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 방문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일 오후 3시 30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생산·작업 차질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건설현장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면서 주요 공정인 골조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관계자는 공정의 차질은 공기·입주시기의 지연으로 이어져 건설현장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과 업계의 피해, 입주하려는 국민들의 불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현장을 방문해보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작업 차질로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과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은 건설 등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인식해 운송거부와 투쟁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월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이 사망하는 등 지난 동절기에 77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언급하고 “콘크리트 수급 문제로 공기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설구조물, 인화성 물질, 기계·장비, 혼재작업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본부에 “향후 주요 건설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소년 탄소중립 산림교육 위탁사업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2022년 청소년 탄소중립 산림교육 위탁사업 최종보고회를 12월 1일 북부지방산림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맞춰 산림탄소중립의 이해, 진로 탐색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해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시숲, 학교숲 등의 가치에 대해 산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연 5,300여명의 관내 중학생들에게 교육부 자유학기제 연계 17차시 탄소중립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212회 운영해 숲을 직접 느끼면서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최종보고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 및 산림교육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해 금년도 위탁사업의 결과와 보완 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2022년 청소년 탄소중립 산림교육 위탁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자연친화적 탄소중립 산림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일 오후 3시 충남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장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노인돌봄 발전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천안시를 비롯한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약 50만명의 어르신들께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동·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복지와 보건이 결합된 지역사회 노인돌봄 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국적으로 확산가능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 내년에 대상자를 5만명 확대해 총 55만명의 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 인력도 약 3천 3백여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늘 방문한 천안시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의료, 돌봄·요양,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 중이며 특히 지역 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과 협력해 재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통해 약 1천 3백여명의 어르신들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열심히 수행해 주신 천안시에 감사드리며 선도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지역-의료 돌봄 연계체계 구축에 매진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돌봄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장관,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10주년 기념 간담회 주최 [금요저널] 박진 외교장관은 1일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10주년 계기 기념 간담회를 주최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환영사를 통해 에너지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있어 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우리 정부는 원전과 청정 수소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 추진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o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이 중요한 바, 국가 간, 민관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국가 간 협력에 있어, 중동과는 전통에너지 자원 협력을 넘어 수소·바이오에너지와 같은 미래 녹색산업으로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주·유럽과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을 통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신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와는 에너지 그리드 및 인프라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와는 풍부한 자원 보유량과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의 핵심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 유관 전문가들은 우리 에너지 안보 제고에 있어 에너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교부가 우리 에너지 기업의 해외 수주 및 공급망 구축 노력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동 간담회에 앞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사와 환담하고 탄소중립 달성 지원과 에너지 다각화를 위해 원전·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한층 더 강화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의 10년간의 성취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 관련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12.1. 서울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회가 현재 검토 중인 대안들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각각의 주제별로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순원 교수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축이 필요한 만큼, 경영의 유·불리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미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봐달라”며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는 근로자 건강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은 근로시간에 있지 않고 ‘질 높은 생산적 노동’의 실현에 있음을 고려해 휴식과 휴가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회는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포괄임금 관행에 주목하고 있다며 “포괄임금이 법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근로시간의 단축과 휴식 강화를 통한 건강한 노동의 유지와 이에 기반한 생산적 노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고용노동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연구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참석해 연구회가 검토 중인 대안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안을 희망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건강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사업장 상황에 맞게 노사 합의에 따라 다양한 건강보호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중소·영세 기업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신설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팀장은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맞춰 고소득 관리직, 연구개발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화이트칼라-이그셈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실장은 “우리나라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노동생산성은 낮고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이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참석자들은 개혁의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며 직무 및 직종의 다양성을 반영해 임금체계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내 임금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시장임금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면밀한 임금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미국과 유사한 노동통계 전담기관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임금직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은 “현장에서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관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위원은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고 공유하는 부분까지 연결해 노사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7월 발족 이후, 150여명이 넘는 노·사 및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으며 매주 1회 이상 전체회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순원 교수는 “노동계와는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의견수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은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수정,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위한 2022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1년부터 반려식물 프로젝트를 통해 대국민 정원문화 확산 및 반려식물 산업계 판로개척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에서 2022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을 개최한다. 이번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은 국내 반려식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식물 산업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산업전은 시민 대상 무료 반려식물 키트 체험 교육 개회식·품평회 시상식 및 정원문화 속 반려식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반려식물 키트 심포지엄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키트 등 반려식물 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됐다. 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행사에 반려식물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며 “산업전에서 크리스마스 선물과 연말 선물로 반려식물 키트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나트륨·당류 줄이기 식생활 정보 한곳에 모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정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나트륨·당류 줄이기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홍보관은 ‘케어루·나슈로와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주제로 마이나슈ON 할수있다 마이나슈 어린이 마이나슈 지키자 식품안전 마이나슈 어워즈 다함께 마이나슈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나슈 ON’에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저당·저염 실천본부에서 추진한 홍보 활동 등을 소개하고 ‘할 수 있다 마이나슈’에서는 건강 식생활 실천 체험 프로그램, 저염·저당 조리법 등 학교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 마이나슈’에는 튼튼먹거리탐험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유아기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지키자 식품안전’은 나트륨 저감표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소개 등 저염 식생활을 실천하는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소의 균형 잡힌 식단 구성, 식생활 관리 앱 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영양성분 DB 활용방법을 소개해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마이나슈 어워즈’에는 나트륨·당류 저감 식생활을 주제로 개최한 대국민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하고 ‘다함께 마이나슈’는 방문자가 직접 참여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다짐 인증, 나도 마이나슈 요리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식습관이 일상에서 실천으로 이어져 올바른 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4일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해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이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제재라는 점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외에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외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사실상과태료를 납부할 주체가 없어져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해, 입찰참가제한 처분 외에 등록취소는 하지 않도록‘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등록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로 인해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는데 애로를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고자 함과 동시에, 무실적으로 등록취소된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전에‘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위험물운반자 교육(8시간) 또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8시간)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따른 연 8시간의 보수교육(지자체 시행) 이수의무를 면제한다. 자동차·건설·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불편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를 경우,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자동차 정비행위에 해당되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도 휴대전화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기능을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소비자 편의를 개선한다. 한편 복륜 자동차에 대해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업무매뉴얼(이하 매뉴얼)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 복륜 자동차의 경우 안전문제를 우려해 일괄적으로 스페이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안전성 확인 기준 등을 마련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스페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매뉴얼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업무중복제한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업무참여가 가능하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건설업계 및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블록 철거 및 도배공사 단가 기준, 건설폐기물 파쇄비용 계상 방법과 관련된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를 개선하며 개인 사업자의 건축자재 품질인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청을 허용한다. 그 밖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공공성과 한시성을 갖춘 경우 제한적 설치를 허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관리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 시설의 경우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국민 생활 불편사항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창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름다운 섬나라, 2022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선정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2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아름다운 섬나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해상운송사업자와 안전관리대행업자 중 우수사업자를 ’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54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연안여객선사인 ’㈜아름다운 섬나라‘가 올해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아름다운 섬나라‘는 사고율과 고용안정성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고 선박안전관리 측면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름다운 섬나라‘는 우수사업자 지정 표지와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을 받게되며 연안여객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현대화펀드 사업에 신청할 경우 심사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부는 해상운송사업자 스스로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식품부,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보고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1월 30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2022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성과보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교육생 150명, 교육 관계자 20명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회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의 우수 농업 부문, 사회 활동 부문, 누리 소통망 서비스 활용 부문의 시상식과 각 부문 대상 수상자의 사례를 발표했으며 2022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매년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개최한 제 3회 ‘결혼이민여성 리더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사례 9건과 다국어로 작성된 알기 쉬운 농업·농촌 용어집을 묶어 “함께 쓰는 농업일기” 책자도 발간했다. 이 책자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본보기를 제시하고 결혼이민여성이 지역 내, 지역 간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농업교육을 지원해 후계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다문화가족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을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관계 향상으로 사회통합에도 기여해 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