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공개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서비스 활성화 데이터 기반의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개되어왔던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 공개하고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개방으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기관들의 현장데이터 개방이 가속화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확대된다. 초정밀 예측 활동이 가능한 실시간데이터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활용 가능한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제, 비정형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정책효과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공공데이터 혁신 기반도 강화된다. 데이터공유·분석기반 확대, 데이터활용 강화, 민간의 최첨단 기술·데이터 확보, 공공부문 종사자를 위한 데이터윤리기준 등도 마련한다. ‘제4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한편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3개년 공공데이터 계획인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1조 1,925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법원행정처 등 67개 기관별 기본계획을 종합하고 4,100여명의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공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이 증빙하도록 하는 전면 개방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공통표준용어를 현재 1,686개에서 1만 3천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범국가 차원에서 생성·가공된 공공과 민간데이터를 한 곳에서 찾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융합·분석 대국민 플랫폼’을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공공데이터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관계 법제도 개선과 공공데이터 민관협의체도 개편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중심의 현행 법령 체계를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까지 확장함으로써 공공영역의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입법목적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연계·활용을 촉진한다.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제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가속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 위원회를 일원화해 위원회의 총괄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 공공데이터 정책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국내 데이터산업 성장을 지원해 왔다”며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데이터를 더욱 개방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처음 출범해 5기째인 이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 지휘본부 역할을 맡는다. 신규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오늘 오후 1시 54분경 발생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구조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도로와 주변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겨울은 계속된 혹한기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농·산촌 지역은 화목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소홀한 관리와 이용으로 인해 주택화재 및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에 의한 산불은 연평균 10.2건으로 전체산불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4%, 2022년 7%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산림과 연접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속되는 동해안지역의 건조특보와 관련해 우려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에 보급된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택화재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한정 의원‘전원개발촉진법’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이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행정기관의 협의 절차 개선’조항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그 동안 입지선정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송전철탑 건설 예정지역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요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으며 입지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발의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의원회 심의·의결사항, 위원 참석 의무화 조항을 담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불가 시 입지선정 절차를 명확하게 반영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실시계획승인 전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고 행정기관은 기한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나, 누락 또는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 등 전력망 건설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수 없다. 이에 도로법, 철도법 등 타 사회기반시설 법령과 같이 전원개발촉진법에도 행정기관이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전력설비가 비선호 시설임을 감안해 타 법률에 비해 가장 긴 협의기간을 설정했으며 1회에 한 해 연장기간을 두도록 했다. 전력설비는 적기에 건설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 전기의 송전 제한 등 사회·경제적 손실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망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등 건설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법 제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최소화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전력설비 건설로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숙의 과정을 통한 전원개발사업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이래 역대 최고 입장객 방문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2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연간 방문객이 21.7만명을 돌파해 개관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8년 개원한 아시아 최대 규모 수목원이다. 봉자페스티벌 개최 등, 지역상생 활동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ESG/CSR 경영대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 단 두 곳뿐인 시드볼트와 멸종위기종 백두산호랑이를 볼 수 있는 호랑이숲이 위치해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관람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새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장료 50% 할인 트램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며 3월까지 멸종위기 침엽수 특별전인‘백두람쥐 어디가쥐?’를 개최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종건 원장은 “앞으로도 더 나은 관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을 확보했다. 2022년 하반기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살펴보면 백혜련 의원 지역구에 ’율천동 밤길이 안전한 밤밭마을 조성 사업 6억원‘, ’율전중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10억원‘, ’입북동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7억원‘, ’평동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시설개선 사업 8억원‘, ’호매실동·평동 CCTV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 5억원‘ 등이 포함됐다. 백혜련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의 안전, 복지, 여가생활 등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앞으로도 정책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다“며 확보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2022년도 상반기 1차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이동편의를 위한 ’호매실 배수지 테니스장 시설물 환경개선 사업 5억원‘, ’칠보로 일원 도로정비 사업 4억원‘, ’금곡천 목교 설치사업 1억원‘ 등 총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지난 23일 2023년도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 ’신분당선 연장선 실시계획 설계비 100억원‘,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 등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현안 해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채명·장민수 경기도의원 및 최병일·김도현·조지영 안양시의원과 함께 안양시민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4억 6,6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세부사업은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20억원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사업 10억 6,600만원 호계대교 등 교량 방호울타리 교체공사 4억원 등 총 34억 6,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호계사거리에 위치한 현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가 부족한 주차장과 노후 시설로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만큼,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의 확보로 호계동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 의원은 “안양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안양동안구을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며“언제나 안양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영상정보’로 단일화해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도록 해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그 밖에,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해 빈번하게 질의되는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했으며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가명처리 및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는 철저하게 대응하는 한편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해 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을 정비해 신속한 심의가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과 치료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해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비 17.4억원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〇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제주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에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이 양질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수가 개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8일 제67차 전체회의를 개최해‘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환경·사회·투명경영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라‘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에도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이 촉진되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