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노년층 일자리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실제로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서울시가 매년 늘고 있는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60세 이상 서울시민의 취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2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1층에 위치하며 중장년 일자리 발굴과 지원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을 맡는다.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시는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외 근로소득이 더해져야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층이 늘고 있고 아울러 일하고자 하는 신중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중년, 고령이 일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 21년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원하는 누구나 일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일자리를 연계하는 어르신 전담 일자리 지원기관을 ’ 25년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일자리 중심의 공급방식을 개인의 학력, 경력 등 역량을 반영한 민간일자리나 ‘신노년 적합 서울형 일자리’를 발굴·연계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시니어들의 직업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하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을 비롯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직무훈련 프로그램’,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시니어들의 지지 기반이 될 ‘챌린저스클럽’ 등으로 구성된 ‘시니어 잡 챌린지’를 가동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은 기업에서 현장 실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월 25시간 또는 57시간씩 최대 3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연간 전체 300여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직무훈련’은 시니어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력해, 즉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 취업 연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더불어 신노년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 적합직무, 창업과 창직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위한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반영한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챌린저스 클럽’은 재취업을 준비 중인 시니어의 직무·산업별 커뮤니티 형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스터디, 개인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의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센터에는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60세 이상 서울 거주 구직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상시 제공한다. 구직자에게 적합한 취업 정보와 프로그램부터 구직서류 작성과 면접 코칭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할 계획. 시니어 전용 구인·구직플랫폼 ‘시니어 인력뱅크’도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공공, 민간 등에 흩어져있던 시니어 일자리·직업훈련 정보부터 구인기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13일부터는 ‘시니어 인력뱅크’ 등록 이벤트도 시작한다. 60세 이상 구직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신청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 한편 올해 11월에는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가 개최될 예정이다. 박람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맞춰 시니어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서울형 시니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60여 개 이상의 시니어 채용 희망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채용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세한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홍현희 서울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장은 “올해 9월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모든 연령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 사회 시니어의 일자리 욕구는 강력하다”며 “센터를 찾아온 시니어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작구 어린이, 새로워진 동작키즈카페로 모여라 [금요저널] 동작구는 날씨나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형 놀이터인 ‘동작키즈카페’의 놀이기능 강화를 위해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동작키즈카페’ 상도1·2·4동점, 신대방1동점, 흑석동점, 사당3동점 등 총 6개소를 새로 단장한 후 재개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드라이빙존 △미디어놀이존 △역할놀이존 등 놀이공간을 재구성하고 △트램펄린 △조합놀이대 등 놀이기구를 새롭게 설치해 영아 위주의 정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터로 탈바꿈했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돌봄요원·운영요원·안전관리요원 등을 상시 배치해 안전성도 확보했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 전 영유아와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유치원 등 서울시 소재 영유아 관련 기관도 지도교사 인솔하에 단체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개인 2,000원, 단체 1,000원, 보호자·인솔자는 무료다. 지점별 자세한 운영시간 및 이용정원은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향후 구는 사당1동점, 신대방2동점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해 이용자 중심의 놀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소 시설 2곳을 포함한 동키 4개소 이상 방문 시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 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키즈카페 내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키즈카페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은 줄이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보육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회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29일 전국지역신문협회가 개최한 ‘제19회 지역신문의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의정대상’에 선정된 김성원 국회의원에 대해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여야간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국회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경기도당 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실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후 ‘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경제, 안전, 보훈 등 민생과 관련된 9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22건을 통과시켰다. 김성원 의원은 “지역언론에게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상으로 생각하며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서대문구청장직 인수위, 연세로 차량 통행 허용 건의 [금요저널] 이달 10일 출범한 ‘민선 8기 서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약 3주간의 활동을 마치고 29일 오전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인수위원장은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가 맡았으며 위원회 안에 경제, 교육문화, 인생케어복지, 신통개발, 환경교통 등 5개 혁신 분과를 운영해 왔다. 각계 전문가 15명이 인수위원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0여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보고를 맡은 인수위 황춘하 간사는 “위원회는 민선 8기 서대문구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행복 100% 서대문 젊은경제·바른행정·신속성장 바로 서대문’이란 캐치프레이즈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회에서 민선 8기 ‘신촌 연세로 차량 통행 전면 허용 및 교통 혁신 방안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한 올 연말 연세로 전면 개방 관내 상습 교통체증지역 해소 방안 적극 추진 경전철 강북횡단선 및 서부선 조기 착공과 간호대역 신설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인수위는 서울시 신통기획을 통한 관내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과 유진상가 일대 서울 서북부권 랜드마크 조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평생 동행 복지 서대문’ 구현을 위해 전 생애 원스톱 맞춤 복지 및 권역별 촘촘한 인생케어 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특히 천연동 군부대 이전을 성사시킨 뒤 학교 신설, 서대문 대학연합 반도체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유스호스텔 건립 및 전국형 독립문 관광 투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관내 9개 대학을 잇는 신대학로 조성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 센터 조성과 문화예술 공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희선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운영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마치 자신이 구청장이 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인수위의 정책 제안이 사업 실행 과정을 거쳐 서대문의 발전과 구민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은 인수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민선 8기 구정 정책 기조와 방향이 반영된 이번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 운영 기간이 짧아 아쉬움이 크다”며 “인수위원님들이 민선 8기 주요 정책 과제를 맡아 수행하게 될 9개 태스크포스에 함께하는 등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서대문구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by구로구, 초여름의 싱그러운 나눔 [금요저널] 구로구가 나눔이 가득한 초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일 구로나눔네트워크가 취약계층을 위해 선풍기, 여름이불 등 냉방용품 5종 1,300개를, 13일 글로벌금융판매가 수제소면세트 500개를 기부했다. 고척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9일 홀몸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 열무김치 50박스를 만들었다. 23일 구로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름맞이 건강식 나눔행사를 열어 100명에게 건강식을 제공했다. 구로3동 적십자봉사회는 22일 열무김치와 오이깍두기를 직접 담가 100가구에 나눠줬다. 14일 신도림동 자원봉사캠프는 홀몸어르신 10명을 위해 음식과 물품을 전달하는 나눔밥상 행사를 개최했다. 13일 개봉2동에서는 장학증서 및 후원자 감사장 수여식이 열렸다. 개봉2동장학회가 장학생 7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후원자 36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같은 날 서울교통공사 대림승무사업소는 선풍기와 여름이불을 구로4동 20세대에 후원했다. 구로1동 자원봉사협력단에서는 11일 취약계층 30가구에게 밑반찬과 간편식품을 전달했다. 10일 가리봉교회가 저소득 주민이 언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랑나눔박스 ‘맞닿은’을 가리봉동주민센터 입구에 설치했다. 식료품과 생필품 등이 들어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고척2동 자원봉사협력단은 8일 사랑나눔 행사를 열어 취약계층 40가구에 국수세트와 참기름세트를 전달했다. 고척2동 적십자봉사단은 7일 삼계탕 25인분을 만들어 희망풍차결연세대와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원했다. 구로동교회는 7일 가리봉동에, 지난달 24일 구로2동에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상품권을 각 100만원씩 기부했다. 한편 6월 15일 개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는 ‘개봉2동 어르신 밥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 30가정에게 매주 1회 3가지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밑반찬을 구로삶터에서 구입해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가정 배달로 어르신 신변 안전도 함께 관찰해 이상 발견 즉시 동주민센터에 알린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구로구, 구청광장에서 민선 8기 ‘열린 취임식’ 개최 [금요저널] 구로구 민선 8기를 여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당선자 취임식이 다음달 1일 오후 5시 구청광장에서 열린다. 취임식은 문헌일 구청장 당선인의 뜻에 따라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없애고 화려한 행사 대신 구민과 함께 민선 8기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검소하고 내실 있게 치러진다. 이번 취임식에서 문 당선인은 구민들이 바라는 ‘살기 좋은 구로’ 건설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갈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 시간 정도의 취임식에서는 구로 청년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을 시작으로 신임 구청장의 취임 선서 및 취임사 발표, 대통령 축하 메시지 낭독, 국회의원 축사, 구민의 소리 청취, 구립 여성합창단의 마무리 공연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구민의 소리를 청취하는 ‘신임 구청장에게 바란다’ 순서에서는 청년, 어르신, 주부 등 구로구민들이 민선 8기 구로에 바라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이날 진행된 취임식은 구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취임식 당일 비가 올 경우 행사는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문헌일 당선인은 이번 취임식이 새로운 구로를 함께 만들어갈 구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에서 주민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by성북구,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계획 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성북구가 28일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에서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이승로 구청장을 비롯해 공약별 해당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공약사업의 실천가능성과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함께 나눔 복지도시 균형발전 스마트도시 사람 중심 친환경도시 민생경제 재도약도시 일상의 여유 문화도시 성북의 자부심 자치도시 등 6대 비전에 대한 실천방안과 문제점을 부서별로 보고한 후 구청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된 공약은 6대 분야 80개 세부사업으로 17개 부서가 해당된다. 주요사업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T/F 발족 스쿨존 LED 바닥보행신호등 설치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 내부순환로 월곡 하향램프 완공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성북 역사문화공원 조성 성북형 공유사업 확대 운영 평생학습을 위한 성북 시민대학 육성 등이 있다. 구는 앞으로 추가 보고회를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 수정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주민 중심의 공약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공약사항은 성북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한 약속”이라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실히 보완해 임기 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 6.1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6.1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을 돌아보며 향후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당선자들과 지역위원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지역위원장인 소병훈·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이은채, 오현주, 왕정훈, 박상영, 황소제 광주시의원 당선자,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 관계자, 각 의원실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한 양경숙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핵심적인 의정활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양 의원은 이후 당선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 의원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양 의원은 “지방정부를 이끄는 핵심은 지방의원들”이라며 “광주시의 미래는 시의원들의 열심과 능력에 달려있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광주시민에 사랑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는 데 함께 뜻을 모았다. 끝으로 광주시 당선자 전원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광주와 광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민생정당으로의 혁신 광주시의 산적한 문제 해결 광주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는 여러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선거였다”며 “지나간 것의 교훈은 잊지 않되 아쉬웠던 점들은 과감히 털어내고 광주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준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어렵게 당선된 광주시 지방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광주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바란다”며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 다시 광주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서철모 서구청장 당선인, 공약 현실화 위한 밑그림 그려 [금요저널] 서철모 서구청장 당선인이 본격적인 공약 현실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서 당선인은 29일 대전서구청 보라매실에서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사항 검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 앞서 공약 배경 및 취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 당선인은 각 실국 소관 공약 추진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실천 방향을 논의했다. 공약은 역점시책 6대 분야로 나뉘며 단기, 중·장기별로 추진 계획이 수립됐다. 특히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 실현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서철모 서구청장 당선인은 “공약은 지난 몇 달간 발로 뛰며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 민선 8기 4년 최우선 과제”며 “사업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하나하나씩 약속을 실현하는 보람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향후 서구는 이날 도출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9월 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by한병도 의원, 환경오염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높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제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오염 피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재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는 피해 입증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경오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대안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문진석 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9일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29,600건 2020년 209,654건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2019년 18,467건 2020년 18,280건 2021년 1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2019년 24,006명 2020년 24,112명 2021년 2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륜자동차에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연장·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튜닝검사와 임시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환경검사로만은 부족하다”며 “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기검사 도입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과 걱정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보다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동작구,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 [금요저널] 동작구가 장마철 집중호우와 강풍으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야외시설물 및 공사장 등 점검을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갖췄다고 29일 전했다. 지난 23일부터 본격 장마철이 시작한 가운데, 이상 기후로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침수와 정전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구는 주민의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풍수해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3일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근무단계를 1단계로 격상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한 바 있다. 다음달 1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장, 민간공사장 가림막, 타워크레인 등 수해취약지역·시설물을 대상으로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가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대책 및 굴토, 토사유실 위험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한, 전기 정전, 태양광 시설·신호등·교통·도로표지판 파손 등을 막고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로수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도위험 가로수뿐만 아니라 도로 그늘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며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 복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관내에 설치돼있는 현수막과 낙하 위험이 있는 간판, 도로변에 설치된 입간판, 배너 등 일체를 정비하고 빗물받이 등 동네 곳곳 시설물 점검을 시행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김상훈 치수과장은 “올 여름에도 주민,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해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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