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 그간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2월 2일 기존에 활동하던 5개사에 더해 케이비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 실패박람회 성과공유회’를 12월 2일(금) 에이치더블유(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패박람회는 국민의 재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성과공유회는 지난 4월부터 지역별에서 추진된 실패박람회의 사례와 성과를 나누고 재도전 문화확산과 제도개선 등 정책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실패 경험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을 127회 운영해 35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 30건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에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다. 현장 ‘성과공유회’는 1부 사례 발표와 2부 포상수여식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40개 기관을 대표해 분야별 6개 기관·단체의 운영 성과와 국민응원단 2명의 활동 사례가 발표되는 등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다. 2부는 재도전 문화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지역혁신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한다. 성과공유회에는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40개 민간·공공 관계자, 국민응원단, 민간기획단, 수상자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한편 실패박람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례 등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를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성과공유회 온라인 전시는 다시 보고 싶은 사진, 기관별 운영 사례, 영상 관람 공간을 마련해, 우수사례 국민 공감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실패박람회 누리집(www.failexpo.com)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참여기관의 운영성과와 국민응원단 목소리(인터뷰) 등을 담은 사례집(PDF)도 행정안전부와 실패박람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다양한 실패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되어 재도전으로 연결되도록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음성군 등 3개 지자체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실패연구소, 기술보증기금 등 37개 민간·공공기관, 단체와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민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회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 도시 만들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제6회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를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엘더블유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의 주제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보행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다중밀집 인파관리 전문가인 케이스 스틸 교수를 비롯한 해외연사 3명이 영상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회의 모든 과정은 국민 누구나 시청 및 댓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기조연설은 기흐트 반 웨그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어린아이 시각으로 본 보행안전’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후 부문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문은 ‘보행 친화적 도시를 위한 새로운 공간 체계’라는 제목으로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박사와 폴 슈파와니흐 지디씨아이 보행 단체 팀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오성훈 박사는 ‘보행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설계 전략’을 주제로 국내 도로 환경의 문제점, 국내·외 우수사례와 도로 설계 기법에 대해 발표한다. 폴 슈파와니흐 팀장은 ‘안전한 도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보행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언’의 자리로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 유동승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 케이스 스틸 서포크 대학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종혁 교수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안전 디자인, 넛지 디자인을 통한 보행안전 강화에 대해 발제한다. 유동승 변호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 판결례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케이스 스틸 교수는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하동익 전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보행안전 정책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중밀집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금요저널]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며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원제도가 시행되기 전 청원제도의 취지, 절차, 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국민이 쉽게 청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청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2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국방부 ‘제2회 군 장병 노담 퀴즈대회’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군인·의경 금연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2회 군 장병 노담 퀴즈대회 결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이후 군 장병의 금연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금연길라잡이 앱, 군장병 금연교육 온라인 채널인 '노담군'을 개설해 온라인 금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 부대에서 비대면 금연교육을 받고 부대원과 함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해 군부대 내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선행사에 앞서 금연 퀴즈왕 선발대회에 참여하는 군장병은 개인이 소지한 핸드폰을 활용해 노담군 채널에 게재된 ‘금연퀴즈왕 전용 온라인 프로그램’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예선전을 진행했다. 예선전에 출제된 문제는 금연길라잡이 앱과 및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널 ‘노담군’에 게재된, 대상별 금연교육 영상 5편에서 출제되어 노담 퀴즈 이벤트에 참가하는 군 장병은 모두 이 영상을 시청해 미리 스스로 학습했다. 2022년 예선전은 지난해에 비해 600명이 많은 전체 5,084명의 군장병이 관심을 보였으며 예선전에 참가해 모든 퀴즈를 푼 916명 중 상위 50명을 결선 진출자로 선발했다. 결선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선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결선에 진출하는 군 장병들은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는 문제 출제 영상을 시청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결선에 진출하는 군 장병들에게는 개별 안내를 통해, 문제 출제 영상과 결선전 URL을 배포할 예정이며 결선전 최종 우승자 1명, 준우승자 2명에게는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협회장상을 수여하고 다양한 부상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는 금연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동영상 퀴즈형식로 진행해 장병들의 자발적인 금연교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를 맞는 군장병 금연퀴즈왕 선발대회를 통해, 군 장병의 금연에 대해 관심도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금연교육과 금연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장병들의 금연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금연상담전화, 찾아가는 금연홍보차량 운영, 군장병 금연서포터즈 운영 등 군장병의 금연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길을 제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와 과학기술 외교·국제협력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2 과학기술외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작년에 처음 개최됐다. 제1차 포럼에서는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2차 포럼에서는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과학기술-외교의 협력체계와 과학기술 외교 차원의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주요 과제세 번째로 열리는 금번 2022 과학기술외교 포럼은 최근에 떠오르는 이슈로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 정책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의 첨단기술·전략산업 확보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에서 추진하는 첨단기술 규제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기술 분야에 대해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각 국의 정책적 대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을 짚어보며 국가별, 기술 분야별 국제협력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포럼은 두 개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미국의 기술규제와 정책이 시사하는 도전과 과제’에 대해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 제임스 김 센터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미국 첨단기술 규제 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주는 함의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미래전략산업, 경제안보 그리고 과학기술외교의 길’에 대해 산업연구원 이준 본부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 확보 경쟁 속에서 첨단기술, 공급망 측면의 위험 관리 및 미래 첨단기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제언한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태재아카데미 장석인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하고 고려대 박성훈 교수, 동국대 남은영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현규 단장, 생명공학연구원 김흥열 센터장 등 국가별,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 기술 분야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유튜브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또는 ‘KISTEP’ 채널을 검색, 접속함으로써 포럼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는 유튜브 채널의 채팅창을 통해 발제자 및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과학기술·외교 이슈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하며 “포럼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이 구체적인 실행과제로 발전하고 정책으로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우리들의 문서혁신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2월 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홀에서 ‘제1회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문서혁신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82개 팀이 응모했고 사전평가 결과 행정문서혁신 활용확산 부문 및 아이디어 부문 총 11개 팀이 본선진출대상으로 선정됐다. 본선에 진출한 11개 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생산·관리를 효율화하는 등 문서혁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및 활용사례를 선보인다. 본선평가는 전문가와 현장평가단이 함께 참여한다. 부문별 참가팀의 발표 후, 평가위원의 평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각급기관 참여자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평가를 합산해 현장에서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본선진출팀 중 10개 팀에 대해 총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아이디어 부문은 최우수상 1개 팀, 우수상 2개 팀, 장려상 2개 팀 등 5개 팀에 대해 포상한다. 활용확산 부문은 최우수상 1개 팀, 우수상 2개 팀, 장려상 2개 팀 등 5개 팀에 대해 포상한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경진대회 본선 최종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문서혁신의 확산을 위해 이번 행사의 우수사례들을 활용해 우수사례집, 온라인 홍보콘텐츠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가 하는 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서이므로 문서혁신이 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의 핵심이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의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행정안전부는 행정문서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출퇴근길을 책임질 군 장병 등 대체인력을 격려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월 2일 부로 파업을 예고했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KTX, 수도권 전철 등 전반적인 철도운행률 저하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들의 출퇴근과 일상에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전사 등 대체인력 투입과 함께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버스·택시 등과 함께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해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파업 시 평시 대비 60% 초반의 운행률이 예상되는데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70% 중반 수준으로 운행하고 출근시간에는 90%, 퇴근시간에는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군 대체인력은 정예장병으로 꼽히는 특전사 위주로 선발됐다. 운전을 도맡을 기관사 대체와 승객 안전·편의를 책임질 열차 승무원 대체 등 크게 2가지 분야의 인력 공백을 메꿀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 안전과 열차 이용편의에 평시 대비 한 치의 차이가 없도록 현재 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와 의왕 철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이론·실무교육에 한창이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운 겨울에 긴급히 투입된 국군장병 여러분께 모든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노사 간 마지막 교섭이 예정되어 있는데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사측도 받아들일 것이며 철도노조는 민노총 전위대 역할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합리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얼마 전 발생한 국군장병 대상 협박 사례에 대해서는 개의치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줄 것”과 “이용객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교육을 잘 받으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한겨울 국민들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협상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범부처 협력으로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2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1차 범부처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성과교류회’를 통해,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간 운영 현황과 실적을 공유하고 클러스터별 육성 방향을 논의하는 등 협력 방안 모색 및 시너지 촉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인프라 조성을 위해‘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요맞춤형으로 육성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처별로 관리되던 기존 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해 자원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해 범부처 14대 소재 클러스터로 재편했다. 특히 클러스터별로 책임부처를 지정해 책임부처 중심으로 클러스터내 소재자원은행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점차적으로 거점은행과 협력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요자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클러스터별 전문포털 연계를 통해 바이오 소재·정보의 통합 지식검색부터 분양신청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21년부터 범부처로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기반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참여부처인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담당자, 14대 소재 클러스터 소재자원은행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여 각 클러스터의 현황을 공유하고 중·장기적인 공동 육성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 소재의 경제적 가치 조사 결과소재 원스톱 플랫폼이 연계될 바이오 연구 데이터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 연구 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현황, 소재자원은행 운영 국제표준 도입 현황 등을 공유하고 클러스터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영혜 생명연구자원과장은 “본 성과교류회는 범부처 바이오 소재 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사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성공사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함께달리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앞으로도 동 사업이 연구·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인프라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