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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를 나서서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세재활학교를 나서서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연세대학교 재활학교를 방문해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 및 전공과를 수료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넴과 동시에 지난 설립 60주년 행사 때 주예경 교장 등과 토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세세히 검토한 후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이를 다룰 예정이다을 보고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연세대학교 재활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2024학년도 유치원 38회, 초등학교 52회, 중학교 16회, 고등학교 13회, 전공과 7회 졸업 및 과정을 모두 수료한 학생들에게 “졸업 및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 여러분이 더욱 적성에 맞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이를 더욱 지원할 것이며 무엇보다 학교를 나서서 사회에서 어엿한 성인으로 동행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덧붙여 문성호 시의원은 “연세재활학교가 연세대학교와 협력해 훌륭한 예술인으로 만들어낸 일은 정말인지 경이로울 정도다. 이제는 예술인을 넘어 직접 스마트폰 명령어를 통해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직은 물론, 비장애인 학생들에게도 인기 있는 드론 조종사 등, 휠체어에서 자유롭게 조종하거나 명령어를 통해 무언가 활동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해 더 이상 ‘무조건 돌보아야 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동행하는’ 장애인이라는 인식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만들겠다”며 중증장애인의 구직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직업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문 의원은 1학급 1실무사 배치 등 지난 설립 60주년 행사 때 주예경 교장을 필두로 해 학부모회장, 중애모 임원 등과 같이 토의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세세히 검토한 후, 다가오는 2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직접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희동 중증뇌병변장애인 부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주기가 됐다. 연희동 부녀를 다시 한번 추모한다”며 예를 갖췄으며 “그간 중증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서울시 마스터플랜 2기도 수립됐고 본 의원이 주도해 1기에 대한 효과분석과 2기의 보완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맞이한 2025년에는 연희동 부녀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보완해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건강관리청으로 지역보건 새 지평 연다’ 동작구, 보건소 신청사 이전 개소

‘건강관리청으로 지역보건 새 지평 연다’ 동작구, 보건소 신청사 이전 개소 [금요저널] 동작구가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최상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작구 보건소를 신청사로 이전한다고 9일 밝혔다. 보건소 신청사는 연면적 4,183.03㎡에 지하2층~지상9층 규모로 현 보건소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구는 오는 31일 이전을 완료하고 새롭게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신청사 1층부터 4층까지는 각종 진료실, 5층부터 9층까지는 보건소 행정사무실 및 교육실, 지하층에는 서고·주차장·기계실이 들어섰다. 세부적으로 1층에는 보건소를 재활 중심의 건강관리청으로 만들어 줄 ‘재활운동치료실’과 진단부터 자세교정까지 챙겨주는 ‘바른자세센터’를 신설했고 민원실과 대기실도 마련했다. 2층에는 결핵실, 예방접종실, 조제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이 3층에는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이 4층에는 건강관리센터, 구강보건실, 치매상담실이 위치한다. 업무구역인 5층에는 보건소장실, 보건행정과, 위생민원실, 방사능측정실이 6층에는 감염병관리과, 금연클리닉,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실이 7층에는 건강증진과, 보건의약과가 8층에는 모자건강센터가 자리했다. 특히 9층에는 올해 출범 예정인 ‘동작구민 건강대학’에서 전문건강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실이 조성됐다. 한편 신청사 이전 업무개시일 전까지 현 보건소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단, 의료장비 기기 이전 등에 따라 일부 업무가 중단되므로 보건소 안내 사항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청사 개소에 맞춰 지역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 정책을 시행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보건소를 건강관리청으로 명명하기로 했다”며 “건강관리청이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재활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 파수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비 부담 뚝’ 동작구, 수험생 대상 학원수강료 할인 지원

‘교육비 부담 뚝’ 동작구, 수험생 대상 학원수강료 할인 지원 [금요저널] 동작구는 관내 17개 공무원·자격증 학원과 ‘동작구민 학원수강료 할인’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수험생들의 교육비 부담 해소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박일하 동작구청장과 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 간담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구는 ’ 23년 9월부터 ’ 24년 12월까지 18개 학원과 협약을 맺고 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료 10% 할인을 지원한 바 있다. 그간 총 207명이 약 1,900만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구는 학생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폐업한 학원을 제외하고 신규 학원을 추가하는 등 참여 업체를 재정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관내 수험생은 1월 이후 개설되는 학원 강좌 신청 시 실 수강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혜택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협약 학원은 △로이즈학원 △박문각공무원학원 △박문각임용고시학원 △박문각중개사학원 △윌비스공무원학원 △이찬이대학편입학원 △GWP고시학원 △공단기학원 △미래인재컴퍼니 △민족부사관장교군무원 △에듀윌소방학원 △에듀윌공무원학원 △영가스파르타학원 △에듀윌주택관리사학원 △에듀윌공인중개사학원 △에듀윌전기기사학원 △윌비스손해평가사학원 등이다. 오프라인 강좌 할인이 기본이며 로이즈학원부터 GWP고시학원까지 7개소는 온라인 강좌에도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구청 교육정책과로 방문해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확인증을 가지고 7일 이내에 학원을 방문하면 수강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도 공무원·자격증 시험 준비 중인 관내 수험생들의 학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강료 할인 지원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교육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발간

서울시복지재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발간 [금요저널] 서울시복지재단 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24년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 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사례와 그간 축적된 최신 판례 내용을 정리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판결 취지 이해를 돕는 해설을 붙여 서울시와 사법부의 동향을 전달하고자 했다.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가구원수 산정 △소득인정액 조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논란이 되는 사유 중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사례, 법원의 판결례 등 71건에 대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됐다. 신청부터 보장비용 준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으며 △신고의무 및 부정수급, △처분절차상의 하자, △자활사업 계획 수립 등에 관한 판례와 사례도 담았다. 사례집은 서울시 內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가 행정청별로 서로 달리 적용되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사례집이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등을 위해 2014년에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센터장 이하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며 복지법률 토론회 및 교육 개최, 복지법률서 발간 등을 매해 이어가고 있다. 센터는 10주년이 되는 2024년을 기념해 사례집과 함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0주년 기념 백서’도 발간했다. 백서는 공익법률과 복지의 동행을 목적한 10년간의 센터 성과와 의의에 대해 정리한 책자로 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전국 최초 유일한 공익법센터로서의 발자취와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법률의 방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