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대원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행위 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업계의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지·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해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항만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에 이 방안을 적용 시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김규섭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적극 행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절차가 단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항만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항만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일부로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에 관계 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화물의 육상운송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항만의 컨테이너장치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현재 이행 중인 비상수송대책이 원활한게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12.2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대강의실에서 관광안내표지 제작 가이드라인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국 관광안내표지 통일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번 설명회에는 14개 광역시도, 45개 기초지자체 관광안내표지 담당자가 참석한다. 공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 관광안내표지 종합안내서’를 바탕으로 표지판 제작 및 관리 등 기본 지침을 안내하고 ‘전국 관광안내표지판 시스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공사는 작년 ‘한국 관광안내표지 종합안내서’를 발간했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전국 관광안내표지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이 시스템에 지역 내 관광안내표지를 일괄 등록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관광안내표지판 종류, 지역별 설치 현황 등 전국 통계 정보의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보수 시기를 쉽게 파악해 관광안내표지 제작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공사 김형준 안내교통팀장은 “내년에는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 효율적이고 통일화된 관광안내표지 관리체계 기틀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진 국회의원, 컨슈머워치 ‘2022 소비자권익대상’수상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9일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린홀에서 열린 2022년 컨슈머워치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소비자권익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운동 단체,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상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입법부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 마련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에 기여한 점을 기준으로 수상한다. 고용진 의원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체인점포에 대한 규제개선 및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통신판매 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외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안을 발의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기여한 평가를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외국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예능 프로그램에 전통문화를 더한 ‘한류 투어코스’ 개발이 본격 개시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손잡고 넷플릭스 신규 예능 프로그램 ‘코리아 넘버원’에서 나오는 한국문화 체험을 테마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류가 어우러진 한류 스토리텔링형 투어코스를 12.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공사에서 시범 운영하는 한류 투어코스는 코리아 넘버원에서 소개될 소재 중 한옥 기와, 막걸리, 나전칠기 3가지다. 공사는 3가지 전통문화를 활용, 로맨틱 한류 수원화성 테이스티 막걸리로드 한류의 진화 프로그램를 선보인다. 프로그램에서 체험한 장소를 직접 가지는 않지만, 해당 소재를 일부 체험해 보고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한류 콘텐츠 체험과 드라마 촬영 장소들을 방문하는 스토리텔링형 도보투어로 구성, 한류 체험의 묘미를 재미있게 풀어낸다는 것이다. 시범 운영 참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12월 6일~8일 13일~15일 동안 총 6회에 걸쳐 당일코스로 실시된다. 시범 운영엔 한국문화 해설 가이드투어 상품을 운영하는 관광벤처기업 ‘한국자전거나라’가 함께 한다. 한편 넷플릭스도 힘을 보탠다. 투어코스 사업 홍보를 위해 코리아 넘버원 출연진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영상을 제작했으며 이 영상은 공사 한국홍보 유튜브 채널인 ‘Imagine your Korea’에서 볼 수 있다. 11월 28일부터 시작, 총 8회로 구성된 코리아 넘버원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유재석, 이광수, 김연경 등 해외에서도 인기 절정인 스타들이 출연한다. 특히 전통 명맥을 이어가는 장인들이 함께 출연해 다양한 한국문화에 얽힌 깊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점에서도 한류 팬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되고 있다. 사업과 관련,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한국 전통문화와 최신 한류 콘텐츠의 융복합 시도를 통해 다양한 한류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여행업계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즉각적으로‘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운영 중으로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1.29일 현재 전국 주유소의 재고는 휘발유 기준 약 8일 경유 기준 약 10일분으로 비상수송을 통해 유류제품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나,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아 평소에도 회전율이 높은 일부 주유소는 집단 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수송 지연이 빚어지면서 휘발유·경유가 품절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으며 이들 주유소에 대해서는 12시간 내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다. 이와 별도로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는 11.30부터 매일 오후 오후 4시경 오피넷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오피넷 상의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는 네이버·티맵 등 민간 지도서비스와 연계되어 제공 중이며 품절 주유소의 경우는 지도상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해 일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해당 주유소를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수목원, 한국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 발족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내 수목원·식물원의 생명자원 확보 및 보전을 위한 ‘한국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 발족식을 진행했다. 한국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에 목적이 있으며 국립수목원을 주축으로 발족됐다. 더불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공·사립 수목원·식물원 13개 기관은 산림생명자원의 확보·보전·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기술개발과 산업 활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한국 생물다양성 보전 네트워크 결성을 통해 국내 수목원·식물원이 Post-2020 GBF 목표에 부합하는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전·활용 이니셔티브를 선점하고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버려지거나 방치된 야생동물, 국립생태원에서 새로운 삶 [금요저널] 라쿤, 미어캣 등 야생으로 방사할 수 없고 개인에게 분양하기에도 부적절한 야생동물을 안락사하지 않고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첫발을 뗀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11월 30일 국립생태원 부지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식을 갖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해 전국 7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참석한다. 이번 보호시설 착공은 올해 11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행하는 사업이며 올해 2월 23일에 환경부와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며 이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개정안 국회 통과 전부터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해 법 개정과 동시에 보호시설 착공을 준비했다. 이번 보호시설 준공 전까지 유기·방치된 야생동물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약 2년간 임시로 보호된다. 국립생태원에 착공하는 보호시설은 1,061㎡ 규모로 조성되며 약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보호시설은 사육실 외에도 검역실과 야외방사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물을 설치해 동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조된 유기·방치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며 찾지 못하는 경우 종에 따라 야생방사, 개인분양, 안락사를 진행한다. 야생방사 또는 개인분양이 어려운 라쿤, 미어캣과 같은 종은 안락사가 불가피했으나, 보호시설 개소 전까지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임시 보호할 예정이며 이번 보호시설 개소 후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될 예정이다. 참고로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인근 정화토지를 활용해 제2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도 추진 중이며 이는 이번 보호시설의 3배 이상 규모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동물의 유기는 생태계 교란 및 인수공통감염병 발생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보호시설은 국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 야생동물을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며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키우거나 버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 중 중금속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공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 중 비소, 무기비소, 수은, 메틸수은 등 중금속 4종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나, 섭취량·식습관 등을 고려해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환경·식습관 등 변화를 고려해 우리 국민의 오염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준·규격 재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중금속 기준·규격 재평가는 2016년 1차 평가에 이어 2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비소, 무기비소, 수은, 메틸수은을, 2023년에 납, 카드뮴, 주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재평가 결과 중금속 4종 모두 우리 국민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으나, 섭취량과 식습관을 고려할 때 노출량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대해 기준 신설 섭취가이드 홍보 등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농산물 형태인 현미를 제외하고 현미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는 무기비소 기준이 설정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미 자체에 대한 무기비소의 기준 설정 필요성은 낮았습니다. 이번 재평가 결과에서도 식품 섭취로 인한 무기비소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노출량이 증가한 현미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인 0.35mg/kg 이하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의 기준을 신설하게 되면 쌀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미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톳·모자반의 무기비소와 생선의 메틸수은에 대한 우리국민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낮지만, 국민에게 보다 적게 노출될 수 있도록 조리·섭취가이드를 제공·홍보할 예정이다. 톳·모자반을 물에 불려 끓는 물에 삶아서 사용하면 무기비소의 대부분은 제거된다. 다랑어, 참치 등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태아나 어린이의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신·수유부, 영유아, 10세 이하 어린이 등에게는 생선의 적정 섭취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