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카지노산업 건전 발전 방안 마련을 주제로 11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카지노 업계, 학계 및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카지노 관련 범죄 발생 대책 제주 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 각종 규제개선 방안 등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둘러싼 현안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를 위한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기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도외지역과 동일하게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관광진흥기금 절감분을 모객 마케팅 등 사업 활성화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용역 관계에 따른 판매 비용이고 카지노 규제 선진국인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도 제주와 같은 카지노 세금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카지노 이용객 대상 범죄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카지노 업계가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및 자체 보안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은 진흥과 규제 사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과 규제 등 관리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2023년 수출성과 결산 행사 열어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11시 메종 글래드 제주 제이드홀에서 ‘제13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기념식은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유가 상황, 중국의 경기침체 등 매년 해외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성과를 만들어낸 기업과 유공자 격려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수출기업 8개 사와 수출 유공자 13명이 수상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통해 지자체 중 최초로 싱가포르에 통상사무소를 여는 등 세계 각국에 설치한 거점 사무소를 활용해 해외시장 활로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수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도록 도정이 든든하게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등을 수록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하수도본부는 주기적으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수도법’제31조에 따라 매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해 도민들에게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1년 도내 17개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61개 항목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수질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돗물 공급과정, 먹는물 수질기준 및 오염원, 수질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도 수록됐으며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수돗물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을 담았다. 보고서는 상하수도본부 누리집에 게시돼 있으며 행정시 상하수도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도 비치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수돗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도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관로 정비 및 유수율 향상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제주 신규 녹색매장·녹색특화매장 1개소 추가 지정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승인하는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에 ‘제주용기’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녹색매장은 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으로 환경부가 승인한다. 녹색특화매장은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친환경포장 배송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색매장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매장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주용기’가 녹색매장·녹색특화매장 동시 지정을 추진해 6월 10일 승인을 받았다.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도내 녹색매장은 13개소, 녹색특화매장은 3개소로 늘었다. 지정된 매장은 명절맞이 이벤트 등 각종 행사 지원과 녹색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는다. 제주도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도내 유통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안내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점포는 지정기준 검토 후 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현장심사원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신규 녹색매장 지정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며 “녹색매장 지정을 통해 도내 녹색제품 보급이 확대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환경관리비용을 절감하며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제주도, 2022 상반기 정기유공자 표창 수여식 개최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2 상반기 정기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제주도내 각 분야에서 제주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15명과 정부 모범공무원 4명을 비롯해 가족,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께서 일구신 성취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민선8기 도정에서도 제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제주도정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체육정책 수립, 1차·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보전, 사회복지 증진, 제주 지하수 보존·관리 등 분야에서 애쓴 도민 7명, 단체 1곳, 공직자 7명이 참석해 표창을 수여 받았다.
by제주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또한 제주도는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조례’에 등록비용 면제조항을 두고 올해 말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판매업체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 미등록 및 소유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by바이러스 없는 감귤 무병묘 생산체계 구축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감귤 무병묘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무병묘는 바이러스 감염묘보다 생산성과 상품과율이 높은 묘목으로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감귤 무병묘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 식물체를 열처리하거나 항바이러스제가 포함된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한다. 현재 보급되는 감귤 묘목 대부분은 바이러스 검정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급되고 있어 바이러스 감염률이 온주밀감은 15%, 만감류는 35%에 이르는 실정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나무는 생장이 더디고 생산량이 20~40% 감소하며 당도도 2~5브릭스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다. 올해 처음으로 국립종자원이 5월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신청한 전국 12개 업체 중 심의를 거쳐 10개소가 선정됐으며 제주도는 신청한 8개 업체 모두 선정됐다. 선정된 업체는 감귤 무병묘 생산용 모수포를 운영하기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원 단가는 업체당 7,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5억 6,000만원이 투입된다. 현재 감귤 무병묘는 하례조생, 한라봉, 천혜향, 감평, 베니마돈나 등 24개 품종이 있다. 2018년 제주감귤농협 모수원에 감귤 무병묘 생산체계를 갖췄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와 공동으로 2019년부터 무병묘 3만 6,155주를 농가에 공급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감귤 무병묘 모수포 8개소의 조성이 완료되면, 제주도내 전체 9개 모수포에서 바이러스 없는 건강하고 우수한 감귤 무병묘를 매년 20만주 이상 공급 가능하며 이는 연간 공급량의 36%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제주도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사업을 선점함에 따라 앞으로 감귤 무병묘 생산 기술 확립과 감귤 무병묘 생산 및 공급 확대로 감귤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감귤 무병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통해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제주돌문화공원에서 나만의 돌도장 만들어볼까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6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돌도장 만들기’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맞아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총 3회로 진행된다. 나만의 서체로 천연 자연석 재질 도장에 직접 글을 새기며 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돌문화공원에서 다양한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돌문화공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 오전 9시부터 각 회당 선착순 3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돌문화공원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돌문화공원은 지난 4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무료입장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돌문화공원관리소 강태환 소장은 “나만의 돌도장을 만들어보며 돌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과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구만섭 권한대행 “자연재해 대비 도민·관광객 안전조치에 만전” [금요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8일 공직자들에게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열린 민선 7기 마지막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실국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강조했다. 제주도는 여름철 풍수해·폭염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따라 취약시설 점검과 협업체계 강화, 재해예방사업 등을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제고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온열질환 등에 대응해 그늘막을 확대하고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을 마쳤으며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등 신속한 현장 구급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과 관광객들을 보호하면서 직원들의 안전도 함께 지켜야 한다”며 “자연재해 대비에 있어서는 사소한 것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선제적 대비, 신속한 대응, 사후 복구와 조치가 원활하게 선순환 돼야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실질적이고 꼼꼼한 점검을 통해 모든 자원이 필요할 때 즉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도 예년보다 늘어나는 추세”며 “도내 음식점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도민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기상악화 시 제주공항 체류객 지원 방안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해 건설·대중교통·농축산·환경 등 분야별 재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구만섭 권한대행은 “민선 8기 도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주의 공무원들이 전국적인 모범이 되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by제주도, 올해 190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및 23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과제를 심의했다. 제주도는 주요 사업 중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및 각 기관담당자와 논의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190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분야별로 청년,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안전, 홍보 등에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됐다. 선정된 사업은 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자문을 실시하고 성인지 관점의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제안된 ‘제주지역 도시재생사업’이 과제로 확정돼 하반기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1년 실시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여성가족부의 2021년 법령 성별영향평가 지표의 평가항목에 기초해 제·개정 법령에 성별 구분 조항 여부,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 반영 표현 여부,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여부와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 별지 서식 및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389개 법령에 대해 495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됐으며 개선 권고과제로 확정된 개선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정책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부서는 권고사항에 대한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개선사항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는 향후 반영결과를 이행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숙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은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구만섭 권한대행,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주요 현안 국비반영 총력전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2년 지방재정협의회’에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해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다음연도 재정 운용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올해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주재로 시·도 권역별로 나눠 26일부터 3일간 열리고 있다. 이날 재정협의회에서는 재정당국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관련 국·과장이, 제주도는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장, 관련 국·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제주도는 그동안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건의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4·3추모제, 국가적 문화제 추진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제주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 제주산 농산물 통합 물류체계 구축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해녀의 전당 건립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사업 교래정수장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등이다. 주요사업 10건의 대부분은 '23년 신규사업으로 해당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된다면 사업기간 중 투입될 국비 총사업비는 4,41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중 '23년 국비분 341억원을 건의하는 사항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장기간에 걸친 제주 경기 침체 국면을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지역의 모든 현안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심도 깊게 토론함으로써 상호 절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지역 현안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5월 31일까지 각 부처의 검토를 거친 사업들로 기재부에 제출됐으며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2023년도 정부안이 확정되면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를 받는다.
by한라산국립공원, 여름철 무단출입 등 집중 특별단속 [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최근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비탐방로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한라산의 비경을 만끽하려는 탐방객이 지난해 대비 약 42% 증가했다. ‘21년 6월 21일 기준 약 29만명, ‘22년 6월 21일 기준 약 43만명 이와 함께 탐방로를 벗어나 허가 없이 입산하거나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야영하는 탐방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4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번 달 22일까지 불법 행위자 64명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 26명, 불법 야영 25명, 흡연 9명, 기타 4명으로 단체로 무단 입산 및 불법야영 행위 등을 저질러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대피소 내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실시간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연계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고지대 특별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탐방시간 이외 무단 입산하는 탐방객을 적발하고 있으며 한라산 내 1100휴게소 등 주요도로를 상시 점검해 음주, 고성, 가무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무단출입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불법행위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며 “모든 한라산 탐방객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위해 지정 탐방로 이외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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