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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도입, 농업인 협조 당부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금요저널] 세종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각 읍면동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농지개량행위로 절토나 성토를 하려면 시 농지관리담당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적합한 토석,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농지개량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자지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이하 또는 50㎝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신고 없이 농지개량을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지전용 후 목적 사업 완료 등으로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 불법행위시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 대상자도 확대돼 불법행위자는 물론 농지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이 된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은 “새해 달라진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 시민과 소통하며 세종사랑 나눈다

최민호 시장, 시민과 소통하며 세종사랑 나눈다 [금요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세종사랑 시민과의 대화’를 연다. 올해 첫 번째 시민과의 대화는 오는 21일 시청 여민실에서 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특히 직장인 등의 참석 가능 시간을 고려해 행사는 오후 7시에 시작하고 그동안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 등에도 참석자 사전 모집 안내를 하는 등 참석 대상의 다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22일 오후 2시에는 조치원읍 행복누림터 대공연장에서 읍면 지역 주민과의 대화가 이어진다. 최민호 시장은 2025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각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를 세종사랑 운동의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시민과 시장이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종사랑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2025년은 세종사랑 운동의 원년으로 그 시작점은 바로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일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매년 ‘시민과의 대화’,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등 현장형 소통 행사를 통해 시민과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는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천군 드림스타트, ‘스크린골프 체험 프로그램’ 진행

예천군청사전경(사진=예천군) [금요저널] 예천군 드림스타트는 겨울방학을 맞이해 초등 3~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13일부터 한 달간 스크린골프 체험 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겨울방학 체험교실은 ‘우리 모두 나이스샷~’ 이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골프를 보다 친근하게 소개하고 흥미를 유발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아동들은 골프 용어부터 기본 에티켓, 스윙, 퍼팅, 드라이버 샷 등을 배우고 미니 골프 게임을 통해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윤선희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아동들이 골프라는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하며 건강과 자신감을 쌓고 나아가 다양한 진로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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