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경산 국민체육센터 공모 선정 환영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에 경산시가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국비 3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일반풀과 유아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놀이형체육공간, 다목적체육관, 조깅트랙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원이다. 이번에 경산시가 신청한 유형은 학교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교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2년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 내 수영장이 폐관되면서 지속적인 주민들의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조지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공모 준비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선정이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금요저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오후 9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261/2004 제5조 제3항은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 운영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특별한 상황에 의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상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정 항공운항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기후위기 보안상 위험 예상치 못한 운항 안전상의 결함 파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JEU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 정비 실패로 인한 문제는 ‘특별한 상황’ 으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부품의 고장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항공기 운영 시스템과 연결돼있으며 항공사는 극한의 기상조건에서도 항공기를 운영하며 어느 부품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문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상황에 따른 면책 사유’는 관련 당국에 의해 확인된 숨겨진 제조결함, 사보타주나 테러로 인한 항공기 손상만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C-549/07 Wallentin-Hermann, C-257/14 van der Lans, C-832/18 Finnair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공기 엔진 결함에 따른 항공편 취소의 보상 분쟁을 다룬 C-549/07 Wallentin-Hermann 판결에서 CJEU는 “항공기 성능 유지 실패로 인해 야기된 기술적 문제는 항공운송인의 일상적 행위로서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기술적 문제가 평균적 발생빈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발생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 ‘2022 을지연습’ 대통령 표창 수상 [금요저널] 관세청이 지난 8월 실시된 ‘2022년 을지연습’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국단위 규모로는 5년 만에 실시됐으며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가비상사태 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선발해 비상대비 유공 및 포상을 결정했다. 관세청은 ‘안보교육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2022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상 감시정의 화재·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한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과 전시 전산장애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훈련’ 등 관세청 고유 업무에 특화된 훈련을 기획·진행하는 한편 전시전환 절차 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심폐소생술 훈련 등 다양한 방식의 모의훈련을 진행해 전시대비태세를 완비했다는 평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을지연습에 실전처럼 적극 참여한 결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실전적인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 관세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빈틈없는 국경관리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혹한기인 1, 2월에도 관람 운영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그간 혹한기인 1, 2월에는 추위로 인한 관람 인원 저조 및 낙상 등 안전사고 우려로 옥상정원 관람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겨울철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눈 덮인 옥상정원의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추운 날씨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람 보행로 상습 결빙 구간에 미끄럼 방지 발판을 설치했으며 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 대책도 마련했다. 이번 혹한기 옥상정원 관람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1회 운영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는 중앙동 11층 전망대 관람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겨울철 옥상정원의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문화 관광 해설사가 세종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며 관람의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람 예약은 인원 파악이 가능한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당분간 현장 접수는 운영하지 않는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람 후기 행사 등을 진행하고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추위로 인한 실내 생활로 무기력해진 일상에 옥상정원 관람이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옥상정원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2월 30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9차 추적조사 및 역학 자료와 연계된 대기오염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만성질환 연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01년부터 시작한 대규모 코호트 사업으로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 9차 추적조사에 참여한 5,854명의 임상역학 정보 약 2,000개의 변수가 공개된다. 또한 시공간 대기오염 노출농도 및 기상 모델링 원시자료와 연계된 코호트 자료가 추가 공개되며 이전에 공개된 코호트-대기오염 연계자료와 함께 대기오염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최소화를 위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오염 및 기상자료는 코호트 참여자의 주소를 기반으로 연계했으며 검진 참여일 기준으로 다양한 노출기간으로 구성했다.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IRB 승인서 등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 분양 및 자료활용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올 한해 국민에게 가장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은 소방청 뉴스로 정책분야에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완료’, 재난대응 분야에 ‘울진·삼척 산불 진화’가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 소방청 10대 뉴스’ 선정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소방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투표에는 총 2,616명이 참여했고 중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책분야와 재난 대응 분야로 나눠 상위 5개 뉴스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정책분야 뉴스는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달성’ 으로 정책분야 총 응답 개수 3,224개 중 1,836표를 얻어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로 선정됐다. ‘2만명 충원 사업’은 현장 활동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다. 소방청은 올해 3,814명 채용으로 5년간 2만3,979명을 선발해 당초 목표인 2만명을 초과 달성했지만, 퇴직 등으로 인한 감소분을 고려하면 순수 충원 인력은 1만9,787명이다. 그 밖에 정책분야 올해의 뉴스로 선정된 소식들은 국민 안전의 체감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담은 내용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관들의 합리적 재해보상과 유공자 등록 지원 등 ‘소방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지원 내실화’ 노력이 1,612표를 얻어 2위에 올랐고 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현장 중심 교육 개편 및 직무 특성 반영 인재 선발 국립 소방병원 착공이 차례대로 이름을 올렸다. 2022년은 기록적인 대형재난이 많이 발생했던 해로 재난 대응 분야의 투표율이 정책분야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며 국민적 관심이 반영됐다. 재난 대응 분야 올해의 뉴스를 묻는 질문에 응답한 총개수는 3,222개로 진화에 2오후 1시간이 소요된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 대응’이 1,985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겹치며 역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울진·삼척산불은 2만4,940ha달하는 산림 피해와 7,000여명 이상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등 큰 피해를 남겼다. 소방은 전국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10일간 10,130명의 소방공무원과 5,2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 3,450대의 소방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총력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강풍으로 불길이 확산되며 울진 한울 원자력 발전소와 삼척 LNG기지에 대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자,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국가주요시설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산불전문진화차를 이용해 민가 곳곳을 방어하고 금강송 군락지와 불영사 등 문화·자연유산을 산불로부터 지켜낸 지난 3월 소방의 모습은 국민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겼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1,780표를 얻으며 2위를 기록했고 아연 광산에 고립된 지 2오후 9시간만에 기적적인 생환 드라마를 보여준 ‘경북 봉화 아연 광산 매몰 광부 구조’ 소식이 뒤를 이었다. 연초부터 국민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와 역대급 피해를 남긴 태풍 힌남노 대응과 복구 관련 소식이 재난 대응 분야 뉴스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10대 뉴스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선배 소방관 묘역 찾기 캠페인’,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개최’, ‘대전 현대 아웃렛 화재’ 등이 국민에게 호응과 관심을 얻은 뉴스로 나타났다. 김승룡 소방청 대변인은 ‘소방청의 10대 뉴스 선정은 지난 1년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달려온 소방을 돌아보고 성과와 함께 부족한 점을 국민에게 직접 청취하는 계기’라며 ‘2023년에도 더 나은 소방 서비스와 더 강해진 재난대응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견고한 안전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소방청 10대 뉴스는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소방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30일 오전 11시 20분에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정광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실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이 참석했다. 지난 제3차 회의(12.23.)에 이어 오늘 네 번째 회의에서는 최근 2022.12.1.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 및 유통 관련 점검 사항에 대해 지속 논의했다. 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 및 유통관련 조치사항,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 등을 논의하고 약국가 동향 및 제약계 동향 등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현장의 수급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약사회의 협조를 통해 지역·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약국 대상으로 주 단위 사용량, 재고량, 대체조제 수 등의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최근 언론의 감기약 사재기 보도와 관련해 현장 의견, 대응 방안 및 과량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코로나19 및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해 해열진통제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속 협력 중”이라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감기약 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반도본부장, 미·중 북핵수석대표와 연쇄 유선협의 [금요저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30. 오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각각 유선협의를 가졌다. 금번 협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미·중 대표들과 한반도 정세 관련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한·미·중의 공동 이익인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미간 유선 협의시 양측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뿐 아니라 군용 무인기 도발 등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외교당국 차원에서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가운데, 최근에는 군사 정찰위성 및 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스스로 올해가 “사상최대의 국난“이라 하고 있듯이 심각한 경제난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도발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것을 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그릇된 행보를 멈추고 조속히 대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양측은 북핵 문제는 중국이 한·미와 함께 오랜 기간 협력해온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한·미·중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중국이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간 유선 협의시 김 본부장은 북한이 올해 전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군용 무인기를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복합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및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지속 위협하고 있는 점을 상기했다. 양국이 이러한 도발의 고리를 끊어내고 북한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조속히 대화로 복귀하도록 한·중간 심도 있는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반복적이고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류 대표는 최근 한중 양국이 외교장관 화상회담에 이어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6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DTC 인증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을 열거해 제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면서도 안전한 유전자검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위탁 수행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인증 설명회를 7월 1일 오후 2시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개최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보건복지부는 12개의 신청기관 중,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검사항목, 홍보 및 판매방법, 서비스 관리계획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인증받은 6개 검사기관은 인증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DTC 인증제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DTC 인증제 관련 컨설팅 및 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3년에는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반기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검사역량처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인증기관이 인증 시 제출한 계획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태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을 받은 모든 기관의 인증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공명당 대표 접견 결과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30일 오전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를 접견하고 한일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그간 정당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오랫동안 경색된 채 방치되어온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고 언급하고 특히 지난 9월 및 11월 두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관계 개선 및 현안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공명당이 일본 연립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간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야마구치 대표가 재일한국인의 권익 신장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공감을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12.28 발표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한국 정부의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인태전략 발표를 환영·평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해, 12월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 내 모든 유관 부서와 한국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도로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했으며 방음시설 화재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당일인 29일 오후 4시에 구성됐으며 사고 수습이 온전히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습본부는 시설물의 피해 조사 및 복구 등 화재사고 대응 외에도 우회도로 확보 및 안내 등의 업무도 수행 중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포함해 석수IC부터 여수대로IC 구간 21km를전면 통제하고 있고 인근 국지도 57호선 등을 우회도로 노선으로 지정했다. 통제상황 및 우회노선은 방송, 간판 등을 통해 안내 중이며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 안내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고 구간의 교량 안전 등 도로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수·보강 등을 철저히 진행해 조속히 교통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소방당국, 수사당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도 논의했다. 우선, 도로와 철도에 있는 방음터널, 장대터널, 지하차도 등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과 대피 등 대처가 곤란한 교통시설 1,953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을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터널 내부 마감 재료가 화재에 취약한지 여부와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 등 비상대응체계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협력해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즉각 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에 사용된 재질이 짧은 시간 안에 대형화재로이어졌다는 개연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수행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과 유사한 재질로 계획되었거나, 시공 중인 모든 방음터널은 공사를 즉시 중단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중인 방음터널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양한 대체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방음터널의 재질을 포함해 화재 안전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기준 역시 철저히 재검토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와도 화상 긴급회의를 추진해 전수조사등을 거쳐 시공방법 변경 등을 지시할 계획이며 방음터널 뿐만 아니라 방음벽도 재질,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추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안전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자세로빈틈없는 화재안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국의 화재위험시설들에 대해 변경된 기준을 앞당겨 적용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유사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방음터널 뿐 아니라 방음벽도 재질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화상 긴급회의 추진 등 전수조사를 통해 미시공 구간은 즉각 시공방법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30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지난 12월 28일 국회통과 및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됐다. 한편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3.2%p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현재 50% 이상인 회수 감면대상 회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덴마크의 경우 1987년부터 폐기물매립세를 도입해 2020년에 매립률이 0.9%까지 낮아졌고 스웨덴은 1999년에 제도를 도입해 0.4%까지 낮추는 성과를 보였으나, 노르웨이는 2015년에 매립세를 폐지하자 1% 이하였던 매립률이 2019년에 3.7%까지 올라갔다”며 “우리나라의 매립률이 5.1%이고 소각률이 5.2%인 현 상황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