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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크 신분위장수사 도입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성윤·임미애·조인철·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승아 의원은 “500여개 피해학교 명단을 비롯해 학생, 교사 등에 대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금요저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가 국세 재추계 결과 세수 결손의 인식만으로 이미 예산 편성되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매우 크다”며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도입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교부세는 일단 예산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내국세 결산액에 맞춰 당해연도 포함 3년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년도에 편성한 지방교부세 예산을 4분기로 나누어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문제는 정부가 2023년 9월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큰 규모의 내국세 결손이 예상되자 결산을 하기 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결손 예상액에 맞춰 미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30조원 규모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나온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맞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2조원 이상 지방교부세를 미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면 지방교부세 예산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 지자체는 사업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며 “추경 편성 없는 정부의 임의 삭감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국가는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이 위법이 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명문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재정당국이 현행법령으로도 추경 편성 없는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이 위법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43조 제5항을 근거로 지방교부세 미지급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5항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국가재정법 43조 제5항에 규정된 기재부장관의 권한은 한 회계연도 안에서 예산배정의 조정 및 유보 권한일 뿐이며 더구나 법령에 의해 국가의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재량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를 임의 삭감한 해는 2013년이다. 2014년 결산 심사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교부세 미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는 당해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 향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지방교부세 당해연도 임의 삭감이 최소한 편법적인 것임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필요한 법안”이며 정부의 법안 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2024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용혜인 의원실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로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문진석, 백승아, 이광희, 이용우, 임미애, 위성곤,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10월까지 농식품 82억불 수출, 역대 최고

10월까지 농식품 82억불 수출, 역대 최고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0월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이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81억 9천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4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역대 10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전년동기 대비 41.9% 증가한 2억 5천만불이 수출됐다. 최대 시장인 미국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55.9% 증가했고 중국 시장은 지난 9월부터 냉동김밥이 신규로 수출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0.2% 증가했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인 라면은 10월 한달간 1억 2천만불을 수출해, 10월말 누적 10억불 수출을 돌파했다. 라면은 최대 수입국인 중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신시장에 해당하는 중남미에는 전년동기대비 70.9% 증가한 수출 실적을 보였다. 신선식품은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했는데, 김치, 유자, 포도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자는 캐나다, 필리핀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늘면서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캐나다에서는 대형 유통매장 입점 물량이 확대됐고 필리핀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유자차가 감기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시장별로는 미국, 유럽이 전년동기대비 20%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과 아세안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 중국, 일본에 집중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세계 인구의 30%가 거주하는 중동, 중남미, 인도라는 3대 신시장에 대한 홍보, 마케팅 등을 강화했다. 10월말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인도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케이-푸드를 전시·판매할 뿐만 아니라 요리교실, 바이어 상담회도 개최하는 복합 공간으로 한달여간 운영한다. 인도의 경우 홍대, 성수동, 한강 등 인기 관광지 컨셉으로 꾸몄고 사우디의 경우 할랄 제품을 전면 배치하는 등 현지 소비자의 관심사와 케이-푸드를 엮어서 소비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과자·음료 수출기업도 라면 수출기업에 이어 국내 소비자들과 수출 성과를 나누기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매일유업은 요거트,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을 최대 50%, 롯데웰푸드는 마가렛트, 카스타드, 꼬깔콘, 치토스 등 과자류를 최대 33%,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펩시콜라, 밀키스 등 탄산음료를 11월 중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대형마트, 창고형 매장, 편의점을 통해 판매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중동사태,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이 있으나,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통해 케이-푸드의 해외유통매장 입점 확대를 유도하고 수출 최대 실적 달성을 위해 연말 온오프라인 판촉·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 삶을 편리하게 바꿀 공간정보기술, ‘2024 K-GEO Festa’에서 체험하세요

내 삶을 편리하게 바꿀 공간정보기술, ‘2024 K-GEO Festa’에서 체험하세요 [금요저널]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미래 공간정보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정보 축제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2024 K-GEO Festa’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제16회를 맞는 K-GEO Festa는 ’08년 초대행사 개최 이래, 아시아 최대 공간정보 행사로 발전했다. 올해 초에는 행사명을 공간정보 전문행사임을 알리고자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K-GEO Festa로 변경했다.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142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제130차 국제공간정보표준화 총회를 연계 개최해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 신기술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공공서비스존, GEO 소프트웨어존, 지상지하 기술존 등 7개 전시구역으로 나누어 공간정보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공공서비스존에서는 노후화된 도시를 똑같이 만들어 모의실험·분석해 보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화 서비스, 실내외 건물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수출 1호 사례인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을 통해 사우디 주요 도시 계획과 홍수 시뮬레이션 등의 서비스도 선보인다. 16개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존에서는 디지털트윈 기반 SOC시설물 관리 플랫폼,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건축물 공정관리 솔루션 등을 공개한다. 또한 인재양성존에서는 15개 공간정보 특성화교가 참여해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수행한 학습 프로젝트 성과를 선보인다.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기술을 들려주는 23개 콘퍼런스가 열린다. 에이만 하비브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는 ‘2024 공간정보 국제콘퍼런스’에 참여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근접 및 초근접 센싱: 기회와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취임한 현대모비스 조성환 고문은 ‘OGC ＆ Korea Joint’ 콘퍼런스에 참석해 스마트 모빌리티와 공간정보 국제표준을 주제로 초청강의를 진행한다.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 참여기업에게 기술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K-GEO 밋업데이’를 운영한다. 25개국 약 150명의 해외정책결정자 및 전문가와 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칭으로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탄자니아 잔지바르 토지주택개발부 간의 공간정보 기반 토지관리 및 도시 재개발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히 그간 공간정보 관련 협력사례가 없었던 카타르, 나이지리아와의 면담을 갖고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미래 인재들의 역량과 지식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각종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겨루는 캡스톤 경진대회, 공간정보 퀴즈를 풀며 지식을 공유하는 GEO골든벨 및 취업선배와의 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양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번 ‘K-GEO Festa’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공간정보 분야 최신기술과 지식, 정책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함께 해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