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일 오후 1시 45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현황과 건설공사 중단 피해 상황, 행복주택 입주계획 등을 점검하고시공사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현장은 11월 29일부터 레미콘 공급이 끊겨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등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9일차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주택건설 현장도 공사 중단 위기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본 현장과 같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은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운송거부로 인해 공사가 일정에 차질이있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안정까지 위협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는 운송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비상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중”이며 “여기 계신 현장관계자께서도 입주를 기다리시는 국민들이 보금자리에 무사히 안착하실 수 있도록 안전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일 제2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디지털 경제, 그 중심은 소비자’라는 주제로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및 정책당국이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그간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면서 제27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소비자의 편리성이 확대된 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되고 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온라인 소비에서도 안전이 보장되도록 ‘소비자24’를 통한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며 소비자의 불만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소비자권리 실현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소비자주권이 확립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 제안, 지방 행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총 80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국민훈장을 수상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1990년부터 약 32년간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상담실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활동과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정보제공, 시장조사를 통한 물가감시 활동, 소비자 비교정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품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정책 제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국민포장은 약 31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 분야 주요보직을 수행하면서 소비생활 안전 개선을 위한 환경 및 업무 체계 구축 등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윤경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에게 수여됐다. 이밖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에 대한 시상이 함께 이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우리 정부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2일 제출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 11.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3개 분야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12월 2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이하, ‘범정부 특별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범정부 특별팀 21개 기관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대구 남구,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화천군 등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범정부 특별팀 4개 분과 중심으로 행안부,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칸막이 없는 논의를 통해 기관별 과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에서는 재난대응 보고체계와 위험요소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각급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체없이 상급기관 및 지휘관에게 보고되도록 지휘·보고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 자동신고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했다. 현장 대응시 소방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방과 복지부 간의 구급·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개선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하천 범람, 산사태, 도로침수 등 지역에서 재난발생 시 예상되는 위험상황을 발굴해 매뉴얼에 반영하고 사전점검 등을 통한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역량 강화” 분과에서는 지역 기관 간의 협력과 합동훈련 등을 주로 논의했다. 지자체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 이를 위한 협의회 구성, 현장 대응기관 합동 훈련 실시방안도 논의됐다. - 특히 경찰청에서는 중간관리자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현장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분과에서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화재·정전 등 외부장애에 대비해 주요통신시설의 통신망과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긴급구조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지능형 복합측위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지자체가 보유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를 재난안전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학교안전과 취약계층 안전 등을 주로 논의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인파사고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등 신종 재난을 안전교육에 포함해 학교 안전교육을 개편하는 방안과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을 넘어서 전 생애주기별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안전취약계층과 보호자,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과 더불어 안전교육 강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도 논의됐다. 이번 범정부 특별팀은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해주신 과제도 함께 검토해 개선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국민께서도 900건이 넘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 한분 한분의 소중한 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해서 정부 대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범정부 종합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제2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지난 1일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선교사 해외 파송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2022년 제2차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부 국가들의 치안상황 악화로 해외에서의 신변안전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나, 각국의 해외입국자 제한조치 완화 등에 따라 우리국민의 해외출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선교사들 스스로 해외에서의 여러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안전한 해외 선교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〇 외교부 등 정부관계자는 국제 테러 동향, 선교활동 시 주의 필요 지역의 최근 정세 동향을 설명하고 안전한 해외 선교활동을 위한 기본수칙 및 선교활동 관련 사건·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경계와 주의를 당부간담회에 참석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외교부가 정기적으로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정보를 공유해주는 것이 안전한 선교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동 간담회를 계기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 확립에 힘쓰겠다고 했다. 각 선교단체들도 그간 여러 사건·사고 시 재외공관의 지원을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끝으로 최 실장은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면서 향후 본격화될 파송수요에 대비해 현지의 위험요소를 잘 분석해 정부와 더불어 선교단체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마포구 소재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처음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협회와 보건의약단체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 준 대한병원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부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 중요한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원 확정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2일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21억 5,7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금천구 2022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관악산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 10억원,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11억 5,700만원이다. 독산동 373 일대에 관악산 무장애숲길이 조성되어 장애인은 물론 어르신, 유아 등도 숲속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금천구에는 진로진학프로그램 및 상시상담, 학습공간을 제공해 청소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더 크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지난 9월 문성로 38에 신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서울시의원, 김성준 서울시의원이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기상 의원은 “우리 금천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정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용환·김누리 교수 강연, 강득구 의원·이현우 대학생 등 대담 실시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심용환 역사학자와 김누리 교수를 강연자로 모시고 ‘대한민국,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주제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국회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강연은, 심용환 역사학자의 ‘대한민국 학교체제는 어떻게 경쟁교육을 부추겼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심용환 강연자는 1995년 김영삼 정권기 5·31 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여러 시행착오와 정책실패에 대해 역설했다. 나아가 5·31 교육개혁 이후 추진되어 온 기존의 개혁방식으로는 입시경쟁 완화가 불가능하고 적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경쟁교육은 기존 입시와 다를 바 없는 결과에 도달했으며 질적 변화에 실패했기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과 교수의 ‘경쟁교육이 허물어뜨린 공감과 연대의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누리 강연자는 현대 사회는 사회적 연대와 약자에 대한 연민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라고 지적하며 해외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입시 시험과 대학서열체제, 그리고 대학등록금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강연자와의 대담에서는 조성실 시사평론가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강득구 국회의원,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현우 교육학과 학생은 학생으로서 느끼는 학업성적 스트레스와 경쟁교육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학교’가 학교 구성원들을 불안 및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간으로 변질된 작금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최근 대입 상대평가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교육권,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 나아가 생명권마저도 침해하고 있는 이 경쟁교육에 경종을 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있는 살인적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대입경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 제도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 에 있다”고 밝혔다. 대담 이후에는 함께 자리한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플로어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토론회 후에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은 강득구 네이버 블로그에 탑재되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지난 4월 안호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8월 한병도 국회의원과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달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세 의원안이 병합 심사되어 위원회 대안이 의결됐고 이어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8월부터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법 처리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전방위적인 국회의원 설득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1일 행안위 전체회의 현장을 찾아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이만희·김교흥 행안위 간사 등 여·야 행안위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자치도법안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북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폐지 압축상과 제지공장에서 폐지가 적체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9천 톤 분량의 폐지 공공비축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지난 10월부터 약 1만 9천톤의 폐지를 공공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실시하는 것으로 적체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완화해 폐지 재활용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제지공장의 폐지 재고는 올해 6월 19만 2천 톤까지 상승한 이후 16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들어 공공비축의 영향 등으로 14만 4천톤까지 줄어든 상태다. 다만, 국내 폐지 가격은 올해 초 ㎏당 149원에서 10월 103원으로 하락했고 수출가격 또한 올해 초 톤당 189달러에서 10월 109달러로 하락하는 등 폐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첫 번째 공공비축이 진행된 직후부터 추가 비축을 위한 잔여 공간 확인과 수요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및 청주시에 소재한 공공비축창고에 총 9천톤의 폐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공공비축과 함께 폐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지침에서는 신문지나 책처럼 값이 비싼 폐지를 구분해 배출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대부분 골판지 등과 섞여 배출된 후 폐지 압축상에서 압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력해 폐지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별도 마대 지급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지의 적체 상황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폐지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이번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