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제각각 단체표준 인증표시, 하나로 통일한다. [금요저널] ’98년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입 후 일부 인증단체의 변형·사용으로 난립되어 온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SPS 하나로 통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개선한‘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개정령을 12월 30일 개정 공포했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는 전문단체에서 해당분야의 성능·기술 등을 준수하도록 제정된 표준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 중심으로 표준 제정과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맨홀 뚜껑, 싱크대 등 다양하다. 2022년 11월 기준 인증업체는 4,724개, 인증 건수는 10,465건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체표준 인증표시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인지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단체표준 제도가 국제기준에 적합한 민간 자율 운영 체계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12.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3.1.1일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의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및 알뜰공급 3사가 참여했다. 이번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지난 7.1일 유류세 37% 인하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해 결정됐으며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23.1.1일 이후 리터당 약 99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 경유 가격은 유럽지역의 러시아산 공급감소, 겨울철 난방용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배럴당 100불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국내 경유가격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경유는 유류세 37% 인하를 ‘23.4월까지 연장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다소 하향 안정화 추세이나,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할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환원 이전 휘발유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한편 환원 이후에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영·알뜰 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멸종위기 난초과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첫 발견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최근 ‘시민 과학자와 함께하는 섬 생물 탐사단’ 합동 조사를 통해 전남 목포시 고하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난초과 식물인 석곡의 자생지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석곡은 바위나 나무줄기에 붙어서 자라는 상록성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서 드물게 발견되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등지에 분포한다. 과거 약용 및 관상 목적으로 부문별하게 채취하는 등 자생지가 훼손되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10월경 해안가의 절벽에서 확인됐으며 일부 개체는 꽃도 함께 발견됐다. 석곡은 뿌리 줄기가 짧고 많은 뿌리를 낸다. 파침형 잎은 2~3년간 살며 짙은 녹색으로 윤기가 있다. 보통 잎이 떨어지면 다음 3년째에 흰색 또는 연한 홍색의 꽃이 핀다. 특히 고하도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있으며 목포대교와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가 연결된 목포의 유명한 섬 중에 하나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올해 첫 ‘시민 과학자와 함께하는 섬 생물 탐사단’ 조사 대상지로 고하도를 선택해 이곳에서 석곡 자생지를 발견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참매와 흰발농게 등도 함께 발견하는 등 목포 섬·연안 지역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확인했다. 김창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식물자원연구부장은 “이번 발견은 목포 섬 지역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며 “앞으로 시민 과학자 참여와 조사 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멸종위기종 분포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증식과 물질 분석을 통해 생물자원의 활용범위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발생한 주요 화학사고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해 동종사고 예방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담은 사례집을 12월 30일부터 산업계와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올해 발생한 화학사고 중 원인규명이 어려운 화학사고 7건에 대한 시설조사, 물질분석,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인 조사기법을 통해 사고원인을 밝혀내고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당초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였으나, 화학물질안전원의 정밀 조사 결과 반응기 내 작업자가 잔류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세척작업을 진행해 인화성가스 발생 후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작업자 지침서를 개선하도록 해당 업체에 안내했고 이번 사례집에도 이를 수록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사례집과 함께 실제 발생한 화학사고를 정교하게 재연한 입체 영상을 제작해 사고예방을 위한 영상교육자료로 제공한다. 입체 영상은 사고 전개과정 뿐만 아니라 동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으며 동종업종 안전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은 12월 30일부터 안전원 누리집에서도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입체 영상은 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원인 미상의 화학사고 규명을 위해 최근 화학사고조사팀을 신설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원인조사 결과를 담은 사례집과 입체 영상 공유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3년 1분기 정부 30개 개방형 직위 채용예고 [금요저널] 2023년도 1분기 정부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이 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1분기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2023년도 1분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는 1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 11개, 과장급 19개 등 총 30개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 중 13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민간 출신만을 임용하는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선발 예정 직위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장,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등 11개 직위다. 19개 과장급 선발예정 직위에는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장,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장, 통일부 개발지원협력과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오는 1월 2일부터 1월 17일까지 14개 중앙행정기관, 총 16개 직위에 대해 2023년도 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공개모집 대상 직위는 교육부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등 고위공무원단 6개 직위와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 등 과장급 10개 직위다. 이 중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장,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 등 7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에 대한 정확한 선발 직위, 응모자격,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및 부처 누리집 등에 공모시기에 게시되는 직위별 모집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석희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구비한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기관의 안전문화활동 사례를 공유하고자 ‘안전문화활동 우수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에는 ‘2022 안전문화대상’에서 수상한 민간기관 13곳, 지자체 6곳 총 19곳의 안전문화 활동사례가 수록됐다. 사례집은 구체적인 활동 자료를 사진과 함께 게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두에 소개한 사례 이외에도 ‘한국 학교안전프로그램 전파를 통한 재난 복원력 강화’, ‘코로나 19 안전방송 제작’ 등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기관의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됐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학생들의 재난 예방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안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국내 도서벽지학교, 특수학급 및 몽골 내 학교 등 133개 학교 8,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학교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도로교통공단 티비엔 한국교통방송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민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했고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해 불안감·우울감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 사례집을 배부하고 국민들이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도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안전문화 우수사례집 발간으로 지자체와 관련 단체에서 안전문화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새해에는 한층 더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한 활동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 새해 첫 해돋이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 [금요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3 새해 첫 해돋이 장면을 2023년 1월 1일 오전 7시부터 울릉도 현지에서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 계묘년 맞이 새해 해돋이 온라인 생방송은 우리나라에서 독도 다음으로 해가 빨리 뜨는 울릉도에서 진행된다. 기상 여건이 좋다면 울릉도의 여러 장소에서 이원 중계를 통해 다양한 일출 장면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해돋이 방송은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과 강성주 연구사가 진행하며 일출 장면과 함께 2022년의 주요 과학 뉴스와 2023년 국내외 주요 과학 현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일의 천문학적 의미, 달력의 과학적 배경, 달력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많은 분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새해 첫 해돋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울릉도 사전 현지답사 등 방송준비를 철저히 했다”며 “국립과천과학관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멀리 나가지 말고 집에서 편안하게 울릉도의 2023년 첫 일출 장면을 보면 좋을 것" 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하는 시청자들을 위한 퀴즈 행사도 준비해 생방송 중 정답을 맞힌 시청자 중 30명을 추첨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이번 온라인 생중계는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전 7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로 현지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한 일정 및 상황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육아 필요한 날 쓴다’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개선 [금요저널]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뀜에 따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진다.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그간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긴급한 업무로 신청한 월에 단축 근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됐다.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사용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날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는 공공청사, 예약제 회의실 등에서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해 다른 유연근무나 출장 등과 연계성을 높인다. 반면 업무문서 전체 암호화, 보안 필름 부착, 이석 시 노트북 등 기기 소지 등 보안수칙은 강화된다.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출퇴근을 지정하지 않는 등 규율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제도 활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복무관리의 자기 책임도 준수해야 한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근무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 또한 변화돼야 한다“며 ”일과 육아를 함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개최되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 해맞이 행사 등 연말연시 지역축제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 행사는 서울·부산·대구 등 13개 시도, 25곳에서 열릴 예정으로 소방청은 이 중 1만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대구·울산·강원 4개 시도에 현장 연락관을 파견해 실시간 안전상황을 파악하고 특히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장에는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119특수구조대를 근접 배치시켜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행사지역 관할 시도소방본부도 소방안전관리 대책 수립 119구급대 등 차량 85대·인원 521명 행사장 근접 배치 소방안전대책본부 설치에 따른 현장 상황관리 실시 등 소방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연말연시 행사장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가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며“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사전 소방출동로 확보, 화재 예방활동 강화 등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구고착질환’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우선,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인 자의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속 두 번 ‘근로능력 없음’인 자가 다음 평가도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을, 중증질환자는 2년을 더 연장한다. 다만, 경증질환자 중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총 8만 4,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고착질환도 기존 절단, 장기이식 등 10개 질환에서 17개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팔·다리의 관절 유합술, 안구로 인공 방광 등 7개 질환이며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으면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17개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게 되는 예상 수급자 수는 총 5,700명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급자 중에서도 오랜 기간 근로능력 없음 상태이거나, 호전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이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향후에도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해 약자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