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조달청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국제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금요저널] 조달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필리핀, 이집트, 튀니지를 방문해 새로운 국제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이번 해외 방문은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력체계 구축과 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국가 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첫 번째 일정으로 12월 5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 본부에서 열리는 ‘제8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 청장은 기조연설에서 공공구매력을 국가정책 목적에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소개하면서 전자조달의 미래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기조연설에 이어 부루스 고스퍼 ADB 부총재와 고위급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발전방향과 함께 내년에 있을 ADB 연차총회, 나라장터 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통한 양 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한다. 12월 6일과 7일에는 이집트를 방문해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집트 전자조달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청장은 6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하메드 아델 이집트 정부서비스청 청장과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조달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진출 노하우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7일에는 조달청장, 이집트 재무부 차관 및 이집트 정부서비스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집트 전자조달의 미래를 주제로 협력회의를 열고 범국가적인 전자조달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방문국인 튀니지에서는 8일과 9일 양일 동안 차례대로 조달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조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아프리카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카메룬, 르완다 등 아프리카 각 나라에서 참여하는 전자조달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나라장터를 도입한 튀니지의 성공사례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소개하는 등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나라 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종욱 청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전자조달에 대한 관심과 도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국제적인 전자조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그 우수성이 검증된 우리나라 K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진단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백경란 청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체계, 실험실 운영 현황 등 진단검사 과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다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단검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진단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방역을 위해 필수인 진단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9일차인 12월2일 오전, 수도권 시멘트 공장 두 곳을 연이어 방문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운송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현장의 경찰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 차관은 어제까지 거의 출하가 없었던 경기도 덕소 및 팔당 소재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출하를 독려하며 “전반적인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업계에서 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 시멘트 유통기지는 시멘트 반출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멘트 공급 차질은 건설현장 중단 및 건설근로자 등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차주들의 운송업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상 운행차량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엄정 대응하겠다”고말했다. 이에 사측은 “일부 차량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을 개시했고앞으로 더 많은 차주들이 운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개시명령 등 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포용적 공직문화 선도한 균형인사 우수기관은?” [금요저널] 공공부문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중장기 균형인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4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및 ‘균형인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경상남도·부산광역시·전라북도 부산항만공사·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환경공단 등 9곳이다. 중앙부처는 인사처 주관의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북도, 부산항만공사 등 3개 기관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각각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대회에 이어 균형인사 정책 발전 방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민간부문의 인적 다양성 관리 사례발표와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종합토의 등이 진행됐다. 최성주 경희대 교수는 ‘공공부문 다양성 인사정책’ 주제 발제를 통해 “균형인사는 ‘다름’에 대한 포용적 문화 조성과 이를 위한 관리자의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균형인사의 양적 확대를 넘는 질적 개선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한킴벌리 전양숙 이사는 ‘다양성과 포용은 기업경쟁력과 생존의 핵심’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전 이사는 포용과 다양성에 대한 조직 출범과 운영 인식 전환과 문화 조성 일·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경영 등 민간기업을 대표해 최근 균형인사 경향을 소개했다.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토의에서는 좌장 진종순 명지대 교수를 비롯해 차인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김언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인사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사회의 인적구성 다양화와 소수자 권리의식 신장, 정책문제의 복잡화 등으로 균형인사의 정책대상과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소수자 양적 채용 중심에서 인적 다양성 확보 및 포용적 공직문화 조성의 질적 차원으로 정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균형인사 기본계획 등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두 자릿수 기록,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초과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월 2일 오후 2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2022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개최해 온 보육공모전은 직장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환경 및 보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속가능한 더 자람을 위한 직장보육 현장에서의 직장어린이집 E S G’를 주제로 4개 분야의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지난 4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288편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직장어린이집 참여 투표를 거쳐 31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은 대전청사다솜어린이집, 크래프톤역삼어린이집, 카페24직장어린이집, 롯데백화점노원점어린이집이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로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저출산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보육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사례가 확산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정책적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제2회 이용자보호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2월 2일 세텍 컨벤션홀에서 ‘2022년 디지털윤리대전’ 및 ‘제2회 이용자보호 유공 정부포상’의 통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행사로 수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약 180여명이 참여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디지털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이용자들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은 나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기획됐다. 이를 위해 특히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구현하자는 다짐의 의미로 민·관, 수상자 대표 등 다양한 참석자가 함께 참여하는‘디지털윤리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실천 서약식에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황종성 NIA 원장, 국방부 한승희 병영문화혁신담당관과 디지털윤리 홍보대사,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수상자인 삼포초등학교 심정섭 교사 및 영덕 야성초등학교 송승주, 고민주, 김예원 학생이 참여했다. 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과 함께 디지털윤리대전 시상식도 이뤄졌다. 먼저, 정부포상 전수식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신설된 정부포상은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4명 등 총 9명이 수상했다. 훈장은 박효일 케이티고객경험혁신본부장이 수상했다. 박효일 본부장은 인공지능보이스봇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24시간 고객대응 서비스를 제공했고 외국인·장애인 등을 위한 전담 고객센터를 개설한 공로 등이 인정되어 과학기술훈장을 수상했다. 포장은 고은정 엘지유플러스 씨브이담당 상무가 수상했다. 고은정 상무는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민원발생 접점별 민원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등 현장중심의 이용자보호에 노력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 대통령표창은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영호 케이티 상무보, 최상국 에스케이텔레콤 팀장이 수상했다. 김용재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지표 개선 등 플랫폼 이용자보호체계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이영호 상무보는 인터넷·유료방송 원스톱 전환서비스 도입 등 이용자 불편해소에 앞장선 공로를, 최상국 팀장은 스팸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체계 마련 및 청소년 유해물 차단수단 제공 등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국무총리표창은 한병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팀장, 주윤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팀장, 정희석 쿠팡 부장, 김경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팀장 등 이용자보호 실무분야에서 공적이 있는 4명이 수상했다. 한병희 팀장은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및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에 기여하는 등 이용자 권익보장에 기여했고 주윤경 팀장은 전국민 맞춤형 디지털윤리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희석 부장은 반품·환불 등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해 배달·쇼핑 분야의 이용자보호 제도를 개선했고 김경호 팀장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인터넷·방송 독점 계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2022년 디지털윤리대전 시상식에서는 디지털윤리 창착콘텐츠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디지털윤리 문화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공모전 대상은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 역기능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체험형 학습 교안으로 제출한 삼포초등학교 심정섭 교사가 수상했다. 아울러 최우수상에는 인터넷에서 무분별한 마녀사냥에 동조하는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웹툰 콘텐츠를 제출한 최현정, 김혜연이 수상했다. 끝으로 ‘디지털윤리 유공 표창’은 방통위‘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홍보대사’로 활발히 활동한 나희선, 최희, 최예린, 조나단을 비롯해 교육현장 등에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8명에게 수여됐다. 한상혁 위원장은“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이 회복되어 수상자와 가족분들을 직접 만나서 축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며 “디지털이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만큼 방통위는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고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범부처 스케일업 R&D TF 2차회의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월 2일 ‘범부처 스케일업 R&D TF’ 2차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 관련 추진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범부처 스케일업 R&D TF’는 지난 9월 정부R&D 30조원 시대 정부R&D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딥테크 유니콘 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스케일업 R&D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본 회의에서는 ➊민관 협업투자 확대, ➋범부처 함께달리기 강화, ➌지원방식 다각화, ➍생태계 중심 지원 강화라는 4가지 스케일업 R&D 투자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을 이뤘으며 추가적으로 중점과제로서 산·학·연 스케일업 밸리 조성, 시작품·시제품 제작과 연계한 R&D 지원, 대규모 민·관 공동 R&D 프로그램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 동안 정부R&D는 기술적 향상에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성과의 활용·확산까지 바라봐야할 시기”고 언급하면서 “연내에 범부처 스케일업 R&D 투자전략을 마련해 민간과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딥테크 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해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와 체계·자구심사, 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등을 실시했다. 특히 표준화된 용어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어를 사용하는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동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12월 2일 발령되며 발령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완도군 소안도에 해수담수화 선박을 투입해 12월 3일부터 물을 공급한다. 드림즈호는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처 및 섬 지역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올해 2월 진수한 세계 최초의 자항식 해수담수화 선박이다. 지난 10월 연구개발 실증화의 첫 단계로 여수시 대두라도에 총 103톤의 물을 시범공급하는 데 성공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뭄 해소 실증화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실증화에 앞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완도군의 가뭄 해소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선박을 비상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이 지역에 최대 8,70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도군은 가뭄 장기화로 11월 1일부터 소안도에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서 식수원으로 쓰이는 미라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6% 수준이며 매일 160톤의 물을 노화도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있지만, 당분간 물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가뭄 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8년 ‘해상이동형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해, 2021년 1월에 설계를 끝내고 지난해 3월 제작에 들어가 올해 2월에 드림즈호를 진수했다. 드림즈호는 하루 60~70km의 해상을 이동하면서 300톤의 담수화 물을 생산해, 물이 부족한 해안 및 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다. 이 선박에는 저에너지 자동화 담수화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국내 섬에 설치된 해수 담수화 시설에 비해, 에너지비용, 인건비 등이 감소해 15% 이상 물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해수 담수화 플랜트 기술과 선박 기술이 융합된 것으로 섬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자원 기술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술 등을 최적화해 물 부족과 전력난이 심한 아프리카와 섬이 많은 동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선박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요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선박을 제작하거나 수요국가에 해수담수화 선박을 임대하는 등 다양한 수출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드림즈호의 담수공급이 소안도의 가뭄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국내 발전된 해수담수화 기술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공지능 시대의 법제정비 방향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신뢰 확보, 균형을 찾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데이터 활용기반 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지난 6월부터 제3기 활동을 출범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활용 계약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정비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법제정비단은 총 2차례의 공개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향 및 분야별 주요 인공지능 법제이슈에 관한 정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활용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 연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된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데이터 관련 법제정비 이슈에 대한 정비방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데이터 법제정비 이슈에 대해는 오병철 교수, 최경진 교수, 손도일 변호사, 김영지 매니저, 박준석 상무, 오정익 변호사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기 법제정비단의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논의에 이어 구체적인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볼 것인지,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여현동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이영준 소장, 박지환 대표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생중계도 함께 진행해 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과 확산을 거듭하며 우리 삶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특히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인공지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