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친환경 노력을 지원한다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매장에 대해 다각적인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소비자와 보증금제 참여 매장의 친환경 노력을 응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제도 시행일인 12월 2일부터 2주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이용한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일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소정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도 이행 초기 매장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을 보조하는 ‘반환 도우미’를 제도 시행일에 맞춰 지원하는 한편 신노년 세대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회용컵의 회수와 보증금의 반환을 돕기 위해 무인 간이회수기와 라벨 부착 보조도구를 제공한다. 주민센터, 공항 등 매장외 회수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 선도지역에서 일회용컵 반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기차 급속 충전기 디자인’대상 수상 [금요저널]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이 주최하는‘2022 D2B 디자인페어’ 시상식이 11월 30일 오후 2시 롯데월드타워에서 개최된다. 17회째를 맞은 ‘D2B 디자인페어’는 청년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권리화와 상품화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국내 기업에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올해 공모에는 총 3,245점이 출품돼, 1, 2차 심사와 컨설팅, 최종심사를 거쳐 총 4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디자인을 창작한 최완혁·유기석 학생이 수상한다. 대상 수상작은 전면부의 청색·적색 조명을 통해 충전기 이용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용 편의성과 미래지향적인 심미성을 갖춘 점이 높이 평가됐다. 금상은 총 3팀이 수상한다. 송상훈 학생의 높이를 조절해 보조의자·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욕조용 모듈 디자인 ‘Cloud bath’, 허다원·인예린 학생의 뱀·해충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독 흡입기를 내장시킨 등산스틱 손잡이 디자인 ‘DETOXTICK’, 김가연 학생의 배식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병원 배식차 모듈형 디자인 ‘Mo-meal’ 등 3건이 선정됐다. D2B 디자인페어를 통해 디자이너와 기업 간 라이선스 계약 3건이 체결된다. 홈·리빙 기업 피아바는 은상을 수상한 채민지 학생의 식기 디자인과 원예린 학생의 가습기 디자인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지오드사운드는 은상을 수상한 원형준·정대로 씨의 무선이어폰 디자인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특허청 김명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D2B 디자인페어는 디자이너와 기업 모두의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고 하면서 “D2B 디자인페어를 통해 젊은 디자이너의 꿈과 열정이 실현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작들은 대회 홈페이지 수상작 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상작 중 라이선스 및 상품화를 희망하는 기업은 D2B 디자인페어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제7차 글로벌보건안보포럼 장관급 회의 2일차를 맞아, 선도그룹 회의,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 및 3개 분야 전문가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도그룹 회의는 GHSA의 집행 이사회 역할을 하는 회의체로 GHSA의 비전과 의제를 정하고 운영/진행 상황 평가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2022년 선도그룹 회의 의장국은 이탈리아로 우리나라, 미국, 인도네시아 등이 상임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네덜란드, 세계은행, 핀란드, 호주 등이 비상임 회원국으로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은 가상의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방향을 발생 당사국 또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검토하는 도상훈련으로 진행한다.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문답 및 토론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29개 회원국 및 자문단, 국제기구 등 약 12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제2차 장관급 회의에서는 생물위협합동 연습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1일차 6개 분야에 이어 2일차에는 국가 이행 촉진,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금융중개기금 등 행동계획에 관한 3개 분야의 전문가 포럼이 이어질 예정이다. [1일차 결과] 1일차인 11.28. 질병관리청은 미국 보건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양자회담을 통해 보건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미국 보건부 안드레아 팜 차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GHS 조정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포함한 GHSA 체제 내 양자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또한 백경란 청장은 2015년 메르스 방역 경험이 코로나19 초기대응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며 이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이 법제준비 행동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022년에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며 GHS 조정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등 글로벌 보건 안보 분야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국은 또한,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와 한국 국립감염병연구소 간 협력 관계 구축 노력을 평가하며 향후 백신, 치료제 분야의 공동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아흐메드 오우마 아프리카 CDC 소장대행과 양자회담을 갖고 아프리카 측에서 요청한 원숭이 두창 백신 공여 및 진단 시약에 대한 정보 요청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했으며 추후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측은 기관 간 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오우마 소장대행은 위와 같은 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실무자 간 논의를 통해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면서 12월 르완다에서 개최되는 제2회 아프리카 국제 공중보건 컨퍼런스에 질병관리청을 초청했다. [향후 일정] 행사 마지막 날인 11.30.에는 장관회의에서 GHSA 3기 연장을 공식화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新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5개국 합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11월 29일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을 방문해 “연간 약 11억 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약국에서 조제되는 만큼,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가 오남용 또는 불법유통 되지 않도록 수거·폐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사업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진행현황을 살펴보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정부도 약사회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경우 위험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도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속과 처벌 강화는 물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까지 필요한 행정·정책적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4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충남 보령시 선정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 열리는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해양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2006년부터 행사를 주최해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충남 보령시, 충남 서천군, 인천광역시 중구 등 3개 지역에서 유치를 신청했다. 이에 현장실사를 통해 개최지로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전국해양스포츠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남 보령시를 2024년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보령시는 2017년에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7년 만에 다시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보령시는 다양한 해양스포츠 경기를 치르기에 적합한 대천해수욕장과 보령요트경기장을 비롯해 풍부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장 주변에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중심부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망으로 접근이 쉽다. 또한, 해양스포츠제전,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 해양머드박람회, 보령머드축제 등 다양한 종목의 해양스포츠 대회 및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어 대회 운영과 홍보, 관람객 확보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충남 보령시에 국비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4년 8월경에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정책실장은 “보령시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를 통해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와 해양레저산업의 저변이 더욱더 확대되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2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결과 제주 제주시 금능리마을 등 3개 마을이 어촌특화 우수마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어촌마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10개 마을이 신청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발표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 제주시 금능리마을’이 대상을, ‘충남 태안군 어은돌마을’이 최우수상을, 그리고 ‘부산 사하구 다대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우선, ‘제주 제주시 금능리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뿔소라 특화상품을 개발해 판매함으로써 마을 해녀들이 채집한 뿔소라 판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금능리 마을은 마을 앞에 위치한 금능 해수욕장에서 승차구매 행사를 열어 뿔소라 자숙 꼬치를 판매했고 해수욕장 앞 유휴시설을 활용한 상설 직거래 판매장도 조성했다. 또한, 제주 어촌특화센터와 함께 뿔소라 핫도그, 뿔소라 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충남 태안군 어은돌마을’은 김, 소라, 해삼, 꽃게 등 마을 특산물을 활용한 어촌특화상품을 개발해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돋보였다. 특히 어은돌 마을은 충남 어촌특화지원센터과 함께 김소라죽, 해삼통찜, 게국지면, 간장게장국수 등 어촌특화음식 4종과 조개공예, 캠핑 조개전등 만들기, 갯벌체험 등 3종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상품화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부산 사하구 다대마을’은 마을의 특산물인 아귀를 활용한 아귀찜 간편식을 개발해 마을 소득을 높였다. 이 마을에서는 아귀가 많이 잡히나, 경매가가 일정하지 않고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 소득이 불안정했다. 이에 다대마을은 아귀를 활용한 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판매에 들어갔다. 다대마을에서 판매하는 간편식 상품인 ‘어부의 아내 10분 生아귀찜 밀키트’는 지난 9월부터 2달 간 800개 이상이 팔리며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 제품의 신선도가 높고 맛이 좋아 앞으로도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수상 마을에는 상금 200만원과 해양수산부 장관 상장이 수여되며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 마을에는 각각 상금 150만원과 100만원이 수여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어촌주민 소득 증대 및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우리 어촌이 가진 매력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마을과 협력해 다양한 어촌특화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물학적 제제 등의 콜드체인, 위험도 기반 재구성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온도 등에 따라 위험도를 나누고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구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11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생물학적 제제 등 수송관리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온도 등에 따라 3개의 제품군으로 구분 제품군별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 구분 적용이다.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온도, 사용 시 온도 조건 등을 고려해 온도가 제제에 미치는 위험도를 평가해 3개의 제품군으로 구분했다. 온도가 제품의 품질과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➊백신 및 냉장·냉동 보관 제품군, ➋냉장 보관 제품 중 사용 시 일정기간 냉장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군, ➌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군으로 구분했다. 2022년 10월 기준 허가받은 793개 제품 중 ➊백신 및 냉장·냉동 보관 제품군 545개, ➋냉장 보관 제품 중 사용 시 일정기간 냉장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군 164개, ➌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군 84개이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감염병 등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백신은 냉장·냉동 보관 제품군과 같이 분류했으며 사용 시 실온 보관이 가능한 인슐린 제제 등은 냉장 보관 제품 중 사용 시 일정기간 냉장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군으로 분류했다. 위험도에 따른 제품군 구별에 따라, 현재 모든 생물학적 제제 등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자동온도기록 등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앞으로 제품군별로 구분 적용한다. ➊백신 및 냉장·냉동 보관 제품군은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측정된 온도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➋냉장 보관 제품 중 사용 시 일정기간 냉장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군은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자동온도기록장치 없이 운송할 경우에는 출하증명서에 출하 시 온도를 기록해야 한다. ➌냉장·냉동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군은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춘 수송설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출하증명서에 출하 시 온도를 기록해야 한다. 참고로 모든 생물학적 제제 등은 수송 시 내부온도를 관찰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출하증명서에 수령 시 온도를 기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제약사에서부터 병원, 약국까지 수송을 맡고 있는 유통협회,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사회, 의약품을 직접 사용하는 환자단체, 유통업체에 대한 허가·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생물학적 제제등의 콜드체인 재구성안을 도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송 시 온도관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두가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2023년 열린관광지 선정 [금요저널] 모두가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여행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열린관광지’ 공모 사업이 2023년 신규 대상지로 9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20개소를 선정했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의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2023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에는 17개 지자체가 지원했으며 1차 신청자격 확인, 2차 서면심사, 3차 현장심사를 거쳐 총 9개 지자체 20개 관광지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 향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BF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거쳐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각 관광지별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 및 관광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체험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열린관광지를 중심으로 하는 나눔여행, 무장애 관광지로서의 홍보 지원, 무장애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지원된다. 관광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모든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물리적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관광활동을 위한 정보·서비스·콘텐츠 등 무장애 관광을 위한 제반 사항을 함께 개선해나갈 것이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문체부,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천~신림선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식 [금요저널] 29일 오후 1시 4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6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바로 관통하는 신천~신림선 사업추진을 위해 9개 지자체 및 의원실이 공동협약을 맺는다. 공동협약식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정태호 국회의원, 최기상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흥·광명공공택지지구 고시확정과 함께 광역교통의 필요성과 시흥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급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철도는 지금까지 뜨거운 현안이다. 이에 더해 각 지자체는 ‘기존에 논의되던 인천2호선 추가검토안이 독산노선보다 B/C가 낮음에도 4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진행이 불투명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해관계가 달라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동협약으로 추진되는 신천~신림선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경인선과 남북철도에 더해 서울의 근접성을 높여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을 통해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 각 의원실 실무자들은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협의를 끝내고 22년 사업타당성용역에 관한 비용분담과 용역을 발주했으며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철도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피부로 와닿는 효과가 크다 대부분의 시민이 이용하는 수단인만큼 반드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협력과 대응도 필요하고 개발단계에서 시의적절한 사업추진 의지 등이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쳐 논의 되는 사업인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주당 전북도당,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지난 8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발의 이후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행안위 간사를 만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후 전북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 활동으로 법안이 행안위 법안1소위에 상정됐고 오늘 열린 행안위 법안1소위는 전북특별자치도법안 공청회를 실시하고 지난 4월 발의된 안호영 의원안과 8월 발의된 한병도 의원안, 정운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의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되어 만들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등 남은 절차에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더욱 분발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