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지역구분도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의 3종에서 1)서울, 2)경기, 3)광역·세종·창원, 4)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한다.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 1일 개정·시행되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편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한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기초생활보장과장은“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금요저널]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에 첫 번째로 발간한 책자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 주요 개념을 쉽게 기술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해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함께 제공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1년도 국내 방송시장 매출액 19조 4016억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국내 방송산업 현황을 담은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정부 정책, 기업의 경영계획 및 학계·연구소의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방송매출 1억원 이상의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매년 6월 발표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매출액 이외에 프로그램 제작·구매비, 수출입, 종사자 등을 추가로 조사해 매년 12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19조 4,016억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사업자 유형별로 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매출은 증가했으나, 그 외 사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의 총 매출액은 약 4조원으로 전년대비 4,19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21년 지상파 광고매출은 중간광고 도입과 코로나 회복에 따른 기업의 마케팅 증가에 힘입어 약 1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0.8% 성장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약 7조원으로서 전년대비 2,621억원 증가했으나, 성장률 둔화세는 지속됐다. 유료방송사업자 유형별 매출액은 IPTV 4조 6,368억원, 종합유선, 즉 SO 1조 8,547억원, 위성방송 5,210억원으로 나타났다. PP의 총 매출액은 7조 5,520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홈쇼핑을 제외한 PP의 매출액은 약 3조 7천억원으로서 전년대비 4,695억원 증가했으며 광고 매출과 협찬 매출 및 프로그램 제공 등 매출항목 전반에 걸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PP의 매출액은 약 3조 8천억원으로서 전년대비 83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부문별로 보면 TV홈쇼핑 매출액은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데이터홈쇼핑 매출액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IPTV CP의 총 매출액은 8,440억원으로 방송프로그램판매매출이 증가해 전년대비 37.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3,577만 단자로 전년대비 98만 단자가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2016년 이후 계속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유형별 가입자 수는 IPTV 1,989만 단자, 종합유선 1,288만 단자, 위성방송 299만 단자, 중계유선 1.2만 단자로 파악됐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약 3조원으로 전년대비 1,273억원 증가했으며 2020년 코로나로 감소했던 프로그램 제작이 재개·활성화되면서 지상파와 PP 모두, 제작·구매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프로그램 수출액은 약 4억 3천만 달러로 ‘20년 대비 11.9% 감소, 수입액은 약 6천만 달러로 2020년 대비 2.3% 증가했다. 방송분야 종사자 수는 3만 6,592명으로 전년대비 541명이 감소 했으며 2020년에 이어 감소했다. 사업자별 종사자 수는 지상파가 1만 3,670명, 유료방송이 5,803명, PP가 1만 7,119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방송통계포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올해 1조 7,405억원 대비 2,514억원 증액되어 1조 9,919억원 편성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신규 지원 등 대상자가 1.1만명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다. 2023년 1월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현행 13.5만명에서 14.6만명으로 1.1만명 확대한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인상하고 가산급여 지원대상 및 단가를 확대한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4,8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률 인상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해 15,570원으로 적용한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해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산급여 단가를 현행 시간당 2,000원에서 내년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역시 4,000명에서 내년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올해 시간당 16,800원 대비 10.5% 인상해 내년에 18,570원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해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한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했으나 내년부터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간에는 주간활동 기본형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내년부터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내년부터 신규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제공인력 양성·교육체계 및 제공기관 관리 등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걸쳐 관리 노력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영국 공인기구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항공 유지보수 및 정비 관련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은 항공정비 유지보수 및 수리 프로세스를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항공기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 표준규격이다. 인증획득을 위한 주요 개선 사항은 국제기준 요구사항에 적합한 항공 정비·품질매뉴얼 전면개정 및 정비사 자격관리 정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수리부속 및 지원장비 관리절차 체계화 항공운항·정비 자료 분석 및 개선 등으로 인적오류 최소화에 노력했다. 그 동안 해양경찰 항공정비대는 항공기 엔진 분해검사 등 최상위 정비를 수차례 수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중정비 능력을 확보하고 특히 해양경찰에서 운용중인 팬더 기종은 에어버스로부터 기체 및 엔진 정비 자격을 획득하는 등 정비 수행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번 인증을 통해 항공정비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 최상의 정비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기 8개 시·군·구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제2기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 8개 시·군·구의 선정을 추진했다. 제2기 지역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결과, 총 20개 시·군·구가 신청했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심의를 거쳐 서울 강서구, 부산 영도구, 경기 양평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제주 서귀포시(8개 지역)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8개 지역은 향후 4년간(2023년~2026년) 총 9억 8,500만원(시군구당 지원금액, 국비 50%+시도비 50%)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선정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1년차)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4~2026년(2~4년차)은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지역 복지기반 마련 등 자생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동 사업을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이번에 선정된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도 제1기 지역처럼, 동 사업을 통해 주민-공공-지역사회 간 지역연결망을 강화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출원서류 손쉽게 작성하기 [금요저널]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관련 서류는 전문 용어가 많고 서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의 조력 없이 출원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출원인이 직접 출원한 비율은 전체 출원의 약 19%로 출원인 5명중 1명은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출원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식작성 등에 애로가 있는 출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출원서식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게 됐다. 사례집은 출원서 등 약 35개 서식에 대해 각 서식별로 표준화된 작성사례,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소개해,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인도 제출 목적에 맞게 정확히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서류작성법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기초가 되는 일”이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선해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지원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확대했다. 대체교사가 지원되는 긴급한 사유에‘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해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해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해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모부담 행사비는 입학, 졸업, 생일 등 9개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보육과정 외의 음악, 체육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수요와 필요에 따른 특별활동 자율성을 제고했다. 시·도지사가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특별활동 수요와 연령, 어린이집 종류 등을 고려해 수납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는 3% 인상해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9,000원에서 월 514,000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5% 인상해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0,000원에서 월 599,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아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각각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32,000원에서 월 559,000원으로 기관보육료는 월 622,000원에서 월 653,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의 조리원은 안정적 급식 제공을 위한 필수인력임을 고려해 ‘어린이집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던 기준을 완화해 내년도부터는‘어린이집 평가결과와 관계없이’지원한다. 또한, 현행 조리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인 만60세를 초과한 조리원에 대해서는 신규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만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정했다.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시간제보육기관의 운영실적에 따라 ‘이용건수, 이용아동수, 이용시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 충족한 경우’로 개정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개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지침 내용들이 보육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기상청 및 5개 시·도의 가뭄현황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가뭄대책이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정부는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으나 강수량으로는 7.4㎜에 불과해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년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가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2월 29일 기준 광주·전남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과 평림댐, 동복댐의 저수율은 각각 29%, 31.7%, 26.4%이며 향후 2~3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제한급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무강우가 지속될 경우 생활용수 공급 제한과 도서·산간지역 비상급수 확대 등 피해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12월에 교부된 광주·전남 등 가뭄극복 특별교부세 161억원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환경부의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와 광주의 모범사례인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 정책 홍보 및 참여를 강조했다. 가뭄 지역인 광주 및 전남 12개 시·군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영농에 대비해 하천수 양수를 통한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하천수, 농경 배수를 활용해 농경지에 용수를 직접 공급하는 등 선제적 용수확보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협의를 통해광주·전남지역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암댐 상류에 있는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와 유관기관이 가뭄 극복을 위한 부처간 협업사례라 할 수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 등 사전 대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남부지방 가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2. 12. 31.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23.1.1.~’23.6.30.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왔으나, 올해 말 일부 특별지원업종 등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해 이번 기간 동안 자진 납부 이행을 촉진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연체금 면제 대상은 특별업종 등 지정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으로서 ➊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계획을 ’23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이후 3개월간 납부 의무를 이행하거나, ➋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23년 6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체금 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3년 말까지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또한, 체납보험료에 부과된 연체금을 이미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23년 월별보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연체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