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간 전남 여수시 유탑 마리나 호텔 & 리조트에서 노숙인시설의 여성 노숙인 우수 사례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2년 여성 노숙인 사례관리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및 한국자활연수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지방자치단체 노숙인 복지 담당 공무원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2022년 여성 노숙인 사례관리 보고대회’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 거리노숙인에 대한 사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숙인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우수 사례관리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사례 발표를 신청한 6개 노숙인시설은 지난 6월부터 공동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발표를 준비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열린여성센터 등 여성 전용 노숙인 시설과 함께 모든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여성 노숙인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다. 아울러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노숙인 복지업무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노숙인시설, 지자체 공무원 및 노숙인시설 종사자에게 총 25점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거리나 시설에서 노숙인 보호에 애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는 노숙인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버팀목이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노숙인 복지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종사자에게 감사하는 정부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및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민관협의체는 지난 11.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논의한 ‘해열진통제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해열진통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민·관 유관기관 간에 수급 동향을 지속 공유,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 및 청구 동향, 약가 조정 협상에 따른 후속조치 및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료계 동향 및 제약계 동향 등을 공유했다. 최근 해열진통제 중 사용량이 많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보험약가 조정과 관련해, 생산량 및 유통 관련 모니터링 사항과 향후 추진조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겨울철 해열진통제의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해열진통제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조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국장급 사전 회의 개최 [금요저널]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12.1. 오전 토니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와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를 위한 국장급 사전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공급망, 민감기술 보호, 과학·보건·기술 협력, 개발협력·인프라 등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의제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 성과 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美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을 수석대표로 12월 둘째 주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8일 차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종별 피해현황 및 전망,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6조원으로 파악됐으며 운송거부가 보다 장기화 될 경우 출하차질이 생산차질로 연결되어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전반과 더불어 국민생활로 본격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근로자 보호 대책 추진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을 맞아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다른 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올해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할 경우 건설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 용접작업에서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 관리 소홀로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동절기에 77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체계 구축·가동 매뉴얼’에 맞추어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마련해 적극 알리고 또한 각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건설 사업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토록 지도하는 한편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대형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갈탄·숯탄 사용 시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겨울, 일부 건설사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았다”고 언급하며 “겨울철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한파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추운 시간대 위험작업을 조정 또는 변경,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준수를 위한 작업계획 마련 등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하면서 작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사이버보안 AI·빅데이터 챌린지 2022’ 시상식, 성과 공유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사이버보안 분야 AI·빅데이터 활용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개최한 ‘사이버보안 AI·빅데이터 챌린지 2022’ 시상식과 우수성과 공유회를 2022.12.1.(목) 개최(장소 : 잠실 롯데타워SKY31 오디토리움) 했다. 올해 행사는 지난 9월 5일(월) 부터 27일(화)까지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악성코드, ▵침해사고를 주제로 기술경연 2개 분야, ▵AI활용 아이디어 공모 1개 분야 등 총 3개 분야에 정보보호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모두 85개 팀, 222명이 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 ‘21년 80개 팀, 204명 신청) 이들 참가 신청 팀은 온라인 예선(10.21)을 통해 ▵악성코드 분야 7개 팀, ▵침해사고 분야 7개 팀, ▵아이디어 공모 분야 7개 팀 등 총 21개 팀이 본선 진출 했으며 본선 진출 팀 대상으로 실시된 기술경연(11월17일), 발표평가(11월18일)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9개 팀이 최종 수상자로 결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악성코드 분야와 침해사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null@root 팀과 0xFFFA 팀에게 각각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 됐다. 나머지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팀에게도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과 상금, 후원사(안랩, 이글루코퍼레이션) 사장상이 수여 됐다. 특히 올해는 9개 수상팀 전원에게 안랩과 이글루코퍼레이션에 입사지원 시 추가 혜택(인센티브)도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부대행사인 성과 공유회에서는 악성코드 분야(대상), 침해사고 분야(대상), 아이디어 공모(최우수상) 분야 1위 수상팀의 제안기술 및 아이디어 발표가 이어졌다. 악성코드 분야(AI기반 악성코드 위협 분류) 수상팀은 단순히 ‘정상’ 또는 ‘악성’ 여부만을 탐지했던 기존방식과 달리, AI기술을 활용해 신속·정확한 위협유형 분류 성능개선을 위한 고도화된 기술력(예, 알고리듬)을 선보였다. 수상팀들은 AI기술을 활용해 97% 이상의 높은 악성코드 분류 정확도를 달성했다. 침해사고 분야(AI기반 네트워크 공격 분류) 수상팀은 보안장비에서 탐지된 공격기록(로그) 분석시 전문성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AI기술을 활용(자연어 처리, 키워드 분석 등)한 공격 데이터에 대한 높은 이해와 뛰어난 분석 기법을 보여줬으며 수상팀들은 96% 이상의 높은 분류정확도를 보여 줬다. 아이디어 공모 분야 수상팀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AI·빅데이터 기술 활용사례를 소개했으며 특히 산업계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AI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최근 해킹, 랜섬웨어 등 국내기업 대상 공격이 지능화·고도화 추세로 기업들의 대응과 준비가 중요해 지고 있다” 며 이에 정부도 “사이버보안에 AI기술·데이터셋 활용 및 응용사례 발굴·확산 등 국내기업들의 사이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 제4회‘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참석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제4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국제컨퍼런스’는 인공지능기술 확산에 따른 이용자보호 이슈를 논의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9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4회를 맞는 행사다. 올해는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인공지능, 문화와 사회’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람을 위한 지능정보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방통위도 미래 세대를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폴리텍대학은 1일 오후 2시 KG하모니홀에서 ‘제14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작 120점은 2일까지 일반 시민 대상으로 KG하모니홀과 아트스페이스 선에서 무료 전시된다. 아이들의 그림으로 표현된 기술과 사회 변화 주목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변화를 겪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 직업세계는 전통직업군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직업군 변화로 뚜렷이 드러났다. 2019년까지 출품작은 교사, 의사,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익숙한 직업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 3년 홀로그램 동화작가, 확장현실 추억관리사 인공지능동물사육사 드론으로 바다를 청소하는 환경운동가 등 신기술을 접목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편 1인 크리에이터 방역관 재난구조원 등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직업이 작품 주제로 새롭게 등장했다. 올해는 민간 우주여행이 가능한 ‘뉴스페이스 시대’를 반영한 듯 우주여행 가이드 우주 환경미화원 우주 식품 연구가 등 우주·항공 분야 직업군을 표현한 작품이 나란히 전시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올해는 서울특별시장상이 신설돼 유·초중고생 4명이 첫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웹툰그랙픽 분야 최우수상 수상작 ‘농부’를 그린 정주환 군은 “4차산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팜 농부를 표현해, 미래 핵심 산업인 농업 분야 직업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 ‘미래 내 모습’ 실현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한다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17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한 대한민국 대표 직업그림대회로 자리매김했다. 참가자들은 무한한 상상력으로 변화하는 산업과 시대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직업세계를 작품으로 탄생시켜왔다. 조재희 이사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변화를 맞이하는 아이들의 적응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빠르다. 14살을 맞이한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기술 변화가 반영된 직업세계의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폴리텍은 아이들의 꿈이 내일의 직업으로 실현되도록 신기술교육과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폴리텍대학은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신산업 인력과 일자리 수요가 높은 뿌리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 직업교육훈련기관이다. 최근 인공지능융합 인력양성, 메타버스 기반 직업교육플랫폼 구축 등 기술교육 고도화를 추진하며 4차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면세산업 활성화 위해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조치 연장’ 및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통한 관세부담 경감’ [금요저널] 관세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판매 재고 급증 등 침체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연장한다. 동시에,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신규 제정함으로써 면세업계가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활용해 재고품 수입통관시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경기부진, 주요 경쟁국의 적극적인 면세산업 지원조치,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으나, ’20.4월부터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다만, 업계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해외 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동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부진, 코로나19 지속, 최근 내국인 및 해외 여행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상반기 이후 연장 여부는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면세점에 최초 반입했던 물품 중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통관되므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그간 면세점에서는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면세점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존에 제출하던 상업송장 등 7종의 서류를 대체하는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면세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전국 5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면세업계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면세점이 자유무역협정를 통한 관세 경감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2가지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 경감 및 재고품 국내판매 시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 인하 및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원식 과장은 “지난 9.14.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2월 15일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면세업계 대표,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대표, 학계 등이 참여하는‘면세산업 발전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영재 교육나눔으로 동반성장 사회 개척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영재들의 교육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동반성장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12월 1일 과학영재 사회공헌 활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을 계기로 과학고·과학영재학교 졸업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하였던 과학영재들이 멘토가 되어 소외 지역·계층 학생을 대상 으로 교육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발대식에는, 과기정통부, 창의재단, 서울대, 충북 교육청 및 분야별 과학영재 멘토 대표 학생 등이 참여해, 서울대와 충북 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과학영재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고 분야별 과학영재 멘토 대표 학생 5인이 앞으로의 교육나눔 활동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사회공헌 활동 멘토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향후 서울대에 재학 중인 35명의 과학영재 멘토 학생들은 소속 학교의 추천을 받은 읍·면 단위 교육소외 지역의 중·고교 학생 110명에게 학습·진로 멘토링 활동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과학영재 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환류·확산함으로써,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사회 실현에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은 “미래 과학기술계 리더가 될 과학영재들이 교육나눔 등 사회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과학영재 양성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고 동반성장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영재들을 적극 발굴·육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라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과학영재 스스로가 뜻 깊은 사회적 역할을 하는 선순환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