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성곤] 최근 화재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에는 특히 전기화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소방서에서 전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4년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총 37,61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 중 50%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우리 사회에서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특히 부주의를 제외한 발화 요인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28%로 전기화재이며, 이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이러한 전기화재는 주로 절연 열화, 트래킹, 입착 손상, 층간 단락, 미확인 단락 등으로 발생하며, 이들 원인은 대부분 아크(스파크)에 의해 촉발된다. 전기화재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함께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전기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크 차단기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2022년부터 아크 차단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전기화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아크 차단기는 전기 회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를 감지하여 즉시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화재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각 개인이 전기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화재를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작은 관심을 더하고 더 큰 안전을 바라볼 수 있듯,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성곤
[경산소방서장 한창완] 최근 경산지역에서 주택과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화재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최근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건수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고, 인명피해는 약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타 화재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및 노력과 관심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법 제10조 시행 이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택화재 발생률이 1.5% 감소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산소방서는 새해를 맞아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화재예방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주택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인 부주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세심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소방서의 노력이 결합된다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관심이 큰 안전을 만든다”는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산소방서장 한창완
왜 이런 말이 있다.정치가(政治家)는 모든 사람이 걱정하기 전에 걱정하지 말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난 후에 즐거워하라,는 말이정의정치가가 되어야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정치를 한다는 꾼들을 보면 역시 역시나인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같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이나 챙기며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단면을 보는 일이 각종 언론매체들에 의해 보는 것에 염증이 생긴다.정치꾼들이 이러할 진데 지자체야 오죽하겠는가.참으로 꼴불견이다. 경기도 이천시에도 의료페기물소각장이 들어선다 하여 이천단체장이 직접 한강유역환경청에서1인시위를 하고 있다는데 안성시 단체장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한 도시의 단체장들이라 해서 권력이라는 위력 앞에 서서 필요의 목록을 모르고 어느 것을 우선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의 목록을 몰라 안일 무사하게 태평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昨今)의 안성을 보면 그렇다 시장,시의회,국회의원을 저마다 하겠다고 요동을 치는 것을 보면 권력은 좋긴 좋은가 보다. 아마도 시민을 위해서가 아닌 세도가(勢道家)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함인지는 글쎄올시다.이다.왜냐하면 정(正)을 실현하는 일이 정치가의 임무요.해야 할 일이라면 응당 정치의 요체는 정의에 서는 일이지만 현실은 비겁과 위선이 더 많은 함량으로 나타나는 이유에서 더욱 혐오스러운지도 모르겠다. 물론 현실에 살아가는 국민 모두는 언제나 격랑이며 높아지는 불평들을 안고 살아가는 민초들일 것이다.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율하고 시대 정신을 살피고 구현하는 일들이 바로 정치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안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페기물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와중에도 단체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 불가이다. 벌써 입추(立秋)가 지나고 말복(末伏)도 지나 처서(處暑)가 오고 가을을 기다리는 계절임에도 우리 국민(國民)들은 불안(不安)과 공포로 좌불안석(坐不安席)이며 더욱이 코로나19가 창궐을 하여 언제까지 이런 비대면의 삶을 이어갈지 모르는 암울한 현실에 정치가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서로 간의 비판(批判)의 화살을 자기 쪽으로 돌리는 웃지 못할 자기 탓,남의 탓으로 돌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더욱 불쾌 지수가 높아진다. 정치란 늘 합당한 이유이기를 염원하고 인간의 이기적(利己的)인 마음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성정(性情)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언제나 선거판은 정상을 가장한 가장 불합리(不合理)한 탓의 경연장으로 변하고 이기기 위한 열매에 탐혹(耽惑)하며 어쩔 수 없는 명분(名分)을 가장하는 일이 선거판의 모순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눈살을 구기지만 우선은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달달한 맛의 쾌감을 아는 만족의 함량들이 빨리 권력을 쥐어야 한다는 경쟁자들이 하늘을 찌르고있다. 더구나 옆에서 부추기는 유혹의 깊이는 항상 승리의 여신이 자기 것으로 여기는 도취(陶醉)에 훗날 후회의 목록이 열거되는 것을 모르면서 말이다 모든 후보자들은 우선 왜를 따지기 전에 모든 것이 아집(我執)으로 채색된 풍경화가 안방에 걸려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을 왜 모르는지- 그러나 요란과 법석을 떨어도 승리자는 오로지 한 사람이 될 것이고 고배의 잔을 든 사람들은 그를 옹위하는 역할에 들러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비극이란 그림자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안성시 양성면에 문제가 발생 되는 의료페기물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있어 양성주민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펫말을 들며 농업,직업,휴일도 팽개치고 벌써16일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악다구니를 써가며1인시위 소각장반대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성시 어느 단체장은 벌건 대낮에 모처 식당에서 지역민들과 수행비서를 대동하고 대(大)탕인지,염소탕인지 술을 곁들여 드신다는 진언이 들어오고 있으니 민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도무지 이해 불가인 것이다, 사실 필자도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일관하고 싶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기에 특집으로 다루려 한다. 물론 안성을 이끌어 가는 만큼 공사다망하겠지만 시민들의 눈살을 찡그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기에- 또한 의료페기물소각장 입지에 대한 환경청 조사를 안성시에서는 문서 회신을 통해 농장도 있고 농경지도 많고 공장도 많아 불허했다고 3년 전과 같이 불가하다고 했다는데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행동으로 나설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사실 안성시 어떤 시의원은 행동으로 직접1인 시위에 참여하고 어떤 의원은 염치도 없이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가는 단체장들이 더욱 잘 알 것이기에- 말로만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일꾼이라고 하지 말고 인구도 많지 않은 안성시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망정 안성시민들에게만 맡겨놓는 다면 이것이 진정 시민의 일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간청하지만 내일 부터라도 단체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시의원 등은 차례로 돌아가며 주민과1인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안성시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 하기 바라며 한번 돌아선 민심은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이다 북산환경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안성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안성시에 대학병원 하나 없는 도시에 의료페기물소각장이라니 이 무슨 해괴한 짓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성시민의 한사람으로 언론인으로 작가로서의 명예를 걸고 가열찬 투쟁을 할 것이다.이것이 언론인으로서의 주어진 책무이며 작가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비 탓이고 눈이 오면 눈 탓일 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李玄齡)의 적당주의는시정이나 정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안성시 모든 시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신념의 깃대를 높일 때 비로소 눈과 비는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일이 될 것이며 자꾸 남의 탓으로 미루려는 이기적인 사고가 앞설 때 안성의 인구가 적다고 하는 옹색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상적 신념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가열찬 투쟁으로 이어질 때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안성시 기관단체장들은 앞으로의 후손들을 위하고 안성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헌신하는 정신으로 안성시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며 깨달음의 섬광이 허물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행동으로 안성이 예술의 도시,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신신당부하는 바이다. 2021. 08. 13. 금요저널 주필/칼럼리스트/ 이승섭시인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인/전진 " 삼 개월째 쉬지 않고 달성공원 동물원을 찾는다 짐승들은 눈치도 없고 빈둥거림은 피장파장이다 어쩌면 구경꾼이 된 내가 저들 눈에 비추어진 동종의 몰골이다 할 짓이 없어 야바위꾼의 장기판에 훈수를 두다가 고래등 같은 고함에 슬그머니 등을 돌린다 회전목마를 탄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뜀박질인데 빈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달랑거린다 " 삼 개월째 쉬지 않고 달성공원 동물원을 찾는다 짐승들은 눈치도 없고 빈둥거림은 피장파장이다 어쩌면 구경꾼이 된 내가 저들 눈에 비추어진 동종의 몰골이다 할 짓이 없어 야바위꾼의 장기판에 훈수를 두다가 고래등 같은 고함에 슬그머니 등을 돌린다 회전목마를 탄 아이들은 풍선을 들고 뜀박질인데 빈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달랑거린다 동네공원에는 언제나 뜨거운 승부가 벌어진다. 장기열전에서 찾은 노년의 일상을 그려 보았다. 〈해질녘 승부 한 판〉, 아이패드. [그림 홍미옥] ------------------------------------------------------------------------------------------------------------------------------------------------------------------------------------- 장기 두는 사람 어디갔어~~하고 거드름 좀 피워 보셨나요? 오늘자 중앙일보 <홍미옥의 모바일그림세상>은 동네 장기판에 관한 이야깁니다. 옆동네 작은공원에선 날이면 날마다 뜨거운 승부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녁도 거른 채 가로등불 아래 장기판에 열중이신 어르신들을 그려 봤어요. --------------------------------------------------------------------------------------------------------------------------------------------------------------
by 조숙현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투기 의혹이 연일 터지면서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이해충돌(利害衝突Conflict of Interest)을 방어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이해충돌은 업무를 담당하는'개인의 이익'과 공정한 업무를 통한'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입니다.즉,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김덕만박사/홍천출신,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교수 □입법안의 골자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여러번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7년 이하 징역이나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사전에 비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는 이를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적용대상은 청탁금지법처럼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10여 년 전에 현행 청탁금지법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정치인들이 각종 지역 고충민원 처리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 쏙 빼는 바람에 여태껏 법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공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이해충돌 유혹이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공직자가 자신·가족·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면 이해충돌이 되겠지요.직무 관련자로부터 부정하게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익을 얻는 것도 해당됩니다.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과 부동산 거래로 이익을 얻는 것도 이해충돌에 걸립니다. □최근 이해충돌 위반 사례 LH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나타납니다.관할 재개발구역 내 건물을 사들여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국민권익위는 올해3월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성장현 구청장이'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인'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성장현 구청장은2015년1월 한남뉴타운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같은 해7월에는 이 구역 내 다가구주택 건물을 약20억 원을 들여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낸 박덕흠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1천 억 여 원을 지급받은 것도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박덕흠 의원과 가족 기업들이 피감기관인 국토부·서울시 산하기관에서400억 여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외국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한편 미국에서는‘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자신의 재정적 이해 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참여하면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친척 채용 제한법’에 따라 자신의 소속기관에 친인척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일부 법률에서‘사적 이해추구금지’등의 조항의 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거나 사후 형사처벌할 법적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특히‘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하나마나한 절름발이 법이란 지적입니다.공직자 이해충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기를 기대합니다.
by 정준택 연합취재본부9기고문/나주경찰서 경위 황민애] 최근 남녀노소 모바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메신저·메세지를 이용한 일명 메신저피싱이라 일컫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 피싱은 예전에 문자가 활발하던 시절, 스미싱과 비슷한 형태로 모바일 앱 내에서 메신저를 주고 받을때 이루어지는 사기행위를 뜻하며 간편송금이 활발해진 때를 노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장유명하고보편화된메신저앱은‘카카오톡’이다.카카오톡내에서프로필사진은엄마이고,“엄마나폰고장났어”라는메시지로시작하여핸드폰액정이깨져서,수리를받아야하는데비용이필요하다등의말로접근하여피해자들이돈을송금하고있는일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그럼 범죄자들은 어떻게 피해자와의 인간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이들은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휴대전화들의 주소록이 연동되는 구글 주소록, 네이버 주속록 또눈 아이폰 운영 시스템의 아이클라우드에서 개인정보를 얻는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주소록을 작성할 때 기억하기 쉽도록 본인과의 관계를 적어 놓기 때문에 관계의 유추가 쉬워진다. 그러므로 메신져 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첫걸음은 주소록이 보관되어 있는 구글, 네이버, 아이튠즈 등과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엄마 나 수업중이니 빨리 송금해주면 안돼?”라는 메시지가 오더라도 현혹되지 말고 전화통화나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카카오톡의 경우 메신져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접속 사용자를 구별할수 있도록 사진 밑에 지구본 표시를 하고 있으며 새로 추가된 사용자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용자를 추가해야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기범의 감언이설로 예방방법을 확인할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예방법이다. 친한 지인, 오늘 아침까지 같이 있던 가족이라도 메신저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만약 이미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경우 지체없이 112에 신고한뒤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각 은행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시스템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다운받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것이다. 메신저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강변일보 주필/ 칼럼리스트/이승섭시인] 어릴 때 마을 입구에 보면 양쪽 막대기를 세워 고시에 합격하면 여기저기 현수막이 붙고 집안에서는 경사가 났다 하면서 떡을 하고 막걸리를 주전자에 담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을 불러 실컷 먹이고 축하의 진행이 1개월간은 잔치가 이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입학이나 무슨 시험 발표날이면 어디,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는 현수막을 보면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은근히 샘도 났으며 웃고 떠들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도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서면 어디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현수막을 보면 웃다 못해 말을 삼킨 적이 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네 정서라 할 것이다. 이는 전통이 되어온 과거로부터의 정서가 이어지는 것을 한순간에 끊어질 수 없는 전통정서의 일단이다. 특히 시골 마을은 이런 모습은 봄이 되면 으레 도로변의 현수막이 웃음을 주고는 한다. 관료들은 이번에도 말들을 한다. 정의롭지 못한 나라를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바로잡겠다고 온 정성을 다하며 진통을 걷고 있다. 학벌보다는 능력 위주의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지로 강조를 하는 것이다. 공약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난 정부도 사람이 먼저라는 근사한 공약을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온갖 잘못된 공약이 나오다 보니 글쎄올시다, 이다 이번 정부도 공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아직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3개월이 지났으니 허니문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좀 더 두고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늘 하는 말이지만 어느 정부이든지 그 공약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문제이지 누구나 공약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료들이 얼마나 투명하고 진지하게 살신성인을 하느냐에 판가름 날 것이라 보는 것이다. 관료가 부패하면 어느 나라든지 망하는 법이며 백성들만 고생이다. 어렵게 고시에 합격하여 나라에 녹을 먹는 당상관이 되려면 청렴하고 정서의 정신이 맑아야 하며 애국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따지자면 오래전부터 회자(膾炙)된 비유가 생각난다. 세계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프랑스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슨 시험을 통과했는가의 중점을 두었다. 모든 것이 국가고시의 통과에서 능력을 바라보는 일면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미국 사회의 기준인 능력으로 판단한다. 이는 죤 듀이의 프래그마티즘의 사상적인 바탕에서 나온 미국인들의 실용적인 사고가 응집되어 판단으로 삼는 합리성의 기준일 것이다. 세 번째 일본의 경우 학벌이 어떤가로 능력을 판단한다. 세 가지를 모두 한마디로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 프랑스의 경우 지리적인 현상과 미국의 현상 그리고 일본의 위치를 숙고하면 그 나름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한 국가가 살아온 환경 요소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지이다. 사방이 적이고 사방이 이웃인 환경이 유럽 연합인 것이다. 수시로 침범의 역사를 겪은 전쟁의 역사가 유럽이고 서로를 방어하기 위해 방법은 남의 일을 받는 일은 기피의 사회였고 실력의 중심이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에서 국가는 곧 자기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유일한 수단은 실력이라야 했다. 이런 근거가 국가고시의 필요성이고 그 가치를 절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이 합리성으로 국가의 중추 기능을 맡았다. 이른 바 높은 곳에 세운 성(城)의 건물이 많은 것도 전쟁의 방어와 수성의 흔적은 다양하다. 미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다. 너와 너 그리고 모두가 동등하고 동일한 가치의 주체로 국가를 건설했고, 물론 독립전쟁의 원인은 단순한 남북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이념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바탕을 이루는 차별에의 전쟁이었고 북군의 이념은 곧 미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유 정신의 합리성을 뜻한다. 더구나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적대관계의 이웃이 없는 나라이다. 지금도 케나다 인들은 아침이면 차를 몰고 미국 땅으로 출근하는 일이 당연시 되는 관계를 보면 이웃에 의심이나 적대관계로 나라가 위험을 느끼지 않는 나라 - 개인의 가치가 가장 우선하는 이유가 이런 바탕에서 나온 것을 유추하면 능력 위주의 가치를 신봉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일본은 연대의식이 강한 섬나라이다. 한마디로 죄를 짓고도 도망갈 곳이 없는 성(城)에 갇힌 정서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지도자의 절대적인 신봉을 가하는 정서가 있으며 - 예를 들면 가미가제식 희생 – 국가라는 괴물을 위해 개인의 목숨을 던지는 일은 연대식의 강조가 백미를 이루는 사건이다. 물론 동양의 전통적인 문화는 족벌 혹은 가계(家系)중심의 사고가 개인의 사고를 앞서는 혈연의 강조인 <우리>의 문화가 득세한 현상을 특징으로 한다. 국가고시인 과거(科擧)의 합격은 집안의 빛나는 업적이었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집안 속에서 개인의 영달이 보장되고 이런 일은 고려 시대 쌍기의 과거제 제안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한 역적으로 몰려 가세가 기우는 장면들도 많이 보아왔다. 그렇기에 부패하면 욕심과 이기, 질투의 정서가 살아나 백성들만 고난을 겪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관료라함은 지도자 혹은 지배자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으며 아직도 그런 정서가 우리 사회에 인식되어 있고, 이런 학벌 위주의 현상은 동양 사회의 지배구조를 만드는 유일한 기구이다. 얼음에 박 밀 듯이 살았던 선비라는 사람들은 과거에 불합격자의 고집이었고 이런 현상은 올곧은 정신을 유지하는 외골수 정신 곧 과거시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심리적인 기제(基劑)의 결과일 것 같다. 관료에 대한 미련이 또 다른 정신의 탑을 쌓았다는 뜻으로 보면 학벌의 중시는 비난만으로 정리할 뜻은 아니라지만 말이다. 물론 일본의 정신은 섬나라의 정신이고 우리의 정서는 지리적인 환경이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서 일본과는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커다란 본질에서 동양 문화는 범신론의 기층(基層)문화 위에 불교 정신이 바탕에 깔렸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서구문화의 특성과는 정서가 다르게 진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현대의 특징을 말하라면 동서양 서로가 변화의 제3의 문화 제4의 문화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인터넷의 영향을 주는 변화의 특성인 것이다. 능력, 학벌, 고시 중 어느 것이 합리다, 아니다, 는 불필요한 말일 것이며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면 서로 혼합하여 발전의 토양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일 것이다. 문제는 관료들의 타성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관료라는 관직에 있다면 언제나 바르고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경계가 느슨해지면 늘 권력과 탐욕에 결탁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부와 권력에 도취 되어 지도자라라는 관직에 있으면서 모두 손에 넣어야 한다는 욕심과 아집에 일부 일탈하는 관료들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백성이 밑을 수 있게 솔선수범하며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상한 논리와 왜곡으로 양심의 마비가 되었는지 수단을 합리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사실 정신을 따지는 값의 흥정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도 세상은 인간을 귀천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를 관료들이 어떻게 넘어서는 가는 가의 문제이며 스스로 관료들이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길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식의 높임을 위한 행동 양식도 따라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간의 죽음은 육신이 가면 정신도 간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정신의 가치가 육신의 가치를 드높인다는 판단에서 둘을 적절히 보완하는 관료들의 작동이 스스로에 길 찾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만 줄일까 한다. 2022. 09. 07. 금요저널, 강변일보 주필/칼럼리스트/ 이승섭시인 [안성시 금광 호수] 기획 특집 시 향기가 흐르는 안성 {이승섭시평집} [문학의 혼을 말하다]
by 조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