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매년 성인지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후 결산 시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최하위는 충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강원,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충북의 경우 목표달성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전북, 인천, 광주 순으로 전년대비 목표달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이 89.39%로 나타나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최하위인 충북과 편차가 27.6%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 서울, 충북, 대구의 경우 3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6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예산집행률의 경우 2021년 평균 95.47%에서 2023년 97.46%까지 상승했으나 전체 예산액은 2021년 약 14조 6천억에서 2023년 약 13조 2천억으로 다소 감소했고 사업수는 2,813개에서 2,804개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집행률은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90%를 넘는 가운데 대전이 90.51%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지자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면서 “지자체별 목표달성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몇 년째 목표달성률이 미진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여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고려인동포법 및 재외동포법 등 “재외동포 2법”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재외동포 2법”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6조 1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6조 2항 내지 6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했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에서는 정부로 해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해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1항에서 재외동포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외국 국적 동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명실상부 세계 10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계기 주한중남미대사단 간담회에 참석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14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남미간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한-중남미간 정치,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왔다고 언급하고. 특히 지난 30여년간 교역규모가 18배 이상 증가하고 섬유, 전자, 자동차 등 산업분야에서 중남미 전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등 한-중남미간 경제협력관계가 강화되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성, 기후위기 등 변화하는 경제·통상환경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간 경제협력 강화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등이 중남미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중남미 시장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차관보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15개국을 포함해 중남미 전체 국가들과 향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언급했다. ➊ 한-중남미간 교역·투자 확대의 기반에는 중남미 주요국과의 성공적인 FTA가 있었다. 을 고려, 상호 호혜적 이익에 기반한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 對중남미 통상협정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➋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 수소·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력과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 등 양측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➌ 미주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등 미주지역 주요 다자개발은행과의 강화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중남미 각국의 수요에 맞는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중남미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고 한국은 전쟁, 빈곤 등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국가들을 아우르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며 2030 부산엑스포가 한-중남미 협력 확대를 위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운항 정상화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2월 1일 오전, 우리 여객선 팬스타 드림호가 일본 오사카항에서 여객 120여명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입항한다고 밝혔다. 팬스타 드림호가 여객을 태우고 정상운항하는 것은 약 900일 만이며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국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여객선 운항 재개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국제여객선을 통한 한·일 여객운송을 재개하기로 했고 11월 4일부터 일본 국적의 여객선이 일본 후쿠오카와 부산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12월 1일 팬스타드림호의 부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우리 국적선사의 한·일 여객운송도 재개된다. 팬스타드림호는 한 달 간 5~5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부산-오사카 노선을 시범운항 하는 등 여객운송 재개를 준비해왔고 오사카항의 출입국 수속 체계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운항재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팬스타드림호가 운항하는 부산-오사카 노선은 2002년 개설된 이래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되기 전까지 연간 약 3만3000명의 여객을 수송한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팬스타라인닷컴은 국적선사로서는 처음으로 한·일 여객항로가 재개하는 것을 기념해 12월 1일 10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팬스타 드림호 입항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현겸 ㈜팬스타라인닷컴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직접 첫 입국자에게 꽃목걸이를 증정하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기념품 증정 등의 이벤트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한·일 여객선 운항 재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를 촉진해 한·일 우호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여객선과 터미널도 수시로 점검해 여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운항 중인 부산-후쿠오카 노선과 부산-오사카 노선 외의 다른 노선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항만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대한민국 최고의 조리병을 선발하는 군인요리대회인, ‘제3회 황금삽 셰프 어워즈’ 본선 경연이 11월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황금삽 셰프 어워즈‘는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해 야전부대 조리병의 사기를 높이고 창의적인 급식메뉴 개발과 보급, 급식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선에 앞서 지난 11월 2일 예선전이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으며 각군과 국직 부대에서 출전한 19개 팀이 실력을 겨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은 육군 제17보병사단 ‘비룡점정’, 육군 제2공병여단 ‘용진’, 육군 제5포병여단 ‘설국열차’, 해군 제2함대사령부 ‘식구’, 해병대 제1해병사단 ‘이츠마린’, 공군사관학교 ‘고공행진’, 공군 교육사령부 ‘드래곤볼’, 국군의무사령부 ‘잘못된 만남’이다. 본선에서는 '자유 주제 경연'과 '지역 특산물 경연'을 통해 각 팀의 실력과 역량을 최종 겨루게 된다. ’자유 주제 경연‘은 대회 3일 전에 공개된 식재료로 자유로운 메뉴를 선보여 조리병들의 진정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특산물 경연’은 각 팀의 부대가 속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추가 이벤트 경연인 ‘PX토랑’에서는 각 팀이 군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활용해 요리함으로써 MZ세대 조리병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본 경연 외에 나라별 군 급식 요리, 관람객을 위한 홍보부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시락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주한미군과 페루·이집트 무관부에서 각 나라의 특색 있는 군 급식 요리를, ’22년 공공급식 요리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제대학교팀에서도 수상 요리작을 특별히 시연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바른 식습관,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조리방법 등의 홍보부스를 운영해 대회 관람객에게 다양한 급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대회 막바지에는 본선 경연 요리를 도시락으로 포장해 지역 아동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사랑의 도시락 든든하軍 전달식’을 진행함으로써 대회의 의미를 더 뜻깊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선 심사위원단은 유명 셰프인 강레오 셰프, 전 청와대 조리장 출신인 천상현 셰프, 요리연구가 윤희숙씨 등 분야별 요리전문가와 요리 유튜버로 활약하고 있는 요리왕 비룡, 대한민국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과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 등 총 7명으로 구성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장관상 등 3개 부처 장관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의 상장과 부상이 본선 진출팀 모두에게 수여된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번 대회가 우리 조리병들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미래세대 장병들의 수준에 맞게 군 급식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애쓰는 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다양한 변신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식생활교육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이번 대회에서 개발한 레시피로 군 급식메뉴가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며 우리 장병들이 수산물의 맛을 제대로 느끼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조리병 교육과 레시피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회에 출품된 메뉴는 ‘군 급식 요리책’으로 제작해 전군 취사장으로 배포되며 대회를 준비하는 조리병들의 모습과 치열한 예·본선전 및 다양한 부대행사 등 군인요리대회의 전 과정을 오롯이 담아 영상으로 제작해 KBS 1TV 다큐ON 특집영상을 통해 12월 중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조리병의 중요성과 활약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방부는 ‘장병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 ‘조리인력의 근무여건 향상’ 등 군 급식 개선을 지속 추진해, 장병들이 급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성과와 전망을 한 번에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12월 1일~12월 2일 이틀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설명회와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첫날 열리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설명회는 해외 시장정보와 국내외 정책 동향, 시장분석 등을 제공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 진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해외 유망시장 공유 및 국내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해외의 자국산 제품 사용 의무화 제도 방향 및 지침의 국내 적용전략 ‘선박안전법’을 기반으로 한 해양 작업자 안전 확보 방안 해상풍력 기반 액화수소 생산 기술 개발 해양 재생에너지 플랜트 산업에서의 국내외 해양 공간활용계획 적용 등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시장설명회에 이어 이튿날에는 산업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성과공유회에서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활용 및 인력육성 사업’에 대한 성과발표 후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활용 및 인력육성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교육 및 해외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등을 지원해왔다. 2019년부터 기업에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 공동 사용 등을 지속해서 지원한 결과, 2021년에 33개 기업과 2022년 35개 기업이 각각 약 100억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또한, 배관 접합 등 14개의 전문 교육을 통해 2021년에는 240명, 2022년에는 약 400명의 교육 인력을 육성했다. 특히 올해는 동 사업을 통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아시아 최초로 FROSIO 교육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 11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5명의 인슐레이션 전문가를 배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해양플랜트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지를 발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등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시장설명회와 성과공유회를 통해 국내 관련 기업들이 유용한 정보를 공유받고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생태하천복원 우수사례 지자체 6곳 선정 [금요저널] 환경부는 생태하천 복원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한 ‘2022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6곳의 우수사례 지자체를 선정했다. 6곳의 우수사례 지자체 중에서 최우수상은 오산시 궐동천이 수상했다. 우수상 2곳은 고양시 대장천과 밀양시 단장천이, 장려상 3곳은 남해군 북변천, 순천시 평곡천, 청주시 용두천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오산시 궐동천은 도시화로 인해 수질오염, 하천 고유의 자연성 및 수생태가 훼손됐으나, 수질개선 시설을 설치하고 수변 식생을 조성하는 등 수생태계 건강성을 높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오산시는 훼손된 하수관로 정비, 도심지 비점오염원 유입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을 개선했고 생태여울, 하중도 및 수변식생대를 조성해 생물서식공간도 확보했다. 특히 복원사업 전에는 없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을 비롯해 고유어종인 얼록동사리도 발견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고양시 대장천은 농촌 비점오염물질 유입으로 발생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해 생물다양성을 개선했다. 고양시는 주변 농경지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오염이 심화되었던 대장천을 자연정화기능을 가진 생태하천과 생태습지로 복원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생물다양성의 경우 어류 6종에서 14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14종에서 29종으로 증가해 생물다양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같은 우수상인 밀양시 단장천은 수질·생태복원 및 주민참여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밀양시도 대표 하천인 단장천의 보를 개량하고 여울 및 생태숲을 조성하는 등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펼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얼룩새코미꾸리, 새호리기, 새매 등이 출현했다. 특히 지역주민과 하천정화 활동, 치어 방류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환경교육까지 연계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밖에 장려상을 수상한 남해군 북변천의 경우 남해읍을 관통하고 있는 우수관로에 의해 오염된 하천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해 수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저감했다. 같은 장려상인 순천시 평곡천은 치수 위주 직벽호안을 자연친화형 생태호안으로 정비하고 어도설치, 하중도 복원 등 수생태계가 어우러지는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장려상인 청주시 용두천은 낙차공 등 횡단구조물에 의해 훼손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자연형 여울조성으로 하천환경을 개선해 수달, 원앙이 출현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증가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2019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 3년차 이내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참가했다. 수질개선·수생태복원 효과, 주민참여, 사후관리 우수성 등에 대해 각 유역환경청에서 1차 평가를 거친 후, 학계,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에 대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들을 발굴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영향을 감시한다. 감시체계로 수집된 한랭질환 발생현황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 절기의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00명으로 ’20-’21절기 대비 환자는 30.7% 감소했고 사망자는 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의 주요 발생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전체 환자의 77.7%를 차지했고 지역별 신고 환자수는 경북 42명, 경기 35명, 강원 28명, 경남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 발생이 81.3%로 많았고 실내 및 집에서의 발생도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시간은 기온이 낮아지는 오전 시간대에 전체 환자의 42%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자 중 22.3%는 내원 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랭질환 추정 사망자의 사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다. 지난 절기의 상세 한랭질환 발생현황 통계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2021-2022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올 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상청의 겨울 기후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은 내년 2월까지 참여 의료기관,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한파 건강피해를 감시해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 질소산화물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을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이번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감지기, 요소수 분사장치 등의 작동 여부가 검사항목에 추가되어 대형 화물차 소유자들이 선택적환원촉매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들이 차단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대형 경유차의 매연검사 기준도 중소형 경유차와 동일하게 강화된다. 이번 강화조치로 대형 운행 경유차의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종전의 20%에서 10%로 강화하게 됐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요소수 수급불균형 사태 이후, 대형 화물차들 중심으로 시도되는 불법조작 행위들이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안부, 승강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적극 지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되는 ‘2022 베트남 승강기 박람회’에 참가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관’ 홍보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박람회는 올해 20회를 맞는 ‘2022 베트남 박람회’ 내에 승강기 산업 분야에서 개최되며 ‘승강기 산업 분야’는 연간 5%씩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승강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 승강기 관련 업체가 참가해 권상기, 도르래, 비접촉식 버튼 등 관련 부품과 자사의 기술을 홍보하는 치열한 무역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참여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7개 사이며 박람회 주요 전시장에 운영되는 한국관에 별도의 홍보 부스가 마련되어 부스 임차비와 통역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참여기업이 희망하는 해외구매자와 1:1 맞춤형 사업자 연계 무상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해외 진출 및 수출증대를 위한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를 통해 국내 11개 중소기업에게 8개국·18개사와 1:1 맞춤형 사업자 연계를 지원했으며 총 175억원의 판로개척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수출상담액 및 계약예상액 참여기업 중 한 곳은 싱가포르, 태국 등 유력 해외구매자와 수출계약을 위해 시제품 설치 등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시회 기간 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및 베트남 승강기협회 관계자와 양국의 ‘승강기 안전 및 산업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확대’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국내기업 공장을 방문해, 현지 진출 및 운영 관련 애로사항 청취하고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3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행사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홍보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외구매자와 밀접하게 소통하고 홍보를 통한 해외 판로 확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건설·건축 등 각국의 다양한 분야 전시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위한 폭 넓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지난 7월 ‘온라인 해외수출 상담회’에 이어 이번 ‘베트남 승강기 박람회’에서도 실제 수출계약까지 성사될 수 있도록 해외구매자와 중소기업 간 밀착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가진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이 두려움 없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발굴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2월 1일 중국 칭화대학과 공동으로 ‘제16회 한·중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한·중 세미나는 자치인재원과 칭화대학 간 체결한 양국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류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2007년 첫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두 기관이 서로 번갈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한·중 세미나에서는‘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의 교류·협력 회고와 미래’를 주제로 지역 균형 발전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방정부 교류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며 여기에는 양국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1분과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 2분과는 지방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성과와 전망, 3분과는 미래지향적인 한·중 지방정부 교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양측의 발표와 토의가 각각 진행된다. 참석 주요인사로 중국에서는 리우쩐 칭화대 계속교육학원장을 비롯해, 주쉬펑 칭화대 공공관리학원 교수, 멍톈광 칭화대 사회과학학원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국 측으로는 류임철 자치인재원장을 비롯해,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김영미 상명대 교수, 백범흠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김대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국장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 밖에도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등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자치인재원은 이번 한·중 세미나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만큼, 그간 양국이 추진한 지방정부 정책 성과와 미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상호 공유와 논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한·중 세미나는 양국 정부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양국 지방의 교류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4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시행 [금요저널] 환경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해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와 함께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해당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모의단속 기간에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2만대, 비수도권은 39.8만대로 총 44만대이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