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입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형입찰이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준 개정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해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제안건수를 설계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해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해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토록 해 적정 공사비 검토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공사비 부족에 의한 유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심사위원들이 입찰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설계서를 공정하고 내실있게 평가토록 했다. 또한, 설계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 범위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 제반여건과 다른 설계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하고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높여 기술형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해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 원가 상승 등 위기에 놓인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마을로 지역 생활인구 유입 기대, 지방시대 이끈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게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3년 동안 매년 1개씩 시범 조성됐다. 2021년부터 12개소로 확대됐으며 2022년에도 12개가 조성되어 현재 27개의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마을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 소통, 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과 전통산업에 연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조성된 27개의 청년마을은 지역특색을 담은 개성 넘치는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선정되어 2년 차에 접어든 아산시 ‘도고온천’은 도고를 떠나야 했던 현지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청년기업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고온천장 벼룩시장’을 만들고 ‘로컬몬스터’라는 상품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지역 사업 모형을 만들고 있다. 청주의 고향 군산에서 ‘술익는 마을’을 만들고 있는 청년들은 군산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하고 ‘술빚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주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는 할머니와 청년, 두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며 요리법과 더불어 인생 수업도 전수받아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청년마을의 저변확대와 실효적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대학 활용, 청년주거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청년이 보다 쉽게 지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관계안내소’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접 삶을 탐구하는 현장체험형 ‘지역대학’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마을 공유주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청년마을을 통해 유입된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확인해, 2월3일까지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4월중 운영단체를 선정해 1개소 당 2억원씩 지원하고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2년간 매년 2억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1월 4일 오후 2시에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온라인 설명회는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년마을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라며 “올해에도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3.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자살위해물건 제2조의2제2호)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제정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 독성효과 유발물질과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됐으며 고시 시행 이후, 고시된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 감소율은 12.4%로 전체 자살사망 감소율의 약 4배였으며 자살시도 감소율은 20.1%로 전체 감소율의 약 5배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한 자살 사망 및 자살 시도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당 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어, 자살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됐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찰청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신고 및 삭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위해물건 고시’개정으로 항뇌전증제, 수면제, 진정제 및 항파킨슨제를 이용한 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을 관리강화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공모전’ 당선작 발표 [금요저널] 일 잘하는 공직문화 정착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공직기반 구축 등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을 위한 참신한 국민 제안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대국민 공모전’의 최종 당선작 4점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인사 운영방안 17점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혁신 방안 20점 저출산·고령를 대비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12점 등 총 70건의 공무원 인사제도 발전방안이 접수됐다. 인사처는 접수된 제안들을 공직 내·외부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우수상 1점, 장려상 3점을 선정한 후, 11일간의 대국민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을 확정했다. 4명의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제안은 향후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제안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인사제도 분야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발굴하고 기존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대국민 공모전’을 2022년 최초로 개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학의 대표 연구소 만든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을 지속 가능한 연구기관 체계로 집적해 세계적인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3년부터 대학 ‘혁신연구센터’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혁신연구센터는 오늘날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기후위기 등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의 집단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초연구의 주요 주체인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기술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선도연구센터 사업의 신규유형으로 신설됐다. 특히 최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사례에서와 같이 연구개발의 비용과 시간, 위험이 높은 융·복합기술 특성상 규모있는 협업연구의 필요성과 성과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은 연구책임자 개인의 과제 중심으로 영속적인 연구소 체계로 대학의 연구역량이 축적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대학의 특성화 연구역량 등이 우수한 3개 센터를 선정해 최대 10년간 연 5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0년 후, 세계적인 대학 혁신연구센터 1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꾸준히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연구센터는 전략성, 지속성, 안정성, 개방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사업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학의 특성화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를 양성한다. 대학은 전략기술 관련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연구자 15명 내외의 연구그룹과 과제를 구성하고 기초-응용-개발 기술 단계별로 가시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토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박사후연구원 5명 이상 등 우수 신진연구자 확보는 물론, 석·박사급 연구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해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은 정부지원 종료 이후에도 혁신연구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기업 회원 참여 등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 4년차인 2단계부터는 기업 참여와 협력연구 유치, 대학의 현금매칭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을 단계평가 시 제시해야 한다. 우수한 연구장비 전문 인력과 산학협력 전문가, 포닥 등 연구자의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유도해 지속 가능한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혁신연구센터에는 연구자가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인력, 연구장비·통계데이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연구지원팀’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학은 센터를 중심으로 교내 중·소 규모의 연구 집단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장비 플랫폼을 구축·연계토록 해 대내·외 연구협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혁신연구센터 사업에서는 기존 선도연구센터에 비해 연구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연구그룹 진·출입을 허용하고 인력과 장비 등 연구자원의 선순환 및 연결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혁신연구센터 선정은 해당 그룹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대학의 특성화 연구 분야를 고려해 수립한 연구개발 계획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 마련을 위한 대학 차원의 센터 지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기초연구 성과는 대학의 지속적인 연구역량 축적과 개방적 연구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국가·사회적으로 육성이 시급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표적인 대학 연구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혁신연구센터가 국내 기초연구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제 공모 이후, 신청서는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접수하고 연구개발 계획과 센터운영계획에 대해 ’23년 5월부터 8월 중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센터는 ’23년 9월 1일부터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이 1월 3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종전 규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근거를 명시했으며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 실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을 개정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규정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관련업계 등에 대한 신설제도의 홍보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안전조치로 마찬가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그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천구 주민 40.3% 지역 발전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장 시급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17일 2일간 금천구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금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 방식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과 금천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보육·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4명은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도로교통 혼잡 개선”, “문화·여가 시설 확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9만명 모집 [금요저널]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로 도입 6년차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는 대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모집은 1월 2일부터 기업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참여근로자 9만명에 대한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적립된 국내여행경비 40만원은 참여근로자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앱에서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올해 12월 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입점한 40여 개 업체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10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휴가샵에서 상시 진행하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에 참여해 추가 할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숙박 또는 관광상품 기획전을 통해 특정 지역관광 상품 구입시의 할인 혜택도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공공기관 및 민간 대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겐 유사 정부인증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우수사례집 발간, 정부 포상,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근로자의 만족도는 86% 수준이고 재참여의향도 89%에 달할 정도로 기참여자들에게 반응이 좋다. 2022년도에는 모집 시작 4개월 만에 목표 모집인원 10만명을 달성했고 이를 초과해 총 10만 9천여명이 참여신청하였을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다. 또한 지원금 포함 참여근로자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이 879,144원으로 사업을 통해 관광소비를 8.8배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 화재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입는 등 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9일 오후 1시 49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이 추돌한 이후 트럭에서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은 방음터널 천장과 벽면으로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확산됐다. [▲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인근 방음터널 구간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재 발생 직후 검은 연기가 터널을 가득 매웠고 방음터널 내 수백 미터에 달하는 구간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이고 뜨거운 열기로 방음터널 천장이 녹아내리기도 했다. 이 화재로 5명이 숨지고 3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3명은 안면부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신고 접수 20여 분 만인 오후 2시 11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이어 10여 분 뒤인 오후 2시 22분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 29일 오후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방당국은 펌프차·소방헬기 등 장비 98대와 소방·경찰관 인력 259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화재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3시 18분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오후 3시 30분 불길은 많이 잦아들었지만 연기가 다 빠지지 않아 여전히 터널 밖으로 나왔다. 이후 소방당국은 오후 4시 12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으며 대응단계도 모두 해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화재 사고와 관련“구호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달 8일 롯데백화점 수원점에서) 사회재난 종합훈련을 하며 현장 책임자·지휘자가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이번 화재 직후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화재 발생 직후 조선호 경기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사진과 함께 긴급 보고를 받은 뒤 후속 상황을 시시각각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출처]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29.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산업여건 점검과 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계-금융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同 협의회는 12.27일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발표한‘수출 드라이브’와‘100조원 투자계획 이행지원’의 첫 현장 행보이자, 12.26일 금융위에서 출범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이후의 첫 산업계 간담회로써 내년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산업-금융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새 정부에서 산업계와 금융계의 장관급 소통채널이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례화해 운영된다. 먼저, 산업계는 대한상의의‘최근 경제동향과 정책과제’를 시작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내년 전망과 향후 투자계획을 공유했다. 내년도 수출여건은 글로벌 수요둔화로 전반적인 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이차전지·조선 산업은 친환경 전환과 수주 회복으로 올해보다 증가한 수출실적이 전망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➀제조·생산 시설 확대, ➁디지털·그린 전환 대응, ➂차세대 제품 개발·생산 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책금융 투입, 대출·보증 확대, 금리 인하, 여신한도 확대 등을 금융계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들은 5대 핵심산업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가운데 타 기관들과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우리나라의 견고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은 첨단전략산업 및 수주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3高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제도를 활용할 것이라 밝혔다.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은 新산업 육성과 위기시 금융시장 안정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발언했다.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는 금리 인상기에 금융부담이 큰 기업들을 위해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내년도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위축, 자국우선주의, 에너지위기 등으로 매우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목표로하는 100조원의 투자계획과 6,800억불 이상을 수출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특히 “한계기업은 있어도 한계산업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산업도 무궁무진한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선 금융창구에서선입관을 갖고 금융지원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고 나아가 향후 경제가 살아날 때에 경쟁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 뒷받침 할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 총 81조원을 집중공급할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도 100조원 투자계획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기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산업계와 금융권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이해를 통해서 금융이 우리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