생은 1909년 4월 오아후섬의 와히아와에서 결성된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와히아와지방회 회장으로 선출됐고 1910년 7월 하와이 각 지방대표들과 함께 일왕에게 일본의 한국 침략·강점에 항의하는 전보문을 발송했다. 1913년 2월, 이승만이 하와이에 정착해 출판, 종교 및 교육사업을 펼치자 이승만을 도와 1913년 9월 국문잡지인 ‘태평양잡지’와 1914년 4월‘한인교회보’발행, 1916년 11월 하와이 정부에 등록된 한인여학원 이사, 1918년 한인사회 자치교회인 ‘한인기독교회 선교부 이사원’ 등을 맡아 한인사회의 통합과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같은 해 7월 원동 시찰 겸 통신원으로 임명됐고 1920년 미주지역 대표 자격으로 임시의정원에 참여해 상임위원회 군무위원 및 정무조사특별위원회 외교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1922년 하와이 대한인교민단의 총무로 선임되고 같은 해 10월 호놀룰루에서 열린 범태평양상업대회에 ‘조선대표’로 참석, 김윤수 등과 함께 일본을 배척하는 연설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이후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주지역 한인단체 대표들이 모여‘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하자 이원순 선생과 함께 동지회 중앙회 대표로 참석해, 독립운동지원을 위한 미주 한인들의 역량을 결집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주미외교위원부가 출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는 교민들로부터 더 많은 독립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부’조직을 강화했고 선생은 다섯 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지원금을 적극 모금했다. 1893년 서울 출생의 이원순 선생은 1914년 보성전문학교 졸업 후 하와이로 망명했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자금 모금과 출판, 외교, 민족교육운동 등 항일독립운동을 위해 결성된 대조선독립단에 가입했다. 이후, 이승만 중심의 대한인동지회에 가입해 외교활동과 독립운동자금 모금에 힘썼고 동지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던‘태평양주보’의 주필을 맡아 항일정신 고취와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했다. 1934년 4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제2행서 재무위원에 임명, 하와이에서 인구세, 애국의연금 등을 모금하며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선생은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해외한족대회가 개최되자 안현경 선생과 함께 동지회 중앙부 대표로 참가해 중일전쟁 이후 독립운동 방향을 모색하고 민족대단결과 독립전선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미주지역 독립운동지원 단체들을 통합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조직되자 의사부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했다. 1943년 8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위원으로 임명되어 워싱턴에서 대미 외교활동과 선전활동을 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적극 모금했다. 안현경·이원순 선생은 이역만리 하와이로 이민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한인사회의 통합과 독립운동을 이끈 독립유공자이다. 정부는 선생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안현경 선생은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이원순 선생에게는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아·아동기에 문화예술교육 참여 집중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17개 시도 만 3세 이상 만 79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0년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시작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 조사이다.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12.2%, 코로나19 이후 9%포인트 감소, 중년층 가장 저조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12.2%로 코로나19 이전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21.2%에 비해 9%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별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연령별 참여율은 아동 63.6%, 유아 49.5%, 청소년 24.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인부터 참여율은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특히 중년층의 참여율은 5.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저조했다.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적은 가구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이 대체로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500만원 미만 가구의 참여율이 15.3%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소득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참여율이 6.4%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음악’과 ‘미술’ 분야에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음악’과 ‘미술’ 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분야의 경우에는 참여율에 비해 높은 향후 선호도를 보여 참여 대비 향후 수요가 높았다. 국민의 1인당 문화예술교육 월평균 참여 시간은 6.5시간, 월평균 지출 비용은 5만 1첨 원으로 나타났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에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교육 비용은 1인당 월평균 7만 3천 원이다. 국민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가까운 거리에 교육시설이 없어서’ 순서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우리 국민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문화예술교육 시설 확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기 문화예술교육 참여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성인 이후 감소하는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개편하는 등 생애주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존 문화시설 위주로 지원했던 우수 문화예술교육 강좌를 생활권 밀착 비문화시설 등에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며 “문체부의 세부적인 정책 방향은 2023년 1월에 발표하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1년 기준 스포츠산업 매출액 63조 9천억원으로 20.7% 증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30일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포츠산업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7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조사로서 스포츠산업 규모와 경영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16,095개 기업 중 14,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2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방문, 팩스, 전자우편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21년 기준 사업체 수는 116,095개로 조사되어 전년 97,668개 대비 18.9% 증가했다. 매출액은 63조 9천억원으로 전년 52조 9천억원 대비 20.1% 증가했고 종사자 수 역시 40만 6천 명으로 전년 37만 6천 명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요가학원, 축구교실 등 스포츠 교육기관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골프장 운영업의 매출액은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스포츠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스포츠의류와 신발, 운동 및 경기 용구 등 스포츠용품업 관련 업종에서도 매출액 증가가 나타났다.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중에 문체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포츠산업 규모의 빠른 회복과 혁신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스포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스포츠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비만 심층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은 성인 비만 주요 지표의 ’08년 이후 장기간의 추이 및 관련요인,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변화이다. 성인 남자는 전 연령에서 ’08년 이후 매년 비만 유병률이 약 2%씩, 2단계이상 비만 유병률은 약 6%씩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전과 유행 후를 비교하면, 비만은 30-49세에서 증가 폭이 컸고 2단계이상 비만은 40-49세에서 증가가 뚜렷했다. 비만 관련요인은 전 연령에서 공통으로 “높은 교육수준, 사무직, 고위험음주”이며 19-39세는 흡연, 근력운동 미실천, 40-59세는 근력운동 미실천, 지방 과잉 섭취,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비만과 관련이 있었다. 성인 여자의 비만은 남자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으나, 2단계이상 비만 유병률은 ’08년 이후 매년 3.1%씩 증가했다. 특히 19-39세는 비만뿐만 아니라, 2단계이상 비만 증가가 뚜렷했다. 여자의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연령별 비만은 남자와는 다르게 전 연령에서 변화가 없었다. 여자의 비만 관련요인은 전 연령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나 남자와는 차이가 있었고 19-39세는 흡연, 40-59세는 고위험음주, 근력운동 미실천, 낮은 식생활 질, 60대이상은 근력운동 미실천,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비만과 관련이 있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남자의 모든 연령층에서 비만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비만 관련요인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 차별화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비만 증가가 뚜렷한 남자 30~40대, 여자 20~30대를 대상으로 고위험음주, 신체활동 미실천, 식생활 불균형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건강조사 결과가 국가 건강정책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3년에는 음주행태, 당뇨병 주제의 심층보고서를 지속 발간할 예정이며 상세한 결과는 국가건강조사 분석 보고서인‘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통해 ’23년 1월 공개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